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기간
- 전체
- 3개월
- 6개월
- 1년
- 2년
- 3년
- 5년
직접입력

적용
연관순
- 연관순
- 최신순
영역
- 전체
- 제목
- 본문
- 태그
페이지 수
- 전체페이지
- 1 페이지 ~ 5 페이지
- 6 페이지 ~ 10 페이지
- 직접입력 페이지 ~ 페이지 적용
확장자
- 전체
- 한글
- PDF
- MS워드
- MS엑셀
- MS파워포인트
- 압축파일
- 기타
할인자료 보기

연관검색어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정리 탄핵제도 공인중개사 민법 토지관할 문제 간호관리학 판례 공인중개사 1차 주택임대차보호법 헌법 견학문

판매자 표지는 다운로드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사법" 검색결과 841-860 / 14,234건

[민사소송법] 기판력의 시적(時的)범위

기 때문에, 그 시점에 있어서 권리관계의 존부에 기판력이 생긴다. 그러므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가 기판력의 표준시가 된다{) 민사소송법 218조. 따라서 기판력은 그 표준시점 ... 여 제3설을 지지한다(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531).3. 표준시 후의 새로이 발생한 사유기판력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효과는 변론종결 후에 사정변경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변론종결 후 ... 이 확정된 뒤에 그 액수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뀐 경우에 장차 지급할 정기금의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 민사소송법 252조를 말한다. 이 제도는 재판 외에서 약정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03

다운로드 장바구니
[민사소송법] 민소법 서브노트

견해를 일관하면, 국민의 기본권인 민사소송청구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근대 소송법이 확립한 형식적 당사자 개념을 부정하게 되어 부당하다.2. 의사설 - 주관주의원고 또는 법원의 의사 ... 소송상의 대리인Ⅰ. 대리인의 개념민사소송에서 대리인이라 함은 대리인인 것을 표시하고 당사자의 이름으로 당사자에 갈음하여 자기의 의사로써 소송행위를 하거나 받는 자를 말한다.Ⅱ ... 의 의사에 터잡아 선임되는 임의대리인으로 나누어진다. 법정대리인에는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과 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이 있고, 임의대리인에는 법령상의 소송대리인과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

리포트 | 1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1.06.07

다운로드 장바구니
방통대 과제물 (법과사회) - 민사사건 증가 추이 및 증가 원인

을 두려워하며, 법으로 분쟁을 해결하기보다는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타협을 추구하는 관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는 1950년대 민사본안사건의 접수 건수를 보아도 확연히 드러난다 ... 다면 왜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에서 민사소송이 급증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법사회학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다.Ⅱ. 본론 - 민사사건의 증가 추이 및 증가 원인1.민사사건의 증가 추이우리 ... 차 례Ⅰ.서론Ⅱ.본론 - 민사사건의 증가 추이 및 증가 원인1.민사사건의 증가 추이2.민사사건의 증가 원인(1) 정치적 해석(2) 경제적 해석(3) 사회구조적 해석Ⅲ.결론Ⅰ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1.16

다운로드 장바구니
[민사소송법] 판례평설 논문

으로 構成된 小部에서 裁判한 이상 判決法院의 構成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가사 法院이 실정법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判決을 한 경우에도 그것이 일단 그대로 確定되면 실정법에 우선있다.

리포트 | 2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1.11.21

다운로드 장바구니
[민사소송법사례연구] 조합의 당사자능력

{민사소송법 사례연구{< 설 문 >민법상 조합인 甲조합의 규약에는 업무집행조합원 乙이 업무집행에 필요한 일체의 재판상 및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는 취지의 내용이 있다. 乙 ... 원의 개성과 독립된 단체적 조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실질이 없음을 근거로 한다. 또한 우리 법은 조합은 법인이 아닌 사단과의 관계에서 전혀 별개의 조직체임을 전제로 하여 그 재산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19

다운로드 장바구니
[민사법][민법]대상청구권(代償請求權)에 대한 비판적 연구

으로 된 객체와 그 대상취득 사이의 동일성46. 반대급부의 제공4제3절 대상청구권의 효과4제4절 대상청구권의 행사방법5제5절 소결5제3장 대상청구권의 법적·제도적 근거6제1절 외국 ... 의 입법례61. 로마법62. 독일63. 스위스, 오스트리아 64. 일본6제2절 우리 나라의 학설과 판례61. 학설의 검토61) 민법 제538조 2항설62) 일반법원칙설(개별규정유추 ... 1996, 195), 大判 2002. 2. 8. 99다23901(公 2002, 645)제5절 소결대상청구권의 연원은 로마법상 대상의 원칙에서 유래되어 보통법 시대를 거쳐 독일 및

리포트 | 31페이지 | 3,600원 | 등록일 2005.04.12

다운로드 장바구니
[민사소송법] 소송물(소송상의청구)

민사소송에 있어서 소송의 객체를 訴訟物, 소송상의 청구 혹은 심판의 대상이라 한다. 소송물은 다음과 같은 실천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다.절차의 개시면에서ⅰ)어떠한 권리구제절차, 즉 ...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에 의할 것인지 행정소송절차에 의할 것인지를, ⅱ)토지관할·사물관할이 있는지를 , ⅲ)청구의 특정과 그 범위 따위를 결정함에 있어서,절차의 진행과정에서도 ⅰ)기판 ... 에 있어서 소송물이 각 그 표준이 된다.실체법으로도 소제기에 의한 시효중단, 제척기간준수의 효과를 따지는 데 있어서 소송물이 관계가 있다.현재 소송물을 둘러싼 논의 가운데 최소한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2.11.03

다운로드 장바구니
[민사소송법]선정당사자 제도, 단체소송, 집단소송에 관하여...

