"부진정소급입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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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소급입법 소급효금지 원칙 2000헌마25 판례 행정법 서브노트 96헌가2 공소시효 친일재산환수 변호사시험

"부진정소급입법" 검색결과 121-140 / 314건

판매자 표지는 다운로드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죄형법정주의

으나, 판례에만 적용2) 적용긍정설 - 국가형벌권의 제한이 실체법인지 절차법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3) 제한적 적용부정설 - 부진정소급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진정소급의 경우 ... 에는 적용된다.(3) 판례의 태도헌재는 원칙적으로 진정소급효의 경우 소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만,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 당사자의 손실이 경미 ... 소급금지의 원칙1. 서설(1) 의의형벌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행해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소급입법은 물론 소급적용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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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하여 소급하는 것을 진정소급이라고 하며, 이러한 진정소급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금지된다.② 부진정소급 (不眞正遡及)= 새로운 세법의 시행 ... 함이 실질적으로 매우 어렵고, ㉡ 부진정소급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의 침해는 그리 심각하지 않다는 점이 있다. ... 해석· 관행의 효력발생 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하여 해당 새로운 세법 또는 해석· 관행을 적용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따라 재산권을 박탈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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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광주민주항쟁(5.18광주민주화운동) 의미, 5.18광주민주항쟁(5.18광주민주화운동) 역할, 5.18광주민주항쟁(5.18광주민주화운동)망각강요, 5.18광주민주항쟁 특별법

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형벌불소급의 원칙 때문이었을 것이다. 물론 우리 헌정사에서도 반민족행위자 처벌과 반민주행위자의 공민권 제한 등에 관한 소급입법이 존재한 적 ... 은 있었다. 그러나 그 경우는 적어도 헌법에 소급입법의 근거를 마련한 뒤의 일이었고, 그나마도 후세의 헌법학자들에 의하여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터이다. 따라서 헌법의 근거도 전혀 마. ... )에도 내란죄로 다스리는 것은 당연한 헌법적 요청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그러나 검찰과 법무부는 몇몇 형법학자들의 의견을 들어 성공한 내란의 경우는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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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적용의 4가지원칙

) 진정소급과 부진정소급진정소급이란 법률시행 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하여 신법을 적용하는 경우를 말하고, 부진정소급이란 법인세 등 기간과세하는 세목에 대하여 과세기간중 개정된 세법 ... 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진정소급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고, 납세자에게 유리한 소급과세는 동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부진정소급은 논란이 있 ... 는다는 원칙이다 이는 헌법의 이념인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을 조세법에서 구체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기득권을 존중하며, 조세법률주의와의 관계에서 납세자의 법적안정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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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기말정리(주관식)

에는 헌법재판소는 부정적이다.③ 긴급명령 ? 긴급재정 ? 경제명령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④ 입법의 부작위헌법재판소는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해 헌법소원을 인정하고 있다. 부진정입법부작위 ... .⑵ 입법과정헌법에 명시적으로 입법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 입법과정의 하자는 위헌법률시판의 대상이 된다.⑶ 법률의 해석원칙적으론 금지되나 다음 경우엔 예외적으로 허용함.⑷ 입법부작위 ... 에 대법원의 태도는 그 타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2. 위헌결정의 소급효⑴ 위헌결정의 소급효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① 당연무효설(독일)② 폐지무효설(오스트리아, 한국)③ 선택적 무효설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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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의의에 대해서

을 소급시킬 도덕적 내지 정책적 필요가 있을 경우 등(2) 부진정소급과 경과규정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 중인 사실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령이 적용되는데, 이러한 경우를 부진정소급이 ... 라고 부른다.부진정소급도 공익과 시익을 비교형량하여 사익이 우월한 경우 부정될 수 있다.신구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부칙에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경과법]을 두기도 한다.3. 행정법의 효력 ... 을 이론적으로 출발점으로 하여, 법치주의 이론에 의하여 확립된 개념을 말함.Ⅱ. 행정의 개념에 관한 학설1. 긍정설(성질차이설)입법·사법·행정이라는 국가작용의 성질상 차이를 인정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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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의 원칙, 공권과 반사적 이익 정리 자료

