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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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목차 쌍무계약의효력 부동산법제 대여금 약정서 연지불의 척도 전답임대차계약서 전세권 공인중개사 연도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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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검색결과 6,821-6,840 / 9,595건

IMF 경제위기의 본질과 구조개혁

청산?매각?합병 조치대규모사업교환(빅딜)9개 업종 16개사 대상- 반도체,석유화학,항공기,정유,철도차량,발전설비,선박용 엔진, 자동차, 가전)재무구조개선약정을통한 자체 정상화금융 ... .원의 공적자금을 조성하여 99년 말까지 전액 투입하였다. 정부는 2000년 12월 40조원의 공적자금을 추가로 조성하였는데 2001년 3월말 현재 27조원의 공공자금까지 합하 ... 면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은 총 134조 7천억 원에 이르고 있다.② 평가금융부실을 제거하기 위해 회생이 불투명하거나 회생비용이 많이 드는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는 것

리포트 | 8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0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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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론]미래의 주거-내집 마련을 위한 준비

; 최저 10만원 이상 1만원단위로 정해진 월 저축금을 매월 약정 일에 납입 ------>200만원단위로 매월 저축-자유적립식 : 5만원 이상 50만원이내 1만원 단위로 금액 ... 을 자유로이 하여 매월 약정 일에 납입구분세금우대일반과세세율9.5%(농특세포함)15.4%(주민세포함): 세금우대내용 ; 세금우대/일반과세/생계형 선택가능단, 관련세법 변경으로 인해 세율 ... 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세율이 적용월납입금납입기간원금적용금리(2005년기준)세전이자2000000원3년72000000원3.5%3885000원∴ 주택청약부금 만기지급 금액구분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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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연봉제의 법적 성질에 대한 연구

여 일정한 법적 제한을 부과하고 있다. 즉, 임금ㆍ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거나, 위약예정, 전차금상쇄 및 강제저축과 같이 관련법령에 위배 ... , 임금약정 및 지급관행, 기업마다의 특수한 임금체계, 단체협약의 내용, 직종, 근무형태 및 종래 노동행정당국의 행정지도상의 판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하 ... 되는 기 때문에 퇴직시에 산출된 평균임금에 차이가 생긴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퇴직금을 산출하는 조건을 달리할 수는 없게 된 것이다. 퇴직금차등제도

리포트 | 11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6.01.07 | 수정일 201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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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상법 기말고사 문제

자를 위한 체당금이나 선대금에 관하여서만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2) 목적물 : 운송물이 채무자의 소유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3) 개별적 견련 관계를 요구한다.Ⅲ. 유질 ... 권, 대금감액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데 이는 해태의 경우에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불 이익을 받는 간접의무이다. 그리고 계약이 약정한 대로 이행된 것과 같 ... 을 위하일정한 기간의 거래로 인한 채권?채무의 총액에 관하여 상계하고 그 잔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는 거래시마다 지급하는 절차의 번잡을 덜 수 있고 송금에 드

시험자료 | 7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0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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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보증(근보증)의 법률관계의 연구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94다41485).(1) 보증한도액을 정한 경우계속적 보증에 있어서 보증한도액을 정한 경우, 그 한도액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자, 지연손해금 등 ... 기타 부수채무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볼 것이다. 다만,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 ) 한도액을 정함이 없는 경우다른 약정을 가지고 한도액으로 삼을 수 있을 지가 문제된다.이에 관한 판례 중 신용카드보증인의 경우 보증한도액을 정함이 없더라도, 주채무자인 신용카드회원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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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체기업 성공사례(미래산업)

그 목표 달성에 대한 정도를 평가하여 조직 에 기여한 만큼의 정당한 보답을 받는 관리제도2) 급여체계임 금사 원대리급 이상월급제. 상여금 800%연봉제관리.생산.연구.A/S수당 외 ... 화하여 사업부별 등급 인원을 배부율에 따라 연봉조정※ Stock Option 부여: 회사가 임직원에게 일정기간내 자기 회사의 주식을 사전에 약정한 가격으로 일정수량까지 매수할 수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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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저당권의 의의, 성질, 성립

