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등기청구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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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등기의 효력 물권법 민법오답노트 부동산법제 물권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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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등기청구권" 검색결과 41-60 / 111건

예비등기

의 순위를 보전해주는 효력을 가지는 등기를 말한다. 말하자면, 가등기는 부동산물권(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또는 기타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권리질권, 임차권)에 대한 청구 ... 을 발생시킬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예컨대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 ② 그러한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인 때, ③ 기타 그러한 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될 것인 때 ... 을 위하여 가등기를 한 상태에서, 장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 위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C와 체결하고, C는 이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할 수 있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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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효력, 판례 평석

한 특수한 저당권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4. 가등기담보의 설정가등기담보권은 당사자 사이에 ‘가등기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자 앞으로 가등기를 함으로써 설정된다. 담보제공자는 채무 ... 등기담보권의 실행이 있기까지 소유자로서 담보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용익권을 설정할 수 있는 반면에 담보목적물에 대한 조세나 공과금을 부담한다. 가등기담보권설정자 ... , 1982년 3월 18일 8,000만원을 각 이자는 월 2%로 정하여 차용하고, 그 담보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2년 3월 22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경료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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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권리의 요지 :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처분할 목적물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음목적물의 가액 : 금 134,880,000원신 청 취 지채무자는 별지 기재 ...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신 청 원 인1. 채권자는 2010. 3. 5.경 채무 ...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채무자 소유의 지분(1/2) 중 약 33평 상당을 채권자 명의로 등기를 해주든지, 아니면 채권자가 위 차용금반환을 요구할 경우 그 즉시 지급

서식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1.27 | 수정일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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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245조 -점유 취득시효

입증 책임이 있다 -시효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은 원시취득으로서 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면 곧 등기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또 타인의 소유권을 승계취득 하는 것이 아니 ... 으로부터 시효취득을 하는 자에게 이전등기를 하게 된다.6)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해야 한다.-시효완성 후에 점유 ...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04 | 수정일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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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등기6. 말소등기6. 권리질권7. 전부말소회복등기7. 건물만의 취지의 등기8. 부동산 변경등기8. 일부말소회복등기9. 부동산표시변경등기9. 전전세설정등기10. 대지권의 변경등기10 ... 에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질권, 임차권 등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소멸 등을 말하며, 부동산의 표시란 부동산의 소재 ... 에 따른 분류(가) 기입등기새로운 등기원인에 어떤 사항을 등기부에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예: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등)(나) 경정등기행해진 등기의 절차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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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절차법- 4. 조세징수절차(2)- 체납처분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조세와 가산금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5) 전세권·질권·저당권의 피담보채권(1) 일반론국세기본법은,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 ... 사이의 우열은 원칙적으로 담보물권이 조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것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나, 예외적으로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나 지방세 ... (이른바 당해세)와 그 가산금은 비록 그 담보권이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경우라도 그 전세권·질권·저당권 및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한다. 이를 ‘당해세 우선에 관한 특례

시험자료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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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의 제3자에 대한 고찰

되었다정하여 허위로 전세금 3억 원의 대출용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권설정등기까지 마쳤고, 피고는 전세권부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전세권부채권가압류 등기를 마쳤다. 이 때 소외인 ... 은 임차인으로서 여전히 위 부동산 중 일부를 점유 · 사용하고 있었다.법원의 판단 : 피고가 위 전세권부채권가압류 등기를 마칠 당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상태였 ... 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받은 자, 가장양수인으로부터 목적부동산을 임차한자, 가장매매에 기한 대금채권의 양수인 기타 가장채권의 양수인 역시 제3자로 인정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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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채 권 자 A대구채 무 자 B대구피보전권리의 요지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처분할 목적물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음.목적물 ... 의 가액 : 금 197,249,320원신 청 취 지채무자는 별지 기재 부동산들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권을 설정하였고, 다른 돈으로는 위 O구 OO동 토지 위 지상에 24평 상당의 단독주택을 신축하고, 나머지 대금은 모두 채무자가 챙겼습니다[소갑 제12호증의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서식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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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채권의 양도

