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소급입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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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소급입법" 검색결과 281-300 / 314건

[세법] 국세기본법

으급(1) 의미: 납세의무 성립한 것에 대해 소급과세 하는 것을 진정소급이라 하고 성립전이미 진행된 부분에 대해 소급과세 하는 것을 부진정 소급이라 함.(2) 적용: (가) 통설 ... 과 판례로 부진정 소급은 허용하고 진정소급은 허용 안함.(나) 단 최근 헌법재판소는 구법에 대한 신뢰이익을 보호할 만한 특단의사정이 있으면 부진정소급을 허용 안된다고 결정내림.예 ... 론(가) 실질의 의미를 보다 소극적 제한적으로 해석. 형식화 실질문제를법대 법형식으로 봄.(나) 법셩식에 불구하고 법실질에 따라 세법 적용(다)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진실한 법률

리포트 | 2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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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권의 발생은 무효행위의 법적 의미에 대한 의식전환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2)부존재와 무효의 구별(가)개념상 구별무효는 법률행위의 부존재와는 개념상 구별된다. 입증책임의 분배와 관련 ... 하여 법률행위의 요건은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으로 구분되는데, 법률행위가 성립요건을 갖추지 않은 때에 `법률행위의 부존재` 또는 `법률행위의 부성립`이라고 부르고, 성립요건은 갖추 ... 하더라도 소급하여 유효로 되지 않는다. 따라서 무효는 확정무효 임이 원칙이다.(나) 미확정무효무권대리인의 행위나 무권한자의 처분행위에 관하여는 추인에 의해서 행위시에 소급하여 유효

리포트 | 3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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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헌법재판소론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로서는 위 법률의 조항에 대한 위헌여부를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입법부작위 - 진정 입법부작위의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법률과 동일한 효력 ... 등의 한계를 극복권력분립의 보완기능1차적(원칙적) 통제대상 : 입법부 (협의의 헌법재판제도)부차적 통제대상 : 사법부, 행정부 (광의의 헌법재판제도)정치안정 기능연혁 : 입법부 ... 심판·위헌심판·헌법소원 등을 포함선거소송광의의 헌법재판에 포함되나, 현행헌법은 사법부의 관할로 함3차개정헌법 : 헌법재판소의 권한헌법재판의 의의헌법규범의 내용, 기타 헌법문제

리포트 | 3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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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해서

(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소급입법에 의한 처벌 ... 면서부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국회가 선출하는 4인(상임위원 2인 포함),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 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V. 국가인권위원회 직무와 권한1.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직무국가인권위원회는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 포함)·제도·정책·관행의 조사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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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의 사회계약론 정리 자료

가 된다.- 대표자의 개념은 근대적인 것으로 부조리한 봉건정부에서 나왔다. 법에 적용인 행정권에 있어서는 국민은 대표될 수 있고 그러해야 하지만 법은 전체 의사의 선언인 만큼 입법 ... 한 의미에서 노예권이라는 말은 노예와 권리가 모순되고 배제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정당하지 못하고 비합리적이고 무의미하다.**5장 항상 최초의 계약으로 소급해야 한다.- 자연 상태 ... 범법자가 처형당할 때는 신민이 아닌 적으로 간주된다.6장 법에 관하여- 사회협약이 정치체에 존재와 생명을 부여하는 일이라면 입법은 조직에 활동과 의지를 부여하는 일이다. 사회계약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04 | 수정일 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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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 진정소급입법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법을 변경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는 심히 중대한 반면에 법적 지위에 대한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어 개인의 신뢰이익을 관철 ...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2)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로는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 ... 또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보안처분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2) 사후입법 / 절차법 판례법과 형벌불소급원칙문제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실질적 의미의 형법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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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 경정청구

과다지 아니한 이른바 '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에만 허용되고 입법은 하였으나 그 입법의 내용·범위·절차 등을 불완전, 불충분하게 규율함으로써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이른바 '부진정입법 ... 이 있는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할 뿐 전혀 입법을 하지 아니한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않는 것을 대상 ... 부작위'의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가 수정신고제도를 규정하면서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입법행위에 결함

리포트 | 39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0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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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1차 필수헌법 객관식 문제