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차용금(채무)의 변제기 까지는 A는 여전히 그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계속할 수 있으나, A가 변제기일에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B는 저당권을 실행 ... 한 저당권은 동산질권과 더불어 우선변제권이 있는 약정담보물권이다. 즉 저당권자는 경매권이 있으며, 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 이외의 제3자(물상보증인)의 경우도 무방하고, 물권인 점 등 ... 에는 저당권은 소멸한다고 풀이해야 한다.5. 不可分性저당권의 본래의 목적물 뿐만 아니라 목적물의 멸실·훼손·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보험금·손해배상금·토지수용의 보상금 등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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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옵션 ppt 파워포인트 발표 자료

소에서 거래이행 보증거래계약불이행위험 존재증거금당사자 모두 증거금 납입함없음인수도결제일 이전에 반대매매를 통해포지션청산이 가능100%실물 인수도결제일장래 특정월의 특정일당사자간 ... Position : 선물계약을 매수한 상태Short Position : 선물계약을 매도한 상태반대매매 만기 전에 거래를 청산Position 반대매매를 하지 않은 상태(= 미결제약정수량

시험자료 | 4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4.13 | 수정일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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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분석보고서

복지관 위탁약정 체결07월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개관09월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개소10월치매주간보호소 ‘은빛사랑방’ 개소2001년01월무료경로식당사업 - 결식어르신식사배달 사업 실시02월 ... )SDA 의사회 1차 무료진료08월제2회 임상워크샵 실시법인행정위원회 개최09월종암초등학교 ‘사랑의 동전모으기’ 후원금 전달식(4,545,350원)한국마사회 동대문지점 협약식 ... 10월제6회 동대문어르신문화축제한국마사회 동대문지점 결연후원 협약식(총 10,000,000원-결연후원금 9,000,000원, 러빙캠프 1,000,000원)제4회 지역주민을 위한 말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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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시험 요약 (논술형, 약술형, 사례형 포함)

의 사성립 후 그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회사가 양수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재산인수라 한다. 원래 발기인은 성립 후의 회사의 활동범위에 속하는 행위는 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성립 후 ... (1하다.4. 회사설립의 효력(1) 유효설에 의할 경우판례와 같이 일시차입금에 의한 가장납입이 주금납입으로서 유효하다는 입장을 취할 경우, 회사설립도 당연히 유효한 것이 된다.(2 ... ) 무효설에 의할 경우일시차입금의 주금납입으로서의 효력을 부정하게 되면, 주금납입에 중대한 흠결이 생기게 되므로 회사설립무효의 원인이 된다. 다만 설립무효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시

시험자료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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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계약철회 상황극과 관련볍률

지도 달콤한 말과 뛰어난 언변에 분위기를 압도당하여 교재를 살펴볼 틈 조차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3만원식 12개월..총 36만원, 300만원이 넘는 학교 입학금과 등록금 때문에 긴축 ... 하려고....”“아! 그때 그 학생이구나! 할부로 구입하셨죠?할부구입을 구매취소하시면 위약금을 물으셔야 합니다.그렇지 않으면 계약취소를 해드릴 수 없네요.”“네???? 교...교재가 마음에 안들 ... 자받고 싶어서요, 근데 그 곳에서는 위약금을 물라고 하더라구요”“계약서는 받으셨나요?”“네?????아니요...워낙 엉겁결에 계약하고 나온거라, 그런게 필요한지 몰랐어요...”“계약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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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화기 근대학교

층 자제들을 모야 교육하였다. 이들 학교는 정부의 새로운 시책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정부와 약정하고, 특수학과를 설립하여 실무관료의 양성에 협력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정부로부터 사립 ... 을 조직하고 친일세력화 하자 1905년 12월 1일 손병희는 동학을 천도교라 개칭하고 친일세력을 축출하였다. 이어 손병희는 흥화학교?보성학교 등을 비롯하여 각처에 사립학교에 지원금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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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용익물권과담보물권

다. 傳貰權은 물권임에 비해서 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 즉 단순한 賃借權은 債權에 불과하다.傳貰權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을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 ... 하면, 地上權設定者의 消滅請求, 地上權의 抛棄와 같은 것들이 있다.1) 地上權設定者의 消滅請求地上權자가 토지에 영구적인 손해를 일으키는 변경을 가하거나 그 밖의 토지사용에 관한 약정 ... 는 건물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에는 地上權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제288조).2) 地上權의 抛棄무상의 地上權은 기간의 약정

리포트 | 2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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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론] 부동산 법령 및 실무 판례연구