행정법규의 소급효도 내용적으로는 과거에 이미 종료가 되었기에 부진정소급효는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이 우선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법령의 개정이 진정소급효가 아닌 경우에도 구 법령 ... 이 당해존석을 신뢰하게 된 경우에는 행정청이 이후 그 위법성을 이유로 당해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는 법리이다.5.확약행정청이 장차 상대방에게 작위 또는 부작위를 행할 것을 약속 ... 한 경우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행정청은 그에 구속된다는 법리이다.6. 행정법령의 소급효금지행정법규의 소급효를 허용하게 되면 관계인의 신뢰보호를 해치므로 그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러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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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

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하게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나눌 수 있는바,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 ... 』라고 정의하고 있다.(2) 헌법재판소 1999.7.22. 97헌바76 결정소급입법은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하게 하는 진정소급입법과 현재 진행중인 사실 ... 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되는데 반하여, 기존의 법에 의하여 형성되어 이미 굳어진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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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권화자료 : 조세법률주의

93헌바23)입법을 규율하는 원리로서 법률의 해석, 적용을 규율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의 전제가 된다.3.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새로운 입법으로 과거에 소급하여 과세하거나 이미 납세의무 ... 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소급하여 중과세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진정소급과세를 금지한다.?판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 권을 가지나(52조), 예산은 정부만이 제안할 수 있다(54조2항). ⅲ) 법률은 국회가 수정, 증보할 수 있고,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수 있으나(국회법 87조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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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효력

형벌불소급의 원칙 & 2항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② 부진정소급효 인정 : 대법원은 계속되고 있는 사실에의 신법 ... 의 적용은 인정하고 있다.예) 기존건물에 개정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정리) 진정 소급 -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 줌.부진정소급 -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 ... 이전에 시작되었으나 현재도 진행중인 사실에 대하여는 신법령이나 개정법령이 소급하여 적용되는데, 이를 「부진정소급효」라 한다.2) 장소적 효력)(1) 속지주의국적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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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정리5(통치구조)

의 위배여부①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조례는 기존의 피시방 운영자들이 음란물차단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금연실과 흡연실을 분리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 어떠한 제재조치를 전혀 가하고 있지 않고 다만 앞으로 그러한 준수사항을 이해할 것을 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례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고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 ... 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 입법은 신뢰보호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③ 사안의 경우사안

리포트 | 12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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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주요내용 정리2 중간고사 기말고사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책임과 함께 이사 또는 대표자의 불법행위책임도 병존하게 된다. 이는 피해자의 구제를 우선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진정연대책임 ... 에 생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는 경우 등이다.Ⅱ.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1. 원칙실종선고의 취소가 확정됨에 따라 실종선고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실종선고 자체가 처음 ... 부터 잘못 선고된 것이기 때문에 소급하여 실종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처리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종선고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정리된 실종자의 법률관계는 모두 본래의 법률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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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에서의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기간, 소멸시효

는 법률행위가 일단 유효한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발생하였으나 후에 법률행위가 있었던 때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한다. 무효와 취소는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 ... 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느 법률행위를 무효로 할 것인가 또는 취소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법적 가치판단과 입법정책의 문제이며, 필연적인 이론적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2. 취소(1 ... ) 취소의 개념1) 협의의 취소의사표시가 행위무능력상태에서 행해지거나 착오?사기?강박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에 의사표시의 효력을 일방적으로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40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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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연장과 관련된 과거사 문제 청산 여부 - 반대

위해 새로운 법까지 입법화한다는 것은 조금은 순억지에 관한 일이 아닐까 싶다. 먼저 그 이유로 시효가 지난 과거의 문제들을 청산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을 살펴보고 또 그에 따른 다른 ... 대안점을 모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듯하다.2. 본론 - 첫째, 과거사 일에 대해 이미 만료된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연장하는 일은 인위적인 측면이 강하며 소급입법에 반하는 헌법 ... 과 형사소송법상의 기본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고 이는 우리나라의 가장 근본적인 법인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일부 범죄에 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은 소급 입법으로 국가의 헌정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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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며, 이러한 진정소급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금지된다.② 부진정소급 (不眞正遡及)= 새로운 세법의 시행 전에 발생하였으나, 그 시행시점까지 아직 완결되지 않 ... · 과세표준은 분할불가능하며 일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법률의 시행일의 전· 후에 대하여 서로 다른 법률을 적용함이 실질적으로 매우 어렵고, ㉡ 부진정소급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의 침해는 그리 심각하지 않다는 점이 있다. ... 새로운 세법 또는 해석· 관행을 적용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따라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라는 헌법의 이념을 조세법에 구체화 시킨 것이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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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 준비 및 학위 취득을 위한 독학사 2단계 법학 헌법 기출문제 완벽 정리! 이것만 보면 합격함

