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 학설"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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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형법 사례 공동정범 형법각론 형법각론 요약 귀속의 형법총론 정리 미수론 경비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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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 학설" 검색결과 101-120 / 289건

무하자재량행위청구권

적 하자없이 재량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으로서 우리나라에서도 인정되고 있다(행정심판법 제4조 3호)).나. 부작위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히 수익적 행정행위를 행정청이 이행하지 않 ... 여 (어떠한) 처분(인용 또는 거부)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할 수밖에 없다.3) 부작위위법확인소송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적법재량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이므로, 동권리가 인정 ... 되면, 행정청은 적법하게 재량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이를 부작위로 방치하는 것은 위법이 된다.4) 의무이행소송?예방적부작위청구소송현행 행정소송법은 보다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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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의 해석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Ⅲ. 법인의 범죄능력이 부정될 경우 대표기관의 처벌 가부1. 학설(1) 부정설법인은 범죄능력이 없고, 대표기관이 지는 임무는 법인에 대한 임무이지, 타인 ... ③ 부작위책임설(조병선,김일수)종업원의 위반행위가 기관의 감독의무 해태로 인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법인의 자기 책임이며, 법인기관의 종업원에 대한 관리감독의무 위반에 기초하는 부작위책임 ... 적 행위에 상 응하는 제재가 될 수 없고, 또한 재범방지와 사회방위에 미흡하다.③ 부분적 긍정설1) 형사범에 대해서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고, 행정법에 대해서는 법인의 범죄능력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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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인과관계와 객관적귀속이론

的으로 보는 점에서 형법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과개념은 형법의 특별한 목적에 부합할 수 없다.예를들면, 부작위범에서 자연법칙적 인과성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부작위 ... 목차I. 서론1. 因果關係의 의미2. 因果關係의 본질II. 因果關係理論1. 인과관계의 種類2. 인과관계학설3. 인과관계에 대한 결론III. 객관적 귀속이론1. 개념 및 의의2 ... . 따라서, 형법 제 17조에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않은 때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 점을 명시하고 있다.또한, 결과범과 침해범같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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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의 충돌 내용 정리

으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며 이에 의하면 의무의 충돌은 "부작위"범의 경우에만 문제된다(2)종류1)논리적 충돌과 실질적충돌①논리적 충돌법규사이에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도출 ... 하는 경우를 말한다2)성립범위①부작위의무와 부작위위무의무의 충돌이 아니다②작위의무와 작위의무의무의 충돌이다③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긍정설과 부정설의 대립이 있으나 긴급피난의 경우와 다를바 없 ... )학설1)긴급피난의 일종 또는 긴급피난의 특수한 경우로 파악하면서도 그 구조적 특수성을 인정하려는 견해2)의무의 충돌과 이익의 충돌은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사회상규에 위배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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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주체성,양벌규정 판례평석 2003도4966

한다는인의 처벌이 그 구성원에 대한 감독의무를 불이행한 부작위 때문이라는 부작위감독책임설)로 나뉜다.2)판례과실책임설- 종업원 등의 행정법규위반행위에 대하여 양벌규정으로 영업주의 책임 ... 의 개요2. 재판의 경과3. 판결의 내용Ⅲ. 본 사례와 관련한 쟁점1. 법인의 주체로서의 범죄능력과 수형능력2. 양벌규정의 법적 성질Ⅳ.‘법인의 주체성’와 관련된 학설과 판례1. 부정 ... 성2. 긍정설3. 부분긍정설Ⅴ.‘양벌규정의 법적 성질’과 관련된 학설과 판례Ⅵ. 본 판례의 검토와 결론Ⅰ. 서론형법에서 법인의 주체성과 양벌규정에 관한 판례는 적지 않게 나오고 있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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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에 의한 방조

에서 정범과 종범의 구별1. 논의의 필요성2. 학설의 개관(1) 종범설(2) 작위범에 있어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관한 이론을 적용하려는 입장(3) 부작위범이론을 전제로 한 입장1 ... 부작위에 의한 방조I. 서론II.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1. 부진정부작위범에서의 동가치성의 문제(1) 동가치성의 개념(2) 동가치성의 내용2. 보증인지위III. 부진정부작위범 ... 가 절도범이 침입함을 알면서도 이를 ?認하여 그 절취를 容易하게 하는 것을 대표적 사례로 거론한다.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과 부작위에 의한 방조의 경우에 부작위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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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각론 - 경찰책임

