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재량"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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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재량" 검색결과 941-960 / 3,511건

행정행위

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의 뜻으로 사용된다. 실정법상의 행정처분이라는 용어가 대체로 이에 해당한다. 행정행위도 법적 행위라는 데서 사법행위와 본질적인 차이는 없으나, 상술한 바 ... 와 같은 행정행위는 그 성립·효력 등에 있어서 사법의 원리와는 다른 공법상의 특수한 법원리가 적용된다.여기에 행정행위의 개념을 정립하는 의의가 있다. 행정행위는 그 행위의 요소인 ... 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한 인가여부는 재량행위이다.2) 인가의 형식과 대상인가는 보충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대방의 출원을 필요로 하므로 쌍방적 행정행위이다. 그리고 행정청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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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총론 - 행정소송, 행정소송 판례조사

변론 등 당사자 권리보호를 위한 절차를 거쳐 심리, 판단하는 정식쟁송.- 행정소송은 판정기관이 법원인 사법작용2) 기능- 당사자의 권리구제- 행정의 적법성보장2. 우리나라 행정소송 ... ) 집단분쟁해결을 위한 소송제도의 미비-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환경문제,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미비.3) 재량행위- 재량권의 한계 내에서라면 일응 그 재량을 그르친 경우라도 ... 그것은 부당함에 그치고위법한 것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 불가.- 단, 재량의 일탈, 남용이 있는 경우 위법한 처분이 되어 행정소송 가능.4) 반사적 이익- 특정인이 받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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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과 사법참여, 사법과 사법해석, 사법과 사법심사, 사법과 사법적 구조, 사법과 사법적 책임,사법적 문제, 사법과 회복적 사법,형사사법제도, 사법과 사법시험제도,환경사법경찰

사법과 사법참여, 사법과 사법해석, 사법과 사법심사, 사법과 사법적 구조, 사법과 사법적 책임, 사법과 사법적 문제, 사법과 회복적 사법, 사법과 형사사법제도, 사법과 사법시험 ... 제도, 사법과 환경사법경찰 분석Ⅰ. 개요Ⅱ. 사법과 사법참여Ⅲ. 사법과 사법해석1. 중국 환경범죄는 입법의 특징에 의해 결정되며 중국 환경범죄의 사법해석도 정량적인 해석을 위주로 하 ... 는 특징을 구현하였다2. 중국 환경범죄 사법해석의 주체로 보면 사법해석은 ‘다원화’, ‘다급제(多級制)’의 추세를 띄고있다3. 중국의 환경범죄에 관한 사법해석은 전부 추상적인 해석

리포트 | 16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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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에 관한 레포트

의 저서 범죄와 형벌에서는 전근대적이고 비인간적이며 야만적인 당시의 형사사법 제도를 비판하면서 당시의 형사정책에 날카로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그의 주장의 요점에는 범죄에 대한 ... 재량에 의한 형벌과 신분에 따른 불평등한 형벌을 적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응보위주의 형벌... 그것이 과연 다음 범죄의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방책이었을까?베카리아에 대해 알아보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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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세법][국세기본법][신문법][노동법]헌법의 개념, 헌법의 분류, 헌법의 기능, 헌법의 역사, 헌법의 실질, 헌법의 보장, 헌법의 해석, 헌법의 문제점, 헌법의 개정 분석

. 헌법의 문제점1. 사법부에관한 조항2. 기본권 조항의 문제점3. 언론?출판에 관한 문제4. 기타 문제점Ⅹ. 헌법의 개정1. 의의2. 필요성3. 헌법 개정과 비교되는 개념들1 ... ) 헌법의 파괴(파기)2) 헌법의 폐지(폐제)3) 헌법의 침해4) 헌법의 정지참고문헌Ⅰ. 개요입법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으로서 일반적으로 우리 헌법재판소는 경제활동의 규제, 사회보장입법 ... , 조세입법, 선거에 관한 사항 등 여러 분야를 열거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영역에 관한 입법재량이 인정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 「법률로 정하는」이라는 헌법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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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구조적 문제 분석

이나 이통화정책에는 신중 4. 신속하고 단호하게 재정건전화를 추진해야 하며 , 재정규율 준수를 중시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기 위해 구제금융 금리가 높아야 함 프랑스 4. 재량적 재정정책 ... 협약 재정적자가 GDP 의 3%, 국가부채가 GDP 의 60% 넘는 재정부실국 ← EU 집행위와 유럽사법재판소가 직접 제재 → 재정적자의 추가 발생억제 화폐통합으로 인한 환율 정책