Ⅰ. 머리말상품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문제 발생시 소비자 개개인의 피해는 아주 적은 금액일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 민사소송법은 공동소송제도나 선정당사자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 ... 를 갖추지 못하여 당사자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제48조) 그 다수인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선정하여 소송당사자가 되게 하고, 그가 받은 판결의 효력을 선정자 ... 하여 상대방에게 사회적인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마) 법원의 업무를 현저히 감소시켜 소송의 간소화를 가져온다.3.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단체소송1) 동법의 보호목적UWG는 처음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08

다운로드 장바구니
[영미법] 미국의 민사소송제도

미국의 민사재판절차는 ?1. 분쟁의 최종해결 방법° 어느 나라에서나 마찬가지로 소송을 하기 위하여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법률적 분쟁이 생길만한 사항에 대하 ... 이 생긴 경우에는 적절한 대응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분쟁을 타협보다는 소송에 의해 해결하는 경향이 있고 더욱이 미국의 민사소송 절차는 한국과는 다르고 매우 복잡하므로 기초 ... .°국의 변호사는 한국과 달리 그 숫자가 많고, 그에 따라 부동산전문, 이민법전문, 세법전문등 전 문성을 갖고 있으므로 그 분야의 전문변호사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4. 소장 제출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01

다운로드 장바구니
국제분쟁의 국제사법재판소, 국제분쟁의 민사소송법, 국제분쟁의 성차별분쟁기구, 국제분쟁의 종교 갈등, 국제분쟁의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국제분쟁의 사례, 국제분쟁 관련 시사점 분석

국제분쟁의 국제사법재판소, 국제분쟁의 민사소송법, 국제분쟁의 성차별분쟁기구, 국제분쟁의 종교 갈등, 국제분쟁의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국제분쟁의 사례, 국제분쟁 관련 시사점 분석Ⅰ ... . 서론Ⅱ. 국제분쟁의 국제사법재판소Ⅲ. 국제분쟁의 민사소송법Ⅳ. 국제분쟁의 성차별분쟁기구Ⅴ. 국제분쟁의 종교 갈등Ⅵ. 국제분쟁의 이주노동자권리협약1.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의 의의2 ... 의 關係를 規律할 憲章의 一般原則에 대한 검토가 선결과제이다.Ⅲ. 국제분쟁의 민사소송법國際的인 管轄競合 및 이에 따른 訴訟競合의 경우 1개의 紛爭에 관하여 관련 국가간에 相互矛盾

리포트 | 16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4.13

다운로드 장바구니
[민사소송법사례] 제3자의 소송참가

{민사소송법 사례연구제 출 자 : 법과대학 법학과 4학년199800114 고 현 학{< 설 문 >(1) 甲은 乙을 상대로 A부동산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에 있 ... 는지가 이심의 범위, 상소심 심판의 범위와 관련하여 문제된다.Ⅱ. 甲의 乙에 대한 明渡訴訟에 관한 제3자 丙의 참가방법1. 丙의 참가의 형태민사소송법 제79조에서는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 ... 다.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에 참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변론을 재개하지 않는 한 참가신청은 부적법하게 된다.사안의 경우, 제3자 丙의 입장에서 타인 甲과 乙간의 A부동산에 관한 명도소송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26

다운로드 장바구니
[민사소송법]성명모용소송ㆍ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피모용자에 대한 판결정본의 송달이 무효이므로 아직 확정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이다.다만 민사소송법 제451조 1항 11호는 공시송달의 경우이다.Ⅳ. 사망자 ... 1) 학설① 표시설표시설에 의하면 사망자가 당사자이므로 당사자가 실재하지 않는 소송이 되어 부적법각하하게 된다.상속인들에 의한 소송수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표시설에 의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11

다운로드 장바구니
[민사 소송법] 변론주의(辯論主義)

한다.변론주의는 당사자의 변론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탐지·수집한 자료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고 판단을 하는 직권탐지주의와 구별된다. 우리 민사소송법 제188조는‘법원은 당사자 ... 사실이 아니므로 변론주의의 적용은 배제된다.(2)眞實義務민사소송법이 변론주의를 택했다고 하여 민사소송이 형식적으로 진실로 만족한다는 뜻은 아니다. 당사자에게 허이권을 있을리 없 ... 고 민사소송법이 문서성립의 부인에 대한 제재(제334조), 허위진술에 대한 제재(제342조)의 규정에서 당사자에게 진실의무가 있음을 명시한 것과 공지사실에 반하는 자백을 무효로 해석

리포트 | 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2.06.16

다운로드 장바구니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소장의 기재사항과 소장제출후의 절차를 설명.>

▶ 소장의 기재사항과 소장제출후의 절차를 설명.1. 訴訟의 記載事項(1) 訴狀의 必要的記載事項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함은 소장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말한다. 필요적 기재사항은 소송주체(당사자, 법정대리인) 및 소송객체(소송물,..

