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주체성,양벌규정 판례평석 2003도4966

소개글

형법 판례평석 레포트로, 2009년도 2학기에 작성한 파일입니다.
법인의 형법상 주체성(범죄능력과 수행능력)에 관한 양벌규정의 적용에 관한 판례로써, 전례없는 주제의 판례평석입니다. A+

목차

Ⅰ. 서론
Ⅱ. 대상 판결의 내용
1. 사안의 개요
2. 재판의 경과
3. 판결의 내용
Ⅲ. 본 사례와 관련한 쟁점
1. 법인의 주체로서의 범죄능력과 수형능력
2. 양벌규정의 법적 성질
Ⅳ.‘법인의 주체성’와 관련된 학설과 판례
1. 부정성
2. 긍정설
3. 부분긍정설
Ⅴ.‘양벌규정의 법적 성질’과 관련된 학설과 판례
Ⅵ. 본 판례의 검토와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형법에서 법인의 주체성과 양벌규정에 관한 판례는 적지 않게 나오고 있으나, 그만큼 학설이 여러 갈래로 나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제는 없을 것이다. 이 판례평석에서는 대상판례와 관련하여 어떤 학설과 판례들을 이 사안에 적용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것을 위해 법인의 주체성, 양벌규정의 법적성질에 관한 학설을 먼저 살펴보았다. 그리고 관련 판례를 검토하여 대상판례의 타당성을 논한다.



Ⅱ. 대상 판결의 내용

1. 사안의 개요
피고인1은 피고2 다단계주식회사의 다단계판매원으로서 제조원가가 165,000원 내지 220,000원에 불과한 오가피 제품을 등을 해당회사의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110만원에 구입하게 하였다. 이에 검사 노정환은 피고인들을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하였다.

2. 재판의 경과
울산지방법원 2003. 4. 16. 선고 2002고단3147 판결
이에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원심은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피고인 1과 같은 다단계판매원은 개인사업자로서 독립판매상의 지위를 가지므로 피고인 2 주식회사는 위 피고인 1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다단계판매원의 금지의무 위반 행위에 대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울산지방법원 2003.7.18. 선고 2003노290 판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항소심에 대해 울산지방법원은 원심이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므로,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위 주장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점은 인정하여 원심판결중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을 파기.
대법원 2006.2.24. 선고 2003도4966 판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상고 모두 기각.

3. 판결의 내용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02. 3. 30. 법률 제668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에서 말하는 ①‘법인의 사용인’에는 법인과 정식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근무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행하면서 법인의 통제·감독 하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

참고 자료

배종대 형법총론 204면
이재상 7/10, 황산덕 78면 손해목 217면
대법원 1994.2.8. 선고 93도1483 판결 【외국환관리법위반】
정성근 90-91면, 김일수 137면
임웅 77면, 유기천 98면, 오영근 9/15-16
신동운 91면, 오영근 9/18
대법원 1987.11.10. 선고 87도1213 판결【미성년자보호법위반】
대법원 1992.8.18. 선고 92도1395 판결【공중위생법위반】
2007. 11. 29. 2005헌가10 전원재판부
대법원 2007.12.28. 선고 2007도8401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관세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