리포트 | 4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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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상 종국판결의 종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위법한 처분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그러므로 법원으로서는 영업정지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처분 ... 의 취소를 명할 수 있을 따름이고 재량권의 한계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영업정지기간인지를 가리는 일은 사법심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며 그 권한 밖의 일이라고 하겠으니, 이 사건 ... 일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일부취소판결이 가능하나, ① 불가분처분이나 ② 재량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취소판결을 할 수 없고 전부취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불가분처분의 경우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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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행정과 가치판단의 기준

에 대해서는 사법부에서의 사법심사만으로 충분하며, 그 이상의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의 정당성 여부는 묻지 않는다.(2) 실질적 법치주의 : 형식적 법치주의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개념 ... 장이다.3) 행정 재량권의 증대와 행정권의 강화오늘날 행정기관의 재량권은 증대되고 있다.4) 입법 과정에서의 행정부 제출 입법안의 증대 및 국회의 권위 상실행정이 다각화되고 전문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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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법의 연원과 입법절차

적 연원(secondary sources)으로 구분된다. 넓은 의미의 EU법의 연원은 일차적 연원과 이차적 연원 이외에, 부수적 연원으로 제 3국과 체결한 조약, 유럽사법재판소 ... 다. 행정적 성격의 ‘결정’은 물론이고 규칙과 지침에도 동 입법행위가 기초로 하고 있는 근거를 밝혀야 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EU사법재판소의 사법심사에서도 중요 ... 는데,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회원국에게 지침의 형식과 수단을 결정한 재량이 주어진다.결정(Decision)은 전체로서 구속력을 가지며, 수범대상을 특정하는 결정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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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주체와 법률관계

와 법률관계Ⅰ. 서론사회복지의 법률관계는 사회복지의 주체와 사회복지의 객체 간의 권리·의무관계를 말한다. 사회복지의 법률관계도 크게 공법 관계와 사법 관계로 나눌 수 있다. 공법 ... 과 사법을 구분함에 있어서 여러 학설이 있으나, 사회복지의 주체에 대한 법적 검토를 행함에 있어서는 법률관계의 주체를 기준으로 공법과 사법을 구분하는 주체설에 따라 논하는 것 ... 하였다.(1) 사법인사법인은 사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규율되는 법인이다. 민법상의 비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 그리고 상법상의 영리법인이 대표적이며, 그 내부의 법률관계에 국가 또는 공공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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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통치행위 전반의 검토 (각국 입법례, 이론적 근거, 범위 한계)

의 개념은 별도로 성립될 수 없다는 견해이다.(2)긍정설통치행위의 개념을 긍정하는 긍정설의 경우 다시 재량행위설, 권력분립설, 사법부자제설 등으로 다양하게 나뉘어진다.① 재량행위설 ... 소송법 제27조에 의해 재량행위도 일탈 남용 등의 경우에 법원의 심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학설은 타당성이 약해졌다고 할 수 있다.② 권력분립설권력분립설은 법원의 사법심사권에는 권력 ... 으로 인하여 사법적 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작용을 의미한다.이와 관련하여 종래의 긍정설은 통치행위를 넓게 보아 행정작용에 속하나 사법부의 심사를 받는 일반의 행정작용과 구별되는 별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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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과 부정부패

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 이 비리의 원인 ! 검사는 수사에 있어서 막강한 권한을 가짐 – 사법경찰 관리를 지휘 , 감독할 권한이 있어 경찰이 불복종 시 교체 요구도 가능함 기소독점주의 ... 명목상 검사는 준 사법기관의 성질을 가지지만 , 실질적으로 정치적 외압으로 독립성을 가지지 못함 – 여론 , 여당과 야당의 입김 , 거대 기업인의 수사 등 검사조직 내부의 상명하달식 ... 검사 등 사법비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 됨 .1. 스폰서 검사 사건 스폰서 검사 의 해결방안 1. 전 관예우 방 지 2. 특 별검사제도 강 화 3. 법 조인 임 명과정

리포트 | 3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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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변경결정취소청구 판례평석

으로서 행정소송의 한계 영역인 것이다. 행정재량도 처음에는 사법통제가 배제되었으나 오늘날에는 행정재량에 대한 사법심사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히 현행 행정소송법 제27조는 재량 ... 의 일탈?남용에 대한 사법적 심사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계획재량은 다원적인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계획결정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계획결정에 있어서 관련된 공. ... . 신뢰보호의 원칙 침해 여부3. 행정계획, 계획재량, 재량통제4. 사 견Ⅲ. 結語Ⅳ. 참고문헌Ⅰ. 事實關係1. 사건의 개요대법원 2005.3.10. 선고 2002두5474 판결