시험자료 | 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3.06.20 | 수정일 2015.10.16

다운로드 장바구니
민사소송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의 기본원리. 그 구체적 내용은 법적적용과정에서 나타나는일반원리이다2.問題點종래 민법 제 2조 의 1 신의칙을 민사소송법에 도입 , 적용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되었으나 개정법은 민사소송 ... 民事訴訟에 있어서의 信義成實의 원칙Ⅰ.序說1.法의 基本原理로서의 信義成實의 원칙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있게행동하여야 한다는 법 ... 법 제 1 조에서 이를 선언하고 있다Ⅱ.신의칙에 관한 立法規定1. 一般條項 (민소법 §1)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 신속하고 ,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당사자와관계인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05.15

다운로드 장바구니
[민사소송법] 처분권주의(당사자처분권주의)

하고 합리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입법자가 법률로 정할 성질의 것이다.2.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패소한 당사자의 부담으로 한 구 민사소송법 제99조의2 제1항은 변호사보수 ... 비비용으로 한다.② 생략▶ 참조 조문헌법 제11조, 제27조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고,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전 ... 의 것) 제89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고, 2002. 1. 26. 법률 제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7.26

다운로드 장바구니
[민사소송법] 독립당사자참가

와 같이 辯論에 의해 재판해야 한다.Ⅴ. 獨立當事者參加의 本案審理本案의 審理는 三面的인 분쟁을 合一的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67조의 준용에 의하여 步調가 통일되어야 한다(民訴 ... 아니하므로 이들 사이에는 合一確定될 필요는 없다.이에 대해 學說은 통상적인 二當事者對立의 訴訟構造로써는 이들 3인 이상의 다수자간의 분쟁관계를 합일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민소법 ... 제79조를 규정하여 分爭當事者의 數에 상응하는 다면적인 소송구조를 인정한 것이라고 본다. 민소법 제79조의 입법취지에 충실한 해석을 하고 있는 學說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6.12

다운로드 장바구니
[민사소송법] 소의이익(권리보호요건)

은 분쟁에 대한 법에 기한 해결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제도이용권은 단지 本案判決만이 아니라 재판에 의한 분쟁해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절차형성이 적법 ... 여 살펴본다.1. 私法的訴權說Savigny, Windscheid 등 19세기 독일의 보통법시대의 학자들에 의하여 제창된 學說이다. 당시에는 訴訟의 형태로 履行의 訴만이 알려졌기 때문 ... 에서 公法的인 성질을 띠고 있다고 보는 見解이다. 이는 다시 몇가지 설로 갈린다.(1) 抽象的訴權說독일의 보통법시대의 私法的訴權說에서 具體的訴權說로 발전하는 중간단계에서 나타난 이론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3.29

다운로드 장바구니
[민사소송법사례연구] 미성년자의 소송능력

{민사소송법 사례연구{< 설 문 >미성년자인 甲이 다음의 소송행위를 하였다면, 그 효력에 대하여 논하라.(1) 단독으로 행한 소의 제기(2) 위 제기한 소를 스스로 취하하는 행위 ... 로 된다(제60조).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행한 소송행위가 소 제기인 경우 소송 성립과정에 있어서 능력의 흠결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는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 으로서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미성년자 甲이 i) 혼인한 경우이거나(민법 제826조의2 - 성년의제), ii)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민법 제8조 1항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19

다운로드 장바구니
민사소송법 중간고사 정리자료(관할,토지관할,사물관할,합의관할 ,민사재판권,법관의 제척,기피,회피,당사자 확정,당사자 능력,당사자 적격,소송능력,변론능력,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소송의 이송)

민사소송법 중간고사 대비 정리자료[1] 관할 (管轄)Ⅰ. 서론1. 의의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 사이에서 어떤 법원이 어떤 사건을 담당, 처리해야 하느냐 하는 재판권의 분담관계 ... 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2. 관할제도의 필요성소송의 효율적 수행이라는 대의 아래 민사재판권은 각급 법원에 어떻게 나누어 행사시킬 것인가를 정할 필요 때문에 관할제도가 생겨났 ... . 관할의 종류1. 관할 결정근거에 따른 분류(1) 법정관할가. 의의 : 법률에 의하여 직접 정해진 관할이다.나. 종류 : 직분관할, 사물관할, 토지관할 등이 있다.(2) 재정관할관할

리포트 | 3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5.04

다운로드 장바구니

이전10개 38 39 40 41 424344 45 46 47 다음10개

파워링크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