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한정후견인"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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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한정후견인" 검색결과 61-80 / 623건

[행정안전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이용 승인, 이용 철회)신청서(내국인 및 재외국민용)

합니다.20 년 월 일성명주민등록번호동의사유[ ] 미성년자 [ ] 피한정후견인신청인과의 관계주소전화번호휴대전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인증 방식그 밖의 서비스 신청[ ] 발급사실 휴대전화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또는한정후견인동의(성명: )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철회)에 동의 ...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동의사유의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3.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 동의란 중 주민등록번호란은 미성년자의 법정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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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이용 승인, 이용 철회)신청서(미주민등록 재외국민용)

(성명: )에 대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철회)에 동의합니다.20 년 월 일성명주민등록번호동의사유[ ] 미성년자 [ ] 피한정후견인신청인과의 관계주소전화번호휴대전화 ... )등록기준지전화번호휴대전화추가보안수단[ ] 보안토큰 방식 [ ] 전화 인증 방식그 밖의서비스신청[ ] 발급사실 휴대전화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또는한정후견인동의 ... 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동의사유의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4.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 동의란 중 주민등록번호란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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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이용 철회)신청서(국내거소신고자용)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또는한정후견인동의(성명 : )에 대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철회)에 동의합니다.20 년 월 일성명주민등록번호동의사유[ ] 미성년자 [ ] 피 ... 한정후견인신청인과의 관계주소전화번호휴대전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 "란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발급되는 경우에 미리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로 발급사실을 통보하는 것을 말합니다.2.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동의사유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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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이용 승인, 이용 철회)신청서(외국인용)

후견인동의(성명: )에 대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철회)에 동의합니다.20 년 월 일성명주민등록번호동의사유[ ] 미성년자 [ ] 피한정후견인신청인과의 관계주소전화 ... 되는 경우에 미리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로 발급사실을 통보하는 것을 말합니다.2.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동의사유의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3. 미 ... 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 동의란 중 주민등록번호란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이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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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상 무효와 취소에 대한 검토

(1이다(제14조의2 제1항). 피특정후견인은 1회적ㆍ특정적으로 보호를 받는 점에서 지속적ㆍ포괄적으로 보호를 받는 피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과 차이가 있다. 특정후견의 심판이 있 ... 어도 피특정후견인은 행위능력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특정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특정후견인이 선임되어도 특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직접 그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3) 피한정후견인 법률 ... 은 자이다(제12조 제1항).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을 가진다. 다만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으로 하여금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제13조

리포트 | 1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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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능력자의 개념, 제한능력자와의 계약이 유, 무효 경우, 자신의 의견(A+ 100점 자료)

한다.제한능력자로서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이 있다. 미성년자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가리킨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친권자가 원칙이며 친권자가 없는 경우, 미성년 ... 가 되는 경우제한능력자는 원칙적으로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성년후견인이 직접 계약 ... 을 해야 하는데,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계약에 대해 동의했다는 증거만 있다면 계약은 유효하다.‘제한능력자와의 계약은 일정한 경우 취소될 수 있다’라는 뜻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2.23 | 수정일 20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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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손해사정사 2차시험 자동차보험 약술자료

적으로 단독으로 행위할 능력이 없으며, 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얻고 한 행위일지라도 그 법률 행위는 본인 또는 성년 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다.(2) 피한정 후견인질병, 장해, 노령 ... 으나, 법원에서 한정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의 범위를 정한 경우에는 한정 후견인의 동의 없이 행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3) 피특정 후견인질병, 장해, 노령, 그 밖의 사유 ... 피성년 후견인질병, 장해,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 법원에서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원칙

시험자료 | 80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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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

에 따라서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이다. 한정후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일정한 자들의 청구에 따라 ... 제 대상자 특징 피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자 후견인 친족 또는 제3자고 선임은 법원이 한다. 2.2. 성년후견제의 전망 성년후견제도의 배경과 자기 ... 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최근 장애인계 현장에서는 지적장애인을 비롯한 정신적 장애인 및 치매 노인의 복지증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5%↓) 1900원 | 등록일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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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병리사 국가고시 요약본- 의료관계법규(보건법규)

- 전문병원▶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의료인의 면허 결격사유정신 질환자마약·대마·향전신성의약품 중독자피성년 후견인·피한정 후견인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의료법]의료인의 종류 및 임무① 의료인(5종)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② 임무의사 : 의료와 보건지도2.치과의사 : 치과의료와 구강 보건지도3.한의사 : 한방의료

시험자료 | 11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3.10.19 | 수정일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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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론 ) 1. 노인인구의 현황과 치매 인구의 현황을 작성하시오 2. 80세인 20억을 가진 할머니가 요양원에서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이 할머니의 자산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에 국회를 통해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된 민법에서는 성년후견인 제도를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후견계약 제도 4가지로 나눈다. 후견계약만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 ... 노인의 자산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치매는 퇴행성질환이기 때문에 점점 예후가 좋지 않다. 이때, 앞의 4가지의 제도 중 ‘성년후견인 제도’에 해당될 수 있다. 피성년후견인 ... 이고, 치매 환자이기에 아직 치매 초기라서 이러한 후견인 신청이 본인 스스로 가능하다면 직접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불가능하다면 타인에 의해 진행될 것이다. 가정법원은 피성년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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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현대사회와법 중간고사범위 강의요약본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을 비교하시오(미평가)(답변)미성년자의 행위능력: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 ... 된다.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무조건 금지(!) 된다.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는 동의 있어야 허용 인 case도 있고 무조건 허용인 케이스도 있다.무조건 허용인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 ... 는 확정적유효이기 때문에 취소불가능이다.미성년자의 법률행위(동의 있어야 허용),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애초에 무조건 금지였다), 피한정후견인 중 동의 있어야 허용인 케이스 의 법률