입법에 의한 보호감호처분도 허용된다.④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나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판례이다.⑤ 대법원판례도 헌법 ... 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문 2.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소급입범금지의 원칙은 법치국가의 원리에 근거를 둔 신뢰보호의 원칙에 바탕하고 있다.② 형벌불 ... 소급의 원칙은 죄형법정주의 한 내용으로서, 형벌법규의 소급적용뿐 아니라 소급입법도 금지하는 것이다.③ 헌법재판소는 보호감호는 보안처분의 일종이므로 그 요건이 되는 범죄에 관하여 소급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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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판례]파트별 형법 판례집

제1부 형법총론제1편 서 론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제1절 죄형법정주의{형법 제1조 제2항 및 제8조에 의하면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 ... 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하여 헌법상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1999. 4. 13. 99초76],[1999. 7 ... 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같은 법 제12조 제1항 및 제70조 제1항과 결합하여 모법보다 형사처벌의 대상을 확장하고 있으므로, 이는 결국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고 죄형법정주의

리포트 | 4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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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학] 대학 졸업논문-상가임대차보호법

상의 권리를 크게 제약하는 것은 아니며, 법시행 이후의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므로 진정소급 입법의 여지도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오히려 법 시행 이후 존속중인 임대차의 계약갱 ... 을 벌이는 등 선거공략으로 이용되던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구체적인 입법운동을 추진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상가임대차보호운동본부 및 전국임차상인연합회를 구성하는 등 활발한 운동을 전개 ... 권의 남발, 임대차분쟁의 급증 등의 부작용과 함께 주요도심·주요상권의 상가세입자 대다수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임대인 또한 상가건물의 공급과잉과 경기악화

리포트 | 26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0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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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상속

. 상속에 관한 입법주의재산상속에 관한 강제보존주의, 강제분할주의, 유언주의 등이 있다. 상속의 주체에 관해서는 일인상속과 공동상속이 있다. 상속인의 결정에는 법정상속과 유언상속의 방법 ... 개시있는 자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함으로써 그 방해를 배제하고, 현실로 상속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말한다.2) 입법취지1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등기 ... ·인도 등을 불문하고 상속재산의 소유권은 진정한 상속인에게 이전되므로 진정한 상속인은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데 민법이 이와 별도로 상속회복청구권을 규정한 취지가 문제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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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하고 실체관계와 다른 부진정한 무효의 등기를 배제하여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시키는데 있다.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제하에서는 등기와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에 맞지 않는 등기를 배제하여 현재의 권리상태를 정당한 것으로 공시함으로써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려는데 있는 것이고 한편 현재의 부진정한 등기명의인은 진정한 소유자의 공시 ... 의 촉탁이 있는 때에는 그 등기사항을 신용지에 이기한 후 예고등기를 하게 되었으므로 폐쇄등기부에 기재된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도 소송상 이익이 있게 됨으로써 입법적으로 해결되었다.)(5

리포트 | 2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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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부부재산제산제도 및 이혼

적으로 행위능력의 예외를 둘 실익이 없음행위능력불요설은 무능력자보호취지에 부적합3. 계약체결시기1) 계약체결시기의 제한 : 혼인 전2) 妻의 이익보호(1) 혼인 중의 체결은 배우자 ... 을 위태롭게 한 경우 재산관리권을 타방에게 이전하라는 판결(3) 약정에 의해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한 경우5. 계약의 내용1) 입법주의(1) 한정적 선택주의1 독일 ... 에 부 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경우에만 공동재산으로 됨3 공동재산의 명의 : 명의와 관계없이 부부간에는 공동소유로 인정. 제3자 에 대한 관계에서는 명의자의 소유(2) 공동으로 장만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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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 보충적 관습법이라고 하며, 부진정부작위범의 보증인지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책임의 근거, 위법성의 판단은 물론 각칙상의 구성요건해석에 있 ... (lex praevia)범죄와 형벌은 적어도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결정되어 있어야 하며, 형벌근거규정이나 형벌가중규정이 입법자나 법관에 의하여 소급적인 효력을 가져서는 인 ... 여서 "법률"이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이는 형법규범은 국민의사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입법절차에 따라 제정되어야 한다는 대의민주주의사상을 그 근거로 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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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개론] 국민의권리:신체의자유

