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근저당"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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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근저당" 검색결과 61-80 / 163건

공인중개사 공시법 요약

특약등기는 매매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해야하지만 신청정보는 소 유권이전등기신청정보와 별개로 제공●신청정보필요적사항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설정근저당권임차권필요적사항-목적 ... 목록은 등기부의 일부로 본다.-추가적 공동저당권●근저당권의 등기-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는 저당권채권의 최고액-채권자,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반드시 단일하게 기록 ... 등기시 발생●등기대상-토지와 건물 (공유수면하(바다밑) 토지X)하천등기:가능한 경우-저당권,소유권,가등기 / 불가능한 경우-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 이전,변경등기●부동산일부

Non-Ai HUMAN
|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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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과 주택임차권자와의 관계,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범위

채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계약 유형 가운데(예: 특정근, 한정근, 포괄근) 어느 하나를 설정자가 선택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서 정한 채권최고액 범위내에서 이자, 지연배상금 기타 ... 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채권이 무효, 취소인 경우 효력을 상실합니다.저당권의 종류에는 보통저당권과 근저당권이 있으며, 은행 실무에서는 부종성이 완화된 근저당권이 일반화 되어있 ... 채권이 소멸되어도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고,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채권의 특징여부특정채권을 담보불특정채권을 담보등 기 금 액특정채권금액을 등기채권최고액을 등기담보 내용

Non-Ai HUMAN
|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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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

하였거나 이를 알면서 방치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 이에 제126조나 제108조 제2항을 유추할 수는 없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 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 ... 를 입증해야 한다. 허위표시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는 선의 제3자란 당사자와 그 포괄승계인(상속인)이외의 자로서 허위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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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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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에서의 제3자

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된다고 보았다.그러나 위 대법원2004.1.15, 2002다31537판결 및 가장행위에 기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한 자도 제 ... 을 도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가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달리 판단하였다.생각 ... 건데, 위 대법원 판례는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한 자를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로 인정하면서도 근저당권의 담보물권으로서의 수반성에 의해 피담보채권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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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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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시험답안-민법) [학점 A+]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가장행위)

외 가장근저당권의 양수인, 가장양수인으로부터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대항력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자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토지의 가장양수인이 그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여 타인 ... 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였다.ㄴ) 제3자(1) 일반적으로 제3자란 당사자와 그의 포괄승계인 외의 자를 말한다. 그러나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은 제 108조 제2항 소정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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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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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등법 정리

신청·사단·재단의 이름으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공동신청·대표자 성명,주소,주번 등기·임시이사 적용 배제·근저당등기에 채무자인 경우→등록번호나 대표자 사항 기재 X등기신청시 대표자 ... 의 성명,주소만 기재 (주민등록번호 기재 X)-자기거래에 해당하는 거래·회사가 채무자인 이사를 위해 근저당권설정등기시·대표이사 부동산을 회사명의로 하는 소유권가등기·양회사대표시 불리 ... 권이전가등기신청시·허가서상 대금이 다른 :변경허가 불요·저당권, 전세권, 임차권등기시·증여, 상속, 명의신탁해지·지료지금없는 지상권계약·공유지분 포기에 의한 등기·이혼시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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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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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교육론] 부동산 거래와 임대차 - 임대차기간 및 보증금의 증액

기간니다. 저는 乙의 재력을 보아 보증금반환이 충분하리라고 생각하고 임차아파트 선순위 근저당권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임차하였던 것인데, 이제 와서 확인해보니 임차아파트에는 선순위 근 ...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보증금의 확보가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저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乙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요?답 변「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제3항 ... 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이러한 지위승계는 법률상 당연한 승계이므로 임차인에게의 통지나 임차인의 동의· 승낙이 필요 없으므로 위 사안과 같은 경우 임차인이 이러한 법률적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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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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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변동 원인

를 들멸)권리자체가 소멸하는 것으로 거래계에서 권리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 이다.3)건물의 소유권은 근저당이 설정되면 이는 건물 소유권의 양적변경이 되며, 첨부에 의해서도 권리의 양 ... 하며, 등기취득하 는 특정승계와 전주가 가지던 다수의 권리들을 포괄적으로 취득하는 포 괄적승계로 나누어진다.그런데 가령 물권의 특정승계의 경우에 공시방법이 요구되는 반면, 포 괄승계의 경우 ... 를 처분 하는 행위가 무효인 것은 이 원칙에 근거한 것이다. 이는 다시 매매나 상속 등에 의하여 전주가 가지고 있던 권리가 그대로 승계되는 이전적 승계와 소유자로부터 지상권이나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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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22 | 수정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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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사례

은행의 포괄근저당권(채권최고액 : 3,000만원)이 설정된 甲소유 주택을 보증금 4,500만원에 임차하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고 입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甲은 乙은행 ... 으로부터 2,000만원을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았으나 이를 갚지 못하였고, 乙은행은 위 포괄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위 주택이 매각되었습니다. 이 경우 乙은행은 저희 임대차가 대항요건 ... 를 강학상 ‘포괄근저당’이라고 합니다. 포괄근저당에 관하여 판례는 “은행과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그 피담보채무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그 범위를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보증채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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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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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인수 방식의 M&A에서 종업권 고용승계

