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재산권의 보장과 그 한계

목차

ⅰ. 의의
ⅱ. 재산권의 주체와 객체
ⅲ. 재산권 보장의 내용
ⅳ.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
ⅴ. 재산권 제한
ⅵ. 정당한 보상

본문내용

ⅰ. 의의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사법상의 권리를 말한다. 1789년 프랑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17조나, 미국 수정헌법 제 5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근대 입헌주의 국가에서 재산권은 전국가적 천부인권으로 계약의 자유와 함께 근대 시민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한 축이었다. 그러나 산업사회가 발달하며 빈부격차와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자,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서는 재산의 사회적 기속성을 강조하여 최초로 재산권을 상대적 권리로 명문화 하였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나 사회적 기속성의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재산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한계는 입법자에 의해 형성된다는 기본권 형성적 법률유보규정을 두고 있으며 재산권의 제한은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한다.

ⅱ. 재산권의 주체와 객체
재산권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은 물론 외국인과 외국법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외국인과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가정책이나 국제조약에 의해 특별한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