에급의 원칙 (소급입법금지)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헌법 12조 4항)◎구속 적부 심사 ... 협박죄(제283조 제2항)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함으로써 성립한다. 협박죄에 대한 신분관계로인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부진정신분범). 존속협박죄도 반의사 ... 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불리 진술 거부권 (묵비권)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은 강요당하지 아니한다.◎일사 부재리의 원칙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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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법학 총론 문제풀이

여야 한다는 원칙.15.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형벌 불소급의 원칙,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 절대적 부정기형 금지의 원칙, 유추해석 금 지의 원칙16. 상대적 부정기형- 소년범에 대한 ...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0.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 국회의원과 정부11. 국회를 왜 통법부라 비난하는가? - 국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법률 중 의원입법이 전 체의 18%선에 없다. ... 할 수 없다.13. 형벌 불소급의 원칙-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 한다.14. 죄형법정주의 -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하

시험자료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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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철학] 토마스 아퀴나스

마저도 움직여지고 있다면 , 그것은 또 다른 동인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소급하는 계열이 무한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우리는 그 자신은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다른 모든 것 ... 텔레스의 윤리학은 행복론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목적론적이다.현세의 행복-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성인이 아니라 철학자토마스 아퀴나스==>이것 외에 인간의 초자연적인 목적을 첨가 ... 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에 대부분 동의했으나 그것만으로는 완전치 못하다고 생각했다.보편적인 선이란?부(富)나 감각적인 쾌락, 권력, 사변적인 학문의 연구에 있지 않다.완전한 행복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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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헌법전문의 의의

권은 각 국가기관에 분산되어 행사된다. 입법권-국회, 행정권, 정부, 사법권-법원입 법 부 (국회)행 정 부견 제사 법 부위헌 명령, 규칙, 처분 심사권국무총리임명동의권/국무총리·국무 ... 1. 헌법전문의 의의: 헌법제정의 유래와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기본원리 내지 근본이념 명시2. 헌법전문의 법적 성격1) 부인설 : 전문은 헌법제정의 역사적 설명에 불과하거나 제정 ... 의 규범성 내포, 헌법 개정의 한계성.3. 헌법전문의 내용과 정신 (제6공화국 헌법)1) 대한민국 건국이념과 임정의 법통승계① 통일, 민주개혁, 독립정신 천명② 단일국가로서 진정

리포트 | 3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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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회복지구제 제도

등의 권리구제 장치를 마련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급여대상자인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신속하게 확보하려는 입법상의 의의나 목적에 있다고 하겠다. 대부분 사회복지법의 수급권자나 요호보대 ... 내 맞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송비용을 저렴하게 경감시키는 방안이 마련 되어야한다.5)권리 소급부활의 필요성각종 사회보장 보험의 경우에는 그 법률관계가 장기간 지속된다는 특징이 있 ... 권의 소멸시효 등의 제약으로 인하여 수급권자의 권리가 침해될수 있다. 수급권자의 장기간에 걸친 생존권에 영향을 주는 만큼 소멸시효를 두지 말고 과거로 소급하여 사회보험 가입을 인정

리포트 | 26페이지 | 3,200원 | 등록일 200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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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간통죄의 폐지논란

Ⅰ. 문제제기1Ⅱ. 간통죄11. 의의12. 객관적 구성요건13. 주관적 구성요건14. 소추조건25. 입법형식2Ⅲ. 사회적 논란31. 간통죄 폐지32. 간통죄 존치4Ⅳ. 판례 ... (2001.10.25. 2000헌바60 전원재판부)5Ⅴ. 개인적 견해6Ⅰ. 문제제기형법 제241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간통죄는 그 존치 여부에 대한 논란이 형법제정 당시부터 첨예 ... 자 있는 자일 수도 있고(이중간통죄) 없는 자일 수도 있다. 배우자 없는 상간자는 혼인의 성실의무가 없으므로 스스로의 간통행위에 의해 선량한 성풍속을 위반할 뿐이라는 점에서 진정자수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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