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소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사유"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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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정리 민사소송법2 기판력의 범위 시적 범위 소제기불가 세금계산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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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사유" 검색결과 41-50 / 50건

[민사소송법]중복제소금지의 원칙 정리

가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도 무방하다.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전소 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그 계속이 소멸되지 아니하면 후소는 중복제소에 해당되어 각 하를 면치 못한다 ... 재심사유가 되 는 것은 아니며, 그렇다고 당연무효의 판결도 아니다. 다만 전·후 양소의 판결이 모두 확정 되었으나 서로 모순저촉이 되는 때에는 어느 것이 먼저 제소되었는가에 관계 ... 모순·저촉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 다.2. 요건1) 당사자가 동일할 것.원고와 피고가 전소와 후소에서 서로 바뀌어도 무방하다. 전후 양소의 당사자가 동일하지 아니할 지라도 후소의 당사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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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행정소송에 있어서의 판결의 효력

동일한 내용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그러나 처분의 사실관계가 동일한 한 변론종결 이전의 다른 위법사유를 내세워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처분(예 :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행할 수는 없 ... 다.{)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행정청이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이러한 행정처분 ... 은 처분 등의 무효를 전제로 제3자인 사인을 상대로 종전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토지명도소송을 제기한 경우네는 전소에서의 청구기각 판결의 기판력이 후의 소송에는 미치지 않는다.2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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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민사소송판결의 효력

는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있다.(4) 표준시 후의 형성권의 행사표준시인 변론종결시 전에 발생한 취소권상계권해제권 등 형성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 변론종결 후에 이를 행사 ... 선악의를 불문하고 변론종결 후의 사유로 실권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이러한 견해는 상계권의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자체에 무효, 취소 등과 같은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 ... 후에 발생한 사유로 보아 실권되지 않는다고 하는 견해이다. 이는 만약 형성권이 실권된다고 하면 실체법이 정한 형성권존속의 제척기간을 소송법이 부당하게 단축하는 것이 된다는 점

리포트 | 3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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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기판력의 시적(時的)범위

학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첫째, 상계권은 물론 취소권·해제권 등 모든 형성권도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사유로 보고 실권되지 않는다는 견해(비실권설)이다.둘째, 다른 형성 ... 여 제3설을 지지한다(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531).3. 표준시 후의 새로이 발생한 사유기판력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효과는 변론종결 후에 사정변경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변론종결 후 ... 의 변경사유는 실권효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여기에서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라 함은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사실자료만을 가리키며, 법률이나 판례의 변경 및 법률평가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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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판결의 효력

으로 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대판 1992.2.25 91누6108). 확정판결은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론종결 후 사실관계 ... 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론종결 후 사실 관계법률관계에 변화가 있으면, 관계 행정청은 새로운 사유에 근거하여 동일한 처분을 할 수도 있다(대판 1997.2.11 96누13057).6 ... 수5 99다55472).(3) 시간적 효력범위기판력은 사실심의 별론종결시를 기준으로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확정판결은 변론종결시 까지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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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민소법

소송의 소송물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전 소송의 기판력이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는 별개소송물설을 따르고 있다.Ⅶ. 변론종결 후의 임료 상승에 따른 추가청구와 일부청구이론잔부청구는 전소 ... 의 소송계속 중에 후소가 제기 되었을 것전소가 계속 중이기만 하면 전소가 적법한지의 여부나 심급여하는 묻지 않는다.그러나 후소를 제기할 당시에 전소가 계속 중이라도 후소의 변론종결 ... 에는 변론종결시 현재 이행기가 도래한 현재이행의 소와 변론 종결시 현재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장래이행의 소(251조)가 있다.3) 확정된 판결의 효력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는 청구인

시험자료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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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소송물에 대한 정의와 판례 그리고 각국의 소송물권에 관하여

할 수 있다고 하였음에 반하여, 별개의견은 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할 수 없었던 사유가 그 후 새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새로운 청구로서 추가청구를 허용하였다.6. 기타의 문제(1) 일. ... 로 볼 것인가, 신청구로 볼 것인가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후유증에 의한 추가손해배상청구와 마찬가지로 이를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이 발생한 부당이득으로 풀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 에 별개의 소송물설이 타당하다.5. 사정변경으로 인한 추가청구와 일부청구 이론(1) 이론적 판단전소판결의 별론종결 후에 그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에, 이

리포트 | 4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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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채권자대위소송

그 전소가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고 할지라도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그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한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배하여 각하를 면치 ... , 원심이 판결이유에서 을에 대한 원고의 피보전권리의 발생원인을 잘못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상소의 이익이 있다 할 수 없다"고 설시한 바 있다.2. 피보전채권 부존재 ... 판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전소의 적법 및 당부를 심리하여 진정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적법하게 대위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른 경우에만 후에 제기된 채권자대위소송을 중복제소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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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시험대비

) 의의이행의 소란 이행청구권의 확정과 피고에 대한 이행명령을 요구하는 소송이다.(2) 요건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실체법상 청구권이 그 바탕이 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변론종결시 ... 다수설)가 대립되어 있다.3. 존부판단의 표준시소송요건의 존부를 판정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이다.Ⅴ. 소송요건 조사의 결과1. 요건심리의 선순위성소송요건은 본안 ... 결정한다.(2) 장래 이행의 소1) 의의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소로써, 미리 청구할 필요 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소를 말

시험자료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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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인 범위에 관한 고찰

은 사실심리가 마쳐진 후의 사실에까지 기판력이 미친다는 점에서 의문이 있고, 변론종결시설은 현행법하에서 종결한 변론은 법원이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고 당사자도 변론의 재개를 신청 ... 단속에 적발되었을 때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이때 음주운전에 관하여 약식기소되어 처벌을 받은 후에 검사가 무면허운전에 관하여서 공소제가 하였다.※ 사안쟁점무면허운전과 음주 ... ) 실체재판유·무죄의 실체재판뿐만 아니라 약식명령과 즉결심판도 확정되면 유죄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제47조, 즉심법 제16조)일사부재리효력이 발생한다.또한 경범죄처벌법 제7조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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