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재량"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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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재량" 검색결과 901-920 / 3,511건

사회복지 정책론 레포트

으로 변화하여 왔다(현외성, 2003:118)넷째, 사회복지법의 내용에는 강행규정보다는 임의규정이 많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회복지주체에게 재량권이 많이 주어졌다.다섯째, 사회 ... 으로 개정하여 사회복지가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현외성, 2003:121-122)둘째, 사회복지급여수급권에 대한 분쟁이 다양하게 증가하여 행정적?사법적 권리구제

리포트 | 2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4.11 | 수정일 20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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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행정의 원리(3가지 원칙)와 행정법의 일반원칙(6가지 원칙)

. 행정법에는 행정조직법이나 행정작용법, 행정쟁송법이 포함된다.둘째. 행정법은 행정에 대한 법중에서도 공법만을 지칭하며, 국고행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법이 적용되고 있 ... 에 대하여 제 3자에게 내린 처분과 동일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본 원칙은 행정의 재량권에 대한 남용과 오용을 막는 기능으로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원칙이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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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학 마지막 sub

정비마그나카르타-보장적기능(수형자에게 기본적인권,최저한도문화생활보장)그린우드-선별적무능화주장고3은2년(교저시설취득과정은 집행형기2년이상 수형자대상선발)공정모델=사법모델-법관재량축소 ... -본인, 조의금-상속인신범보123,사전조사사항선고유예자는 보안관찰대상자이지만,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대상자아니다.소년사법4D이론-전환,비범죄화,비형벌화,비시설수용화외국인참관-관할지방교정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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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지방자치권의 의의(개념정의)와 특징(특성), 자치권의 종류(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사법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지방자치권의 의의(개념정의)와 특징(특성), 자치권의 종류(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사법권)목차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I. 자치권의 의의1 ... 권의 내용(1) 재정관리작용(2) 재정권력작용4. 자치사법권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I. 자치권의 의의자치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 자료 ... 에서는 자치권의 구체적인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사법권 등에 대해 검토해보았다.1. 지방자치권의 개념지방자치권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구역 안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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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의 개념, 현황, 주위의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 논쟁거리

는 논문에서 “생활 동반체는 혼인과 다른 새로운 제도이므로 혼인과 경쟁관계에 있을 수 없고 생활 동반체를 어떻게 형성할지는 입법자(국회) 재량에 달려 있다” “동성 간 공동체에 관한 ... 법률이 없는 우리 법원이 혼인법을 유추 적용해 동성 공동체의 법적 분쟁을 해결한다면 사법권이 입법권을 침해하게 된다”2. 국내판결Ⅳ. 동성결혼합법화2. 국내 판결Ⅳ. 동성결혼합법

리포트 | 2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8.27 | 수정일 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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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법 중간고사 인강 타이핑 A+ 자료

있기 떄문. 즉, 법학은 논리학문이다.1. 분쟁해결방안1) 재판(민사소송) - 사권(사법상 권리) 보호 절차(재판의 내용은 정당하고 과오가 없다)① 적정, 공평(재판은 진실판결 ... 재량으로 결정(2) 재산분할청구의 대상①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한 고유재산)을 제외한, 부부 쌍방의 공동 노력(협력)으로 형성된 재산 ? 이혼 당시 이미 수령

시험자료 | 24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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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정개념,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권에도 사법에 대응하여 고유한 책임 영역이 주어져야 한다는 점을 논거로 한다.3) 판단 여지의 인정 여부(1) 학설긍정설은 판단 여지는 법률 요건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지만 재량은 법률 ... 효과 선택의 문제라는 점, 양자는 그 인정 근거와 내용 등을 달리하는 점에서 구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며, 부정설은 재량과 판단 여지는 모두 법원에 의한 사법 심사의 배제라는 측면 ... 성?필요성?공적 안전?공적 질서 등으로 대표되는 규범적 개념으로 나뉜다고 설명되었다.3. 불확정 개념과 사법 심사불확정 개념의 해석?적용은 특정한 사실 관계가 요건에 해당하는가 여부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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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을 다녀와서..