경찰법상 의미의 공공의 안녕이나 질서에 대한 위험을 야기시킴으로써 발생되는 경찰책임을 말한다. 행위는 적극적인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도 포함되고, 행위자가 성년·미성년자인지 ... 경찰행정기관의 다른 국가기관에 대한 경찰권행사는 허용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多,박)(2) 부정설자신의 권한영역 내에서의 활동과 결합되어 나오는 위험은 스스로에 의해 극복 ... 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과연 행위자가 위험을 야기시키고 있는가의 판단은 용이하지 않다.(2) 판단기준책임의 귀속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학설은 상당인과관계설, 조건설(등가설), 직접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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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론

론에 의하면 부작위범은 유체성이 없으므로 부작위는 행위가 아닌 것으로 된다. 또한 망각범은 유의성 외에 거동성마저도 없으므로 행위라고 할 수 없게 된다.ⅱ) 인과적 행위론은 의사의 내용 ... 성을 거의 동일시하고 있다.(2) 고의범에 대하여는 타당한 이론이지만, 과실범의 설명에는 무리가 있다.(3) 부작위범에 있어서는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있지만 이는 목적 ... 적 행위론이 특히 부작위의 행위성을 설명하지 못하게 되자 자연주의적 인과적 행위개념을 포기하고 새로이 목적론적 인과적 행위개념이 전개되었다.2. 비판ⅰ) 자연주의적 인과적 행위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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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의의와 종류에 대하여

아니하는 위법한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형법 제122조 후단은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1죄로 처벌하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이 ... 가 있다.4. 신분범과 자수범(1) 신분범구성요건이 행위의 주체에 일정한 신분을 요구하는 범죄로 진정신분범(일정한 신분이 있는 자만이 정범이 될 수 있는 범죄)과 부진정신분범(행위 ... (§152), 허위진단서작성죄(§233), 간통죄(§241), 유기죄(§271), 업무상 비밀누설죄(§317), 횡령죄?배임죄(§355)2) 부진정신분범존속살인죄(§250②), 영아살인죄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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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감금의 죄

, 협박?위계와 같은 무형적 방법, 작위 또는 부작위 등 수단?방법과 행위태양을 묻지 않는다.(2) 감금감금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하거나 현저히 ... , 작위 또는 부작위 등 감금의 수단, 방법과 행위태양을 불문한다. 목욕 중인 여자의 옷을 감추어 수치심으로 그 장소를 떠나지 못하게 하거나, 달리는 자동차 안에서 공포심으로 인하 ... 은 사람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이다. 여기에서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①현실적자유로 해석하는 견해와 ②잠재적 자유, 즉 신체적 활동의 가능성으로 해석하는 견해(통설)가 대립한다. 학설

리포트 | 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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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 부작위범

< 目次 >第 1 章 서 론 1第 2 章 부진정부작위범의 본질 및 구조와 체계3第 1 節 부진정부작위범의 본질3Ⅰ. 부진정부작위범의 본질3Ⅱ. 부작위의 행위성41. 인과적 행위 ... 구별83. 소결론10第 2 節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조12Ⅰ. 부진정부작위범의 논리구조121. 형식설122. 실질설 13Ⅱ. 부진정부작위범의 규범구조13Ⅲ. 부진정부작위범의 존재구조 ... , 가치구조15第 3 章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17第 1 節 부진정부작위범의 동가치성 문제17Ⅰ. 동가치성의 의의17Ⅱ. 동치문제의 해결을 위한 접근방법181. 주관적 측면

리포트 | 43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0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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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살인의 죄 파트 요약정리입니다.

. 살해의 수단,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유형적, 무형적 방법을 불문, 작위뿐만 아니 라 보증인적 지위와 작위의무가 있으면 부작위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또한 직접 적인 방법, 간접 ... 가 죽음을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사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적극적 안락사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직접 사람을 살해하는 경우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4. 죄수① 죄수결정의 기준 ... 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이다.3. 구성요건-객관적 구성요건존속살해죄의 객체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다.① 직계존속* 개념 : 법률상의 개념이며 사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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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

目次Ⅰ. 부작위범의 일반이론1. 부작위범의 의의 ---------------------------------------------- 12. 진정부작위범,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 ... ---- 2(1) 일반적인 경우(2) 다의적인 형태의 경우1) 과실범의 경우2) 타인의 구조활동저지의 경우3) 자신의 구조활동효과를 사후에 적극적으로 실효화시킨 경우Ⅱ. 부작위범 ... . 부작위범과 고의6. 부작위의 처벌Ⅲ. 부작위범과 위법성조각사유(의무의 충돌)1. 의무의 충돌의 의의2. 의무의 충돌의 법적 성격3. 의무의 충돌의 내용Ⅳ. 부작위범의 책임Ⅴ. 관련