시험자료 | 3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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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사회복지론) 20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적 원인으로 인식되어

. 정신장애인 자립에 영향을 주는 사회보장제도정신장애인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성년후견제도가 있다. 성견 후견제도는 종래 금치산제도와 한정치산 제도를 대신해 자기 ... 에 따라 여러 명을 둘 수 있다. 피후견인은 사회적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성년후견제도는 판단력이 완전하지 않은 성년이 사람을 보호하고자 하는 후견제도이다. 이는 대상 ... 이 되는 정신장애, 자폐장애, 지적장애, 치매 노인 등과 같이 판단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성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성년후견제도는 피후견인 행위능력의 제한이 아니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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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보건의약관계법규 핵심요약정리(8쪽), 보건의료법규,국가고시

(금고와 징역) - 피성년후견인 : 심신미약자, 낭비자 즉 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힘이 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핍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 피한정후견 ... 인 : 심실상실자 즉 자기의 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자 - 사회보장 : 사회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공공부조 - 친족 ... 의 선조와 자손* 배우자의 직계비속은 기록열람 불가 ● 보건의료기본법 KEY : 건강권평생 국민 건강 관리 체계 -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증진- 노인의 건강증진- 장애인의 건강증진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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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자금이체(개념, 법률관계, 법적 쟁점 등을 서술함)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의사표시의 취소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본다. 무능력자에 의한 전자자금이체의 경우에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다.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등 ... 의 무능력자는 기본적으로 법정대리인이나 한정후견인, 성년후견인 등의 동의를 통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자금이체의 경우, 당사자가 무능력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 ... 하다고 보아야 한다.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통해 법률행위가 가능하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우 피한정후견인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전자자금이체의 경우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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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자격증] 신용상담사 합격자가 정리한 3과목

)/원래는 무효로 제3자 대항 불가/무효 주장하는당사자가 입증책임소득세줄일목적 작성=무효피특정후견인: 일반인처럼 완전 유효 계약 가능=법정대리인 없어도 대출계약 체결 가능특정후견인 ... (대리권만 있을뿐 취소권이나 동의권x)선임되도 피특정후견인 행위능력에 제한x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후견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취소한다고해서 처음부터 무효되는거 아님.피특정 후견인 ... 이행 의무 없음(연대보증인에게 효력 미치지않음)계속적 거래기간 연장 시 보증인 동의 필요한정/포괄일 경우동의없이 상환기일 단축:원래 상환기일 전까진 보증채무 이행의무있음대환준소비대차

시험자료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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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

는 장애인 등의 피후견인이 스스로 의사결정으로만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피후견인에게 필요한 정도 내에서 후견이 진행되어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할 ... , 피성년후견인이 될 때도 그에 따라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말아야 하며,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화해야 한다.(2) 인권 존중오늘날 치매 노인이나 지적장애인을 비롯한 정신적 장애인 ... 노인이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으면서 그 권리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과제는 더욱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인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각별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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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과 국가고시 법규(이거라도 외우자!) / 모의고사, 출제 빈도 높은 것들!

]보건복지부 장관 / 14일 이내[ 결격 사유 ]정신질환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금고이상 형, 마약&대마&항정신의약품 중독자[ 국가고시 ]- 매년 1회 이상(보건복지부 ... 관련[ 환자기록 열람 서류 ]- 가족 : 환자 및 가족 신분증, 환자 자필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 대리 및 환자 신분증, 환자의 자필 동의서 및 위임장

시험자료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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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에 대해서든 악의의 제3자에 대해서든 관계없이 유효하다.Ⅳ. 제한능력자 쪽의 취소권 배제1. 취소권 배제의 요건1) 제한능력자가 능력자로 믿게 하려고 했거나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 ... 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려고 했었어야 한다.이들 중 전자의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이 포함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제외된다. 왜냐하면 피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법정대리 ... 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 확답이 없으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여기서의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법정대리인인 후견인이 민법 제950조 제1항에 열거된 법률행위에 관하여 추인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6.26 | 수정일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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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중요조문

를 취소할 수 없다.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제27조(실종의 선고)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 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 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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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법 중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련 법률(발달장애인법)이 2014년 5월 20일 제정 후 2015년 시행되었습니다. 이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복지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사회참여를 촉진시키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시행 후 6년이 지난 지금 발달장애인법의 개정사항과 현재 이와 관련된

제기됐다. 특정후견제도는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후견인의 권한 범위와 기간 등을 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 등 피후견인의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적다는 평가다. 하지만 행위능력 ... 된다는 점 이외에도 계약상 취소권 등 허점이 나타났다. 특히 특정후견을 받는 장애인이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을 받는 장애인보다 계약상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주장이 ... 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발달장애인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2013년부터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제도 자체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기본원칙에 위배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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