에 관고 볼 것이므로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실제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약정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참조조문】민법 제398조,제565조【참조판례】대법원 ... 과 소지의 개발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라 할 것임.【관련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임대인의 수선의무면제특약 시 그 범위의 해석【사건 ... 의 표시】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보증금등,건물명도등【판시사항】가.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임대 목적물의 파손·장해의 정도나. 임대인의 수선의무

리포트 | 6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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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

은 고객이 거래은행과 전자어음 이용에 필요한 약정을 체결하고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수취인ㆍ금액ㆍ만기일 등을 기입한 뒤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면 발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 에 현금으로 회수하고 일정기간후, 구매기업이 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이다.(3)기업구매자금대출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기업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구매기업이 물품대금 을 어음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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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외환위험과 외환노출관리

약정 → 선물환계약 체결 및 보증금 납부 → 계약이행 및 보증금 환급① 선물환거래 약정선물환거래 한도를 설정하며 만기일의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은행은 보증금을 징구 ... 하거나, 업체의 신용도 및 거래기여도 등에 따라 면제도 가능하다. 계약이행보증금은 통상 계약금액의 2～ 5%이다.② 선물환계약 체결선물환계약이란 장래의 특정일자를 결제일로 하여 미리 약정 ... 을 매매계약을 이행하면 은행은 계약이행보증금을 고객에게 환급한다.2. 통화선물거래(Currency Futures Transaction)통화선물거래는 일정통화를 계약시에 약정된 가격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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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발행전 주식양도/ 이사의 책임

로 약정하였으나, 대출이 아루어진 후 해당 대출금 중 일부만을 매매 잔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목적부동산이 경매된 경우, 위 회사의 대표이사는 위 부동산의 매도 ... 부산건설회관이사원고 박치홍부산건설회관주주원고 주장이사인 피고가 대출금을 횡령하여 부산건설회관의 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주주로 손해를 입었다.부산건설회관피고 주장원고가 입은 손해 ... 제에게 책임을 진다). 또한 부동산의 매수인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매도인과 사이에 매매 잔대금의 지급방법으로 매수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그 대출금으로 잔금을 지급하기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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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주식과 옵션의 이해

→ 주문 및 제결 → 일일정산 → 포지션청산 → 최종결제증거금이란 증권시장에서 고객이 주식을 매매할 경우 약정대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예탁해야 하는 보증금을 말한다.1 ... 자와 고객간 이루어진다는 뜻에서 점두거래라고도 불린다. 매도측과 매수측이 직접 증권과 대금을 상호교환하는 것이 특징이다.8.옵션의 거래절차거래소 거래계좌계설 → 증거금 납입 ... ). 개시증거금 : 선물시장을 이용할 때, 선물매입자가 거래계약시에 예치하는 보증금을 가리킨다.2). 유지증거금 : 개시증거금을 예치하고 특정한 선물포지션을 취한 고객은 보유하고 있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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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저당권

만 원을 꾸면서 변제기일 2001년 1월 5일, 매월 1%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고, 또 A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甲이 변제기일이 지나도 대여금을 갚지 않자, 丙 ... 저당권Ⅰ 문제의 제기甲은 乙에 대한 금 2,000만 원 채무의 담보로 1999년 9월 1일 A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甲은 2000년 1월 5일 丙으로부터 금 1,000 ... 은 법원에 A토지의 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토지는 금 2,500만 원에 매각되었다. 그런데 丁도 甲에 대하여 1999년 12월 1일 발생한 금 700만원의 매매대금채권에 의하여 배당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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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상법] 위탁매매인

X가 Y회사(증권회사)의 지배인 겸 영업부장인 A에게 적당한 증권을 적당량 매입·매도하여 이익금이 남도록 관리하여 달라고 하면서 주식매수대금조로 금전을 교부하고 A의 명함 뒷면 ... 상 위임계약은 불요식·낙성계약이므로 상법상 위탁매매계약도 불요식·낙성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2) 판례에도 이러한 취지에서 “채권매매거래의 위탁계약의 성립 시기는 위탁금이나 위탁채권 ... 에 관한 처리는 계약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거나), “증권매매거래의 위탁계약의 성립 시기는 위탁금이나 위탁증권을 받을 직무상 고객으로부터 금원이나 주식을 수령하면 곧바로 위탁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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