리포트 | 6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1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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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정치론(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비교)

이 아니라 헌법에 책임을 진다.일곱째,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할 수 없다. 아홉째, 의회와 행정부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결정을 내리는 것은 사법부이다. 열 번째, 대통령제는 권력 ... 는 각료를 임명한다. 국가원수는 총리의 지명에서 자유재량권이 거의 없으나 총리는 각료임명에서 매우 큰 재량권을 갖는다.네 번째 특징으로 내각은 집단적인 집합체의 성격을 띤다. 다섯째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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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방식

하고 수렴해 정치에 반영하는 것을 현대 의회의 필수적 기능이라 할 수 있다.넷째 ‘통합 기능’ 이다. 행정부나 사법부, 다양한 시민 사회 조직 등 모든 정치체계 내의 기구와 기능 ... 을 통합시키는 기능을 한다.마지막으로 들고자 하는 의회의 대표적 기능은 ‘행정부 견제 혹은 감독’ 이다. 민주정치는 행정, 입법, 사법부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운영되는 체제이 ... 였다. 이러한 예산과정중 한 과정인 예산심의란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가 행정 감독권과 재량감독권을 행사하여 행정부가 수행할 사업계획의 효율성을 검토하고 예산을 확정하는 것이다. 이는 재정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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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구 간의 상호작용

해 주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사면과 달리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대통령의 재량영역에 속한다. 사면권은 사법부의 권한을 뛰어넘지만 사법부의 판결이 지나치거나 하는 것을 막고 국민 ... 권력분립의 원칙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국가의 작용을 입법·행정·사법으로 나누고, 상호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 기구 ... 언급했던 전문성과 당파적 성적을 보완한다면 행정부에 대한 바람직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국회의 입법 활동이 활성화 될 것이다.2. 행정부와인 사법부의 관계는 상호 독립적이며, 특히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2.11 | 수정일 201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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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 고전

의지행위로서 새로운 법을 만들고 그것을 점차 발달하고 있던 사법체계를 통하여 준수하도록 할 수 있다는 새로운 관념이 등장한다.”라는 내용이다. 쉽게 말하면, 법은 권력자들이 자신 ... 의 유교규범이 민법전의 역할을 해왔으나 이는 주로 친족과 상속에 관한 내용일 뿐이었고 그 외의 것은 지방수령이 재량으로 판단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근대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독자적인 ... 예로 볼 수 있다.두 번째로는 로스쿨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사법고시를 통해 법조인을 배출해왔다. 그러나 2009년 3월 로스쿨제도가 국회를 통과하였고 그동안 법조인을 양성해오던 사법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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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1. 개념2. 성립요건1) 처분의무2) 사익보호성3. 무하자재량행사 청구권의 인정여부와 그 독자성의 문제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법리는 독일 ... 에서 검토되어 왔으나, 이것은 실정법적 법리로서도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1. 개념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하자없는 즉 적법한 재량처분을 구하는 공권이다. 이 ... 권리는 단순히 위법한 처분을 배제하는 소극적 또는 방어적 권리가 아니라, 행정청에 대하여 적법한 재량처분을 할 것을 구하는 적극적 공권이다. 그러나 이 권리는 기속행위에 대한 것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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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과정)의 참여자(공식적 · 비공식적 참여자)에 대해 설명하시오.

성 등으로 선 · 후진국을 막론하고 의회가 그들에게 주어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의회에서 법률을 의결할 때 골격입법이 늘어나면서 행정부의 재량권이 커지고 있 ... 으로서의 지위자 모두 부여되어 있으므로 입법부나 사법부에 대한 우월성이 인정된다. 미국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대통령의 권한은 상당부분 제한되어 있지만, 후진국에서는 대통령 1인 ... 자의 투입기능이 활발하지 못한 후진국에서는 관료의 정책의제화 권한이 크다.③ 관료들은 주로 정책집행과정에서 많은 재량권을 행사하지만 최근 정책결정과정에도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다. 정책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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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론의 개관과 행정이론의 전개0k

로 인하여 행정의 재량권과 준입법권, 준사법권이 증대.첫째, 정치와 행정은 모두 정치권력을 내포둘째, 행정은 넓은 의미의 정치과정 속에 내포셋째, 행정은 재량권, 예산권, 준입법권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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