하시오(04년)적극적 입법1) 위헌법률심판O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위헌소원)O3) 권리구제형 헌법소원(법령소원)O4) 청원진정입법부작위1) 위헌법률심판X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 (위헌소원)X3) 권리구제형 헌법소원O4) 청원부진정입법부작위1) 위헌법률심판O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위헌소원)O3) 권리구제형 헌법소원(법령소원)O4) 청원1) 행정기관에 의한 ... 영토규정을 남북한 UN 동시 가입과 관련하여 선언전 규정으로 해석* 구체적인 경우1) 입법부의 위헌입법이 계속적으로 집행되는 경우2) 어떤 국가기관이 헌법으로부터 위임받지 않

시험자료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5.20 | 수정일 201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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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부관부 행정행위 사례풀이를 통한 요약

허가에 적용될 법규가 구법령 인지 신법령 인지가 문제될 것인데, 이른바 부진정 소급입법의 효력 문제에 해당한다.나. 부진정 소급입법의 의의와 인정 여부 : 통설과 판례에 따르면 부 ... 진정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인정된다고 하면서, 다만 이 경우 신법령에서 경과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신법령상 허가요건을 강화시킨 공익적 요청과 구법령의 존속에 대한 신뢰등 상대방 ... ◆ 부관부 행정행위 - 기한 ◆{사례 : 甲은 1990년 7월 14일 자로 서울 중구청장으로부터 장충체육관 매표소 옥상에 같은 날부터 1993년 7월 13일 까지 3년간 가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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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 사회계약론] 루소 사회계약론 개념, 사회계약론의 특징, 사회계약론 견해

◎ 사회계약론의 요약제 1부제1장 제 1부의 주제인간은 본래 자유인으로 태어났다. 그런데 그는 어디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 어떤 사람이 힘에 의해 복종을 강요당할 때 그가 속박 ... 자신의 신체와 모든 능력을 공동의 것으로 만들어 전체 의사를 만들고 각 성원은 전체와 불가분의 부분으로서 한몸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는 입법의 권리도 가지게 됨으로써 결과 ... 은 가자에게 개인의 생살권이 주어질 수 없고 따라서 노예권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제5장 항상 최초의 계약으로 소급해야 한다.그로티우스가 말하길 국민은 국왕에게 자신을 바칠 수 있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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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연구 1996. 2. 16, 96헌가2, 96헌바7, 13 결정, 헌재 1992. 2. 25. 89헌가104, 大判 1997.3.20, 96도1167, 전원합의체판결

(刑罰不遡及)의 원칙(原則)에 위반되는지 여부4. 위 법률조항이 부진정소급효(不眞正遡及效)를 갖는 경우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포함하는 법치주의 정신에 위반되는지 여부5 ... 의 원칙에 언제나 위배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4.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경우 위 법률조항은 단지 진행중인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로서 이른바 부진정소급효를 갖 ...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의 합헌의견가. 진정소급입법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법을 변경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는 심히 중대한 반면에 그 법적 지위에 대한 개인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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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공법연습] 참정권에 대하여

여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을 뿐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재외국민에 대하여서는 선거권을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이른바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공직선거및선거 ... 3)내용 4)지방참정권 5)제한(2)공무담임권1)의의 2)법적성격 3)내용 4)제한과 한계Ⅳ. 참정권의 제한과 그 한계1.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2. 소급입법에 의한 참정권 ...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어 청구인들이 입법부작위위헌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는데 헌재는 이 주민투표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이 아니

리포트 | 39페이지 | 6,800원 | 등록일 201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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