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현대사회와법 중간고사범위 강의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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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을 비교하시오(미평가)
(답변)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 미성년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예외가 있다). 권리를 얻기만 하거나 의무를 면하기만 하는 행위, 처분이 허락된 재산(용돈 등)의 처분행위, 영업이 허락된 미성년자의 그 영업에 관한 행위, 혼인을 한 미성년자의 행위(성년의제)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고서 한 행위도) 취소할 수 있다.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을 갖는다. 다만 ,동의유보.
*추인 뜻: 미성년자가 계약을 한 후에 확증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의사표시.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 다소 제한된다.
피성년후견인은 행위능력이 크게 자한된다.
피한정후견인은 행위능력이 조금 제한된다.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이라서 행위능력이 제한된다.
피성년후견인은 행위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하기 때문에 행위능력이 제한된다.
피한정후견인은 행위능력이 부족 하기 때문에 행위능력이 제한된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허용된다.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무조건 금지(!)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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