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서"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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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312조 민사소송법정리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사례 피의자신문조서 교정직 증거법칙 전문법칙의 예외 판례 민사법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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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서" 검색결과 41-60 / 1,258건

진술조서 [고용노동부 행정서식]

에서 다음과 같이 임의로 진술하다.210mm×297mm[백상지 80g/㎡](뒤쪽)위의 진술서를 진술자에게열람하게 하였던바읽어드린바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또는 변경할 것이 없다고 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 날인하게 하다.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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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진술조서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90호서식] (갑)참고인 진술조서성명성별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직업국적(전화번호: )대한민국내주소용의자 에 대한 용의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보호 ... 소)에서 임의로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210㎜×297㎜(인쇄용지(2급) 60g/㎡)참고인진술조서(을)참고인진술조서(병)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열람하게 하였던 바읽어 드린 바진술한대로 ... 오기나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 날인(지장)하게 하다.진술자통역한 자년 월 일○○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입국관리주사 ○ ○ ○출입국관리서기 ○ ○ ○

서식 | 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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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서 (제 회) [국방부 행정서식]

[별지 제22호의2 서식]진술조서(제 회)성 명생 년 월 일위 사람은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 . 보통검찰부 검찰관실에 임의로 출석하였는바,검찰관은 진술인 를(을) 상대로 다음과 같이 전회에 이어 계속 문답을 하다.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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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서(간이교통) [법무부 행정서식]

:00 에서 임의로 아래와 같이 진술함.피 해 일 시피 해 장 소가 해 차 량(소유자) (차량번호) (차종)피 의 자피 해 경 위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피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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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서(간이절도) [법무부 행정서식]

자로서 . . . 00:00 ?????????에서 임의로 아래와 같이 진술함.도 난 일 시도 난 장 소도 난 품 의 소 유 자 ,점 유 자 , 종 류 ,수 량 , 시 가도 난 경 ... 의 자 의 처 벌 에대 한 의 견위의 진술내용을 더욱 명백히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문답함.문 :답 :문 :답 :문 :답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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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서(간이폭력) [법무부 행정서식]

자로서 . . . 00:00 ?????????에서 임의로 아래와 같이 진술함.피 해 일 시피 해 장 소피 의 자피 해 경 위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피 해 ... 내 용 및 정 도피 해 후 의 조 치제 출 할 증 거압 수 증 거 물 확 인피 의 자 와 의 관 계합 의 여 부 또 는교 섭 상 황피 의 자 의 처 벌 에대 한 의 견위의 진술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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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자수]인진술조서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12호서식] 고소고발인진술조서자수①성명②주민등록번호③주거④등록기준지⑤직업⑥연령세 . . . 생검찰청 에서임의로 아래와 같이 진술한다.23231-36711일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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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서에 대한 참고인서명 [법무부 행정서식]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8호서식]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읽어준바)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오기나 증감ㆍ변경할 것이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기명날인)하게 하다.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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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서에 대한 참고인서명 [법무부 행정서식]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9호서식]위의 조서를 통역인을 통하여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읽어준바) 진술한 대로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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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고발인 □자수인] 진술조서 [국방부 행정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고 소 인□ 고 발 인 진술조서□ 자 수 인성명생년월일주거등록기준지직업연령세○○○보통검찰부 에서임의로 아래와 같이 진술함.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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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도청허가서 범위 벗어난 피의자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의 입장진술거부권(200조 2항)을 고지하지 않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대판 92도 682), 변호인의 접견교통권(34조)을 침해하여 획득한 피의자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을 부인 ... 다. 경찰관 X 는 을 을 피의자신문하면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으나 도청한 녹음테이프를 틀었을 때 을 은 자백하였다. 을 이 자백한 날 밤 을 은 검사 Y 앞에서 다시 한 번 자백 ... 방향인 을 의 사기사실이 밝혀져, X'는 을 에게 피의자신문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고 X' 자신이 도청한 녹음 테이프를 들려주자 을 이 사기사실을 자백 하였고 동일한 날 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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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사 과정 확인서(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15호서식]수사 과정 확인서(조서를 작성하는 경우)구분내용1. 조사 장소에 도착 ... 가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경우에는 그 이유와 중단 시각 및 재개 시각□ 중단 시각:□ 재개 시각:□ 이유:5. 조서 열람 시작 시각및 종료시각□ 시작시각:□ 종료시각:6. 조사과정 ... 기재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견 진술 여부 및 그 내용. . .특별사법경찰관 는(은) 를(을) 조사한 후,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로(으로)부터 확인받음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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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적용범위 (Applicable scope of Clause 1 of Article 312 of Criminal Procedure Act)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정한중

논문 | 1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7 | 수정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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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검사작성 피의자조서의 증거능력

에 의해서 피의자 A에 관한 허위진단서를 발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있으며 검사가 작성한 D(보험회사 직원)에 대한 진술조서에는 피고인 A의 공소사실에부합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 ... 다.(3) 피고인들이 제 1심에서 검사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조서들과 피고인 C에 대한진술서에 관하여 모두 부정하였다가 원심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절차가 이루어진 뒤인제 5회 ... 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됨을 인정한 바, 형사소송법 제312조 1항 본문의 “검사가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피고인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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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에 대하여

한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진술2.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 번역인이 선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③ 조서는 진술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내용의 정확여부를 물어야 한다.④ 진술자가 증감변경의 청구를 한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 ... 에 기재하여야 한다.⑤ 신문에 참여한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조서의 기재의 정확성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때에는 그 진술의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⑥ 전항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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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신문조서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신문조서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형사소송법)1. 관련규정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①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 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 ... 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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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과 관련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자백배제법칙, 전문법칙, 공판중심주의와 증거능력의 문제 검토

을 하지 못한다면 피고인이 자기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어렵게 된다.Ⅱ. 개정내용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 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 ... 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④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리포트 | 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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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서류의 증거능력

. 진술조서의 증거능력1. 전문법칙2. 증거능력의 요건3. 판례1) 진술자에 대한 소환장의 송달불능이나 소재불명의 경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2)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증언을 마친 ...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유무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기재한 검증조서의 증거 ... 능력1. 증거능력의 요건2. 검증조서의 범위3.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4. 수사기관의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증거능력5. 판례Ⅵ. 기타서류의 증거능력1.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1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29 | 수정일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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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과 이후

겠다.II. 본론2.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형사소송법 제312조의 내용을 중심으로-형사소송법 제312조에서는 피의자 진술 조서를 쓸 수 있는 주체로 검사와 사법경찰관 ... 을 규정하고 있다. 즉, 피의자 진술 조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것은 검사만은 아니고 사법경찰관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의 측면에 있어서 사법경찰관 ... 이 작성한 것과 달리 무제한적으로 효력이 인정됐었다.개정 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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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2020년 형사소송법

의 의미를 서술해 보시오.목차I. 서론II. 본론1. 개정 전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형사소송법 제312조를 중심으로-2. 개정 후 검사 작성 피의자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 를 중심으로-개정 전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이 된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 ... 된 것이어야 한다. 둘째,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진술로 인정되어야 한다. 셋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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