리포트 | 2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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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와 책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의 지시에 반하여 일부 조합원이 행한 위법한 탈선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이를 제지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부작위범이 성립될 수 있다.(3) 노조의 책임원칙적으로 노조 ... 책임을 부담한다.3. 손해배상책임의 귀속주체(1) 조합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① 학설ⅰ) 당해 위법쟁의행위를 결의한 개개인은 다수결 원리에 의하여 형성된 의사에 완전히 구속 ... 의 책임위법한 쟁의행위를 기획/지시/지도한 조합간부는 일반 조합원과 달리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책임이 발생한다. 이 경우 판례는 노조간부의 손해배상책임과 노조 자체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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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

=부작위범=Ⅰ.부작위범의 의의부작위범이란 기대되거나 요구되는 행위를 소극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즉 요구규범을 부작위로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cf:작위범이란 금지규범을 작위 ... 로 위반하는 것)Ⅱ.부작위범의 종류부작위범은 조문 자체가 부작위 형식으로 규정 되어 있는 범죄를 범하는 진정부작위범과(부작위에 의한 부작위범), 작위범 형식으로 규정된 범죄를 부작위 ... 에 의해 범하는 부진정부작위범이 있다.(부작위에 의한 작위범)Ⅲ.부작위범의 성립요건1.진정.부진정부작위범에 공통된 구성요건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작위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구성요건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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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

의 범 범죄수행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이어야 한다. 정범으로서의 기능적 범행지배가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공동실행은 작위. 부작위를 불문한다.)Ⅳ. 關聯問題1. 공모공동정범1) 공모 ... 1. 共同正犯의 의의2. 本質Ⅱ. 共同正犯의 成立要件1. 主觀的要件2. 客觀的要件Ⅲ. 關聯問題1. 공모공동정범2. 과실범의 공동정범3. 결합범의 공동정범4. 합동범의 공동정범 ... . 犯罪共同設범죄공동설은 하나의 고의범, 즉 數人一罪에 한하여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견해이다. 객관주의의 입장이다. 형법이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

리포트 | 2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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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부작위범

다.B. 비판이 학설은 부진정부작위범에 대하여만 구성요선해당성이 위법성을 징표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은 범죄론체계상 예외를 두는 문제점이 있다. 도한 작위의무 없는 자의 부작위도 부 ... [부작위범]제18조 [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니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 ... 에 의하여 처벌한다.제1항 부작위범 일반론Ⅰ. 부작위범의 의의형법상의 행위에는 일정한 동작을 한다는 적극적인 태도인 작위와 규범적으로 요구·기대된 일정한 동작을 하지 않는다는 소극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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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위론

개념은 형법적 고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현상들을 처음부터 非行爲로 제외하는 기능이 있다.(4) 작위와 부작위범이 a와 non a라는 견해는 옳지 않다. 진정부작위범의 경우 단순 ... 한 부작위가 작위와 같은 사회적 의미를 가질 수도 있고 부진정부작위범의 경우는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으로서 부작위가 작위와 같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 같은 질의 행위가 양만 다르 ... 형법에 미친 영향은 높이 평가되어야 하지만 과실행위와 부작위를 행위에 포섭시키는 난점이 있다. 특히 인식없는 과실에 의한 부작위범은 목적적 행위론에서 절망의 영역으로 되어 있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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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작위와 부작위의 동가치성

하는 행위는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된다. 이와 같이 기대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형벌법규에 반하는 행위로 평가될 때 이를 부작위범(Unterlassungdelikt)이 ... 라고 한다.) 이는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동작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태인 것이다.)부작위범은 구성요건상 부작위로 범할 것을 내용으로 하 ... 는 진정부작위범(echte Unterlassungdelikte)과 부작위를 통하여 작위적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부진정부작위범(unechte Unterlassungdelikte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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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병원사건에 대한 각법원의 태도와 보증인 지위 인정여부

지위에 관한 검토(1) 법령상의 보증인지위(2) 계약상의 보증인지위Ⅳ. 사건에 대한 판단1. A와 B의 행위에 대한 판단2.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해당성(1) 살인죄(2) 보증인지 ... 을 다시 되돌이키지 아니한 점에 주목하여 이를 부작위범으로 볼 것은 아니며, 나아가 악화되기 이전의 법익 상황이, 그 행위자가 과거에 행한 또 다른 작위의 결과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 ... 에 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다. 먼저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이 명확치 않은 경우 우선적으로 작위에 대하여 작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과 유책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 그 행위는 작위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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