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종류와 대상 발표 자료입니다

목차

1. 행정심판의 개관
2. 행정심판의 종류
3. 행정심판의 대상

본문내용

1. 행정심판의 개관
1) 개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기타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절차, 실정법상으로는 행정심판이외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재심청구 등의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 형식적으로는 행정작용이나 실질적으로는 사법작용
2) 행정심판과 유사한 제도와의 구별 - 이의신청과의 구별
① 개념 : 이의신청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자가 통상 처분청에 불복을 제기하는 절차를 말한다.
② 행정심판과의 차이
㉠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의 상급행정청에 제기하는 쟁송이지만 이의신청은 처분청에 제기하는 쟁송이다.
㉡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모든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인정되지만, 이의신청은 각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처분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3) 행정심판의 존재이유 : ① 자율적 행정통제, ② 행정전문지식 활용(사법기능의 보완), ③ 행정의 능률보장, ④ 소송경제의 확보, ⑤ 법원의 부담경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