사법기구에 있어서 꼭 필요한 존재다.검사와 변호사 두 분의 주장은 엇갈렸지만 나름의 논리적 근거를 들면서 자신의 주장을 펼쳐나가는 모습이 멋져보였다.일반적인 형사 재판의 경우 ... , 일반법 원칙, 사회적 통념 등 여러 가지 판단기준이 판사의 재판을 구속한다. 따라서 판결은 기계적일 수 없고 법을 해석하는데 있어 판사의 재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이 ... 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판사는 배심원들의 평결을 최대한 참고하되 재량을 가진다.배심원들이 평결에 들어간 후 우리는 재판결과를 기다리기위해 일단 밖으로 나왔다. 흥미 있는 재판이었던터라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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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일반법원칙

)근거평등원칙은 헌법자체에 근거를 둔 원칙으로 재량권 행사의 한계월니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3)평등원칙에 근거를 둔 행정청의 자기구속의 법리행정청의 자기구속이란 행정청이 상대방 ... ①자유재량행위의 한계(재량행위의 남용여부 심사)로서의 비례원칙②행정강제의 한계에 있어서의 비례원칙③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권 및 취소권의 한계로서의 비례원칙④행정행위의부관의 한게로서의 비례 ... 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법리를 말한다.2)신뢰보호의 근거①신의성실의 원칙설-신뢰보호의 근거를 사법영역에서 발달한 일반법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찾는 견해이다.②법치국가원칙 및 법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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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이 추구하여야 행정이념과 그것의 실현방안

하여 법의 해석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재량을 두어 실질적 합법성을 담보하고 있다.둘째, 민주성은 쉽게 말하면 국민이 원하는 바를 잘 알고, 말끔히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 ... 를 들어 서술하면, 우선 합법성은 독립된 법원에 의한 행정의 사법적 통제, 입법에 의한 행정의 사전구속, 사법에 의한 사후통제의 보장을 들 수 있겠다. 독립된 법원에 의한 사법 ... 적 통제란, 권력분립에 의해 행정부가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사법부에 의해 제한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입법에 의한 행정의 사전구속은 법률에 의한 행정을 말하는 것으로 행정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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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아동복지] 영국, 미국, 일본, 프랑스, 호주, 스웨덴 중에서 한 국가를 선정하여 그 나라의 아동복지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기관들에 대해 사업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원조, 자원,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직접적인 급여전달은 주정부의 재량권에 따른다. 따라서 ACF는 수혜대상자에게 직접 ...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사법적인 해석의 관점에서 아동권리는 확립되지 못한 주제이고, 그 개념이 완전히 발달되고 적용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동권리를 포괄적으로 인정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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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는 위법한 행위가 되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2.재량행위복수 행위간에 선택의 자유가 인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는 재량권의 발동여부에 관련되는 재량 즉, 어떤 행정결정을 하 ... 하기 위하여 주장된 견해이다. 자세하게 설명하면 법률의 구성요건 부분의 구체화 과정에서 행한 행정주체의 결정에 대해 예외적으로 사법심사가 제한되는 경우, 이를 재량개념하에 평가 ... 은 사법심사와 관련하여서는 거의 의미를 잃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는 재량한계론의 발전에 따라 기속재량이건 자유재량이건 간에 다같이 법원의 심리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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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관료제] 대표적 관료제의 의의 및 등장배경, 실적제와의 관계, 대표관료제의 정당화근거(장점)

으로서 정치적 임명을 받는 집행기관, 입법기관, 사법기관에 관심을 집중시켰으며, 관료조직에 대해서는 최근에서야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현대 국가에서 대규모 관료제조직 ... 이 나타나면서, 관료들의 권력과 재량권이 확대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당연히 오늘날의 관료들이 국민들의 요구에 책임 있게 대응하는가의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 많은 국가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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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수사단계

는 개시된다. 사법경찰관서에서 사건을 수리하는 경우는 4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사법경관이 사건을 인지 한때- 두 번째는 고소 고발 또는 자수를 받은 때- 세 번째는 다른 사법경찰관 ... 하게 된다.3. 수사의 실행 -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그 범위 내에서 실행 (형소법,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범죄수사규칙), 수사방침 수립, 수사 진행한다. 사건이 수리되면 수사기관은 수사 ... 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서 하는 수사방법을 말한다. 임의수사는 수사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그 방법에도 제한은 없다.1) 피의자 신문 -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2.02 | 수정일 201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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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의 의의와 성질, 심사의 청구, 법원의 심사, 법원의 결정

