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경제위기의 본질과 구조개혁

소개글

IMF 경제위기의 핵심적인 본질과 그에 따른 대응으로
한국의 구조개혁에 대한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자료 제목을 주제로 각종 인터넷 자료와 신뢰성 있는 참고서적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깔끔하게 편집했습니다.
작성자의 머리말과 맺음말이 있어서 레포트용으로 쓰시기에는 안성맞춤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기 전에
Ⅱ. IMP 경제위기의 본질
1. IMP의 외환위기 원인 분석
2. IMP의 경제위기의 근본적인 원인
1) 장기요인
① 압축성장, 불균형성장 및 외연성장으로 인해 발생한 구조적인 문제
② 고비용-저효율 경제체질
③ 총체적인 국가경쟁력의 약화
④ 경제주체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거품’
2)단기요인
①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불신풍조
② 우리 정부와 금융기관 및 기업의 위기관리 능력의 부족
③ 동남아 국가로 진행된 아시아 금융위기의 전염효과(contagion effect)
Ⅲ. IMF 경제위기의 구조개혁
1. IMF의 구조개혁 내용
2. 각 부분별 구조개혁(구조조정) 내용
1) 기업구조조정
2) 금융구조조정
3) 노동부문 구조조정
4) 공공부문 구조조정
Ⅳ. 마무리 지으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기 전에

한국경제는 1962년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경제개발을 시작한 이해 연평균 9% 이상의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다. 국민총생산(GNP)은 1953년 14억 달러에 불과하던 것이 1997년에는 4,374억 달러로 312.4배의 양적 확대를 보였으며, 1인당 국민총생산도 1953년 67달러에 불과하였으나 1997년에는 9,511달러로 142배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축배의 향연이 계속되리라 방심하던 차에 우리나라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국가적으로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1997년 11월 21일 정부가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한 이후 10여 일간의 숨 막히는 협상과정 끝에 12월 3일 550억 달러의 자금지원 및 이에 따른 가혹한 내용의 구조조정 조건을 담은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국가적 경제위기를 일으킨 요인은 무엇이며 이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경제는 어떤 양상을 띠었을까?

Ⅱ. IMP 경제위기의 본질

1. IMP의 외환위기 원인 분석

아래 표에서 제시한 원인 외에도 IMP는 한국경제에 내재된 구조적 취약성과 정부의 정책능력 부재가 동남아 외환위기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시장신인도 악화로 연결됨으로써 외환위기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IMP의 외환위기 원인 분석> (표)
2. IMP의 경제위기의 근본적인 원인

1) 장기요인

① 압축성장, 불균형성장 및 외연성장으로 인해 발생한 구조적인 문제
기업은 정부가 모든 것을 해 준다는 정부의 존형 경영방식 하에 정경유착과 대마불사 즉, ‘망하지 않으려면 기업규모를 키워야 한다.’라고 생각하여 과다한 차입으로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경제력이 재벌에게로 집중되었다. 또한 지역간, 계층간, 도농간의 이중구조가 심화되어 갈등의 골이 깊어갔고 만성적인 국제수지 적자 및 고물가로 국민들의 고통은 높아갔다. 그리고 그 동안 표면화되지 못했던 노사관계가 민주화의 진전으로 노사문제로 표면화되면서 파업으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도 입게 되었다.

참고 자료

▶ IMF경제위기의 본질, 강기춘, 가우리블로그정보센터(ＧＢＣ）
▶ IMF 구제금융과 한국 경제의 미래, ‘IMF구제금융과 노동운동의 대응방향“ 정세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