을 대폭 축소하는 등 생산전략을 크게 바꾸었다는 점과 삼미특수강의 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미수금 등 채권 및 부채를 인수하지 않았고 다만 매매목적물에 대한 금융기관의 근저당권 및 공장 ... 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바,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사회 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지만, 문제의 행위(양도계약관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 ... 이 영업상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 받음으로써 영업을 양도받은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라고 판단하여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하였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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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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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장 조성사업

,841,974,257 100% 2,982,116,800 100 % 1,756,011,800 100% 2. 자산가치 분석 ※ 근저당설정 : 산업은행 1,200 억 포괄담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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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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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조문별 요건 정리

에 성립364조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의 변제 요건①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多.判. 소유권,지상권,전세권을 취득한자를 말하며, 임차권이나 후순위근저당권은 불포함) 가 권리 ... 권을 행사하는 현재의 소유자를 비용상환의무자로 하여 청구해야204 점유물반환청구권 성부① 점유 침탈 ② 침탈자 또는 그 포괄 승계인, 악의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 행사해야 ③ 침탈 ... 를 취득(저당권설정 이후 취득) 할 것,② 제3취득자의 피담보채권의 변제 (모든 채무가 아니라, 360조가 규정한 범위의 금액만 변제)③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할 것(判. 변제기전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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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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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동산중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하고 있다.따라서, 부동산중개란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임차권의 거래중개 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그 밖의 권리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근)저당권의 설정 계약 및 이전계약의 중개 ... 면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도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2호의 소정의 중개업에 해당 ... 하며, 그와 같은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이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하여 중개의 범위를 보다 확장하여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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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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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파이낸스의 펀딩 소스

면 산업 수 있다.한국의 은행 대출은 포괄근저당으로 통담보를 취한다. 이자뿐 아니라 다른 종목의 대출까지도 그 담보로 보증한다는 내용이다. 불합리하다 하여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별도 ... 다. HSBC projcect finance David Gardner and James wright). 다른 기업금융에서는 기대하기 힘든 결과다. 이해당사자를 모두 포괄하는 패키지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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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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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채무자변경

근저당권의 채무자 변경에 대하여 기술하시오채무인수의 의의와 종류채무인수라 함은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기업의 영업양수도,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의 사유로 채무의 동일성을 변경 ... 자 변경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근저당권 채무자 변경등기의 종류채무인수 사유, 대상 여신, 계속거래 희망여부등에 따라 근저당권 채무자 변경등기의 3가지 형태 중 하나를 선택 ... 의 기존채무는 담보하지 않음(3) 원근보증계약도 특정채무보증이 됨(4) 한도거래여신은 인수불가(1) 인수인이 인수한 채무와 인수인의 장래채무를 담보함, 특정 한정근저당인 경우에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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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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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함현재의 특정대출의 연기, 재취급만 기능함포괄근담보해당 은행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함설정 최고액 또는 담보한도액 범위 내에서 모든 대출을 받을 수 있음2) 담보 있 ... 경매신청은 취소된다.④ 근저당권)부 채권저당권은 피담보채권(즉, 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이 정해져 있다.ex) A가 B에게 1,000만원의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B는 A ... 용부동산주택, 토지, 건물, 기계 기타 저당권 설정이 가능한 물건 또는 재산권 등유가증권국채, 지방채, 보증사채, 산금채, 상장주식, 정부 또는 법인이 발행한 채권 등채권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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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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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의 확정

. 포괄근저당권(1) 유효성의 논의(2) 근저당의 확정(3) 검토4. 결론참고문헌Ⅰ. 사실관계조흥은행은 이상기에 대한 은행거래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상기와 김진곤이 공유하는 부동산 ... 를 신청하여 경락되게 함으로써 김연호의 위 부동산의 지분(1/2)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케 한 것을 이유로 조흥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원심은 본건에서와 같은 포괄근저당 ... 과 경매비용을 변제공탁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3. 포괄근저당권포괄근저당이라 함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생기는 다수의 채무를 장래의 결산기에 있어서 일정한 한도액

Non-Ai HUMAN
|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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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는 담보제공사실을 소극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70. 5. 26. 70도481).-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근저당권 설정등기 ... 으면 동 불고지는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대판 1972. 3. 28. 72도 255).-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서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와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숨기 ... 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를 들 수 있다.저당권 설정의 사실을 숨기고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묵시적 기망인가 부작위에 의한 기망인가의 문제가 제기되며, 견해가 갈리나, 묵시적 기망으로 보아

Non-Ai HUMAN
|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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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관련 판례 사례 2개 분석 후 사건개요, 판결요지 포함하여 정리하세요.

임의경매대법관 재판장 송진훈대법관 주심 이임수대법관 윤재식판시사항사회복지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인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건물을 철거 ... 을 불허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는 사회복지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하여, 민법 제365조의 ... ‘저당지상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권’에 기하여 위 신축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된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위 신축건물의 매각에 관하여 별도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가 없다면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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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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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법정 방청기

하였는데 피고명의로 된 상속재산에 대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상속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안인데 원고에게 입양의 의사가 없다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한다.두 번째 사건은 근저당권 말소 ... 에 관한 사건이었는데 A의 상속인이 원고로서A의 딸이 다른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A의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A가 인감도장도용을 주장하였는데 딸이 A를 살해하고 자신 ... 일정이 잡혀있었으나 피고측 대리인이 강원도에서 올라오는 관계로 늦게 도착해 공판이 늦게 시작되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회복등기 승낙의 의사표시에 관한 사건인데 집주인인 원고가 건물관리

Non-Ai HUMAN
|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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