으로 할 수 있다(규칙 제102조). 피의자를 체포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 구속된 피의자와 피의자 이외의 청구권자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체포 구속적부심사 ... 를 받은 법원은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한다(제214조의2 제4항).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심문기일 ... 한다.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는 ㉠ 구속적부심사의 청구가 있을 때에만 허용되며，㉡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석방을 명할 수 있을 뿐인 직권보석이고 재량보석이며 피의자에게 보석권이 인정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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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부패] 경찰 부패 원인과 민주적인 해결방안 모색

을 잡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규제를 벗어나기 위해 경찰에게 뇌물공세를 하는 유혹을 받게 되고 부패한 경찰공무원들은 더 많은 규제를 만들어 악순환이 계속된다. ?공권력의 포괄적 재량 ... 권 행사 -재량이란 경찰이 특정한 법집행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적용할 것인가, 어떤 법들을 집행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권한이다. 이를테면 친구간의 도박, 아는 사이에서 벌어지 ... 사회의 공직 부패 원인으로 약 30%가 ‘폭넓은 재량권에 의해서’ 라 응답할 만큼 재량권에 대한 부패 원인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리하면 현재 경찰은 강력한 권한(구속, 압수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07.13 | 수정일 20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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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특허 인가의 이동

하는 형성적 행정행위이다. 전자는 기속행위성이 강하고, 후자는 재량행위성이 강하다.(3) 형식허가는 허가처분인 행정행위로 성립되나, 특허는 특허처분인 행정행위로 성립되는 것이 원칙이 ... 에 대한 감독은 당해 특허사업을 조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것이다.(9) 거부처분허가의 거부는 기속재량행위로서 조리법상 제한을 받고, 거부의 이유 없이 거부함은 위법이다. 특허의 거부 ... 는 행정주체의 자유재량행위로서 공익상 제한을 받고,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경우 외에는 위법이 아니다.(10) 경제적 이익허가는 통설에 의하면 반사적 이익인데, 특허는 법률상 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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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종류와 대상 발표 자료입니다

시정을 구하는 절차, 실정법상으로는 행정심판이외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재심청구 등의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 형식적으로는 행정작용이나 실질적으로는 사법작용2) 행정심판과 유사 ... 의신청은 각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처분에 대해서만 인정된다.3) 행정심판의 존재이유 : ① 자율적 행정통제, ② 행정전문지식 활용(사법기능의 보완), ③ 행정의 능률보장 ... 청은 신청대로의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나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처분청은 처분을 할 의무는 있으나(인용 또는 거부), 원칙적으로 신청대로의 처분을 할 의무는 없다. 왜냐하면, 재량행위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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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제도에 대하여

는 행위는 공권력에 속해야 한다. 공권력은 직접적 국가권력의 작용뿐만 아니라 간접적 국가권력의 작용도 포함되며, 자치행정단체도 포함된다. 따라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등과 같 ... ·사법 등의 모든 기관을 포함하며, 간접적인 국가행정, 예를 들어 공법상의 사단, 재단 등의 공법인, 국립대학교와 같은 영조물 등의 작용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라고 밝히고 있 ... 다. 공권력 작용은 법제정권작용(입법작용), 법집행작용(행정권), 법선언작용(사법권)으로 구성되는 바,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의 순으로 헌법소원의 대상 여부를 살펴보고, 헌법소원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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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개론- 임의동행

를 판단하는 것도 전적으로 사법경찰관에 일임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보호조치는 사법경찰관이 절대적인 재량권에 가깝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실제로 광범위하게 실무상 이용되고 있 ... . 서 론임의동행이라 함은 사법경찰관리나 기타 수사기관이 범죄의 용의자나 신분확인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임의적인 방법으로 경찰관서 또는 기타 수사기관까지 데리고 함께 가는 것 ... 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그리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진술을 들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12.16 | 수정일 201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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