은 전세권의 요소인데, 한편 전세권은 설정행위에서 금지하지 않는한 전세권 자체를 처분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전세금반환 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 ... 에88.12. 13, 87다카2803)? 매매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성을 제한한 판례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의 효과 ... 을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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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매매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채권자주식회사 OOOO대구대표이사 OOO채무자홍OO대구피보전권리의 요지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처분할 목적물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 ... 음.목적물의 가액 : 금 397,732,640원신 청 취 지채무자는 별지 기재 부동산들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그 밖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 ... ,600,000원의 수령을 거절하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에 대해 지급하지 않는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이미

서식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6.25 | 수정일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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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물권법/공인중개사

으면 소멸시효대상X①매수인의 등기청구권②취득시효로 인한 등기청구권③법률행위에의한 등기청구권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설정시 등기청구권2) 물권적청구권=>소멸시효의 대상 ... 권과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주등기권리에 저당권설정 =>부기등기물권의종류1. 점유권(부동산, 동산)-권원유무에 관계없이 사실상지배①배타성 없 ... 신청, 취득시효에 의한 등기5)명령=>이의신청2.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형식적 심사주의)=>기존의등기부, 제출된서류(권리유무판단안함)3. 등기청구권=>서로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

시험자료 | 3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4.19 | 수정일 20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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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교육(신탁업교육)

투자업에관한법률 제103조에 의거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무체재산권(=지식재산권) ※ 상기 밑줄 부분 신w} ... 관계 ○ 신탁법 제2조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와 신탁을 인수 하는 자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밖의 처분을 하

리포트 | 3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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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

게 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로 된다.[참고] 가등기의 대상이 되는 권리(등기법 제３조)??소유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 등2) 예고등기(豫告 ... 성 내지는 동일한 순위를 가진다는 것을 명백히 하려고 할 때에 하게 된다.[보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환매특약의 등기, 권리질권, 전세권?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 설정등기 등은 부기등기에 의한다.[3] 등기의 절차1.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1) 실체법상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등기권리자??상대방에 대하여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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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의 변경 - 등기의 효력

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과 부동산환매권이 있다.3. 등기의 대상 - 권리변동(1) 권리의 설정설정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부동산물권 위에 새로운 소유 ... 물, 부동산환매권(不動産還買權)과 부동산임차권(不動産賃借權)은 등기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조). 등기되어야 할 권리변동은 등기대상인 권리의 보존, 설정, 이전, 변경, 처분 ... 등 원시적 또는 후발적 사유로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7) 시효취득시효취득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하여 법정요건을 갖춘 점유를 일정기간동안 계속하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고, 이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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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 준비 및 학위 취득을 위한 독학사 2단계 법학 민법 기출문제 완벽 정리! 이것만 보면 합격함

의 취. 전세권 소멸사유 2가지를 쓰시오1) 전세권설정자의 소멸청구2) 전세권의 소멸통고3) 목적부동산의 멸실4) 전세권의 포기5) 약정소멸사유6. 시효중단사유 3가지를 쓰시오┌ 1 ... 는 ( ㉡대물발생하게 될 장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 ㉣본등기 )을 경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체결한 후 이에 기하여 채권자 앞으로 ( ㉤ 가등기)을 경료하여 두 ... ?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는 경우와 무효되는 경우(완성이 아님): 갑 소유의 X토지에 을이 시효취득의 요건을 갖춤. 갑이 병에게 X토지를 매매하고 등기를 이전함, 이때,1) 을이 갑

시험자료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5.11 | 수정일 201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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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실체법) 물권법에서의 물권의 변동과 등기청구권

(민사실체법) 물권법에서의 물권의 변동과 등기청구권# 물권법 편※ 목차I 물권의 의의1. 물권의 의의와 종류2. 물권의 효력II 물권의 변동1. 물권변동의 의의2. 물권의 변동 ... 과 공시3. 부동산물권의 변동4. 등기부와 대장5. 등기의 절차6.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7.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의 변동III 등기청구권1. 등기청구권의 발생 ... 에 따등기예 비 등 기 ( 간 접 적 효 력 )가등기부동산물권 및 그에 준할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예고등기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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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공영개발제도 개선 방안의 검토

위반시 서울시가 목적용지를 재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표시하는 내용의 “재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설정하고, 그 이후에는 위 ... 에서는 토지의 감정가격을 토지에 대한 전세금으로 설정하고 있어서 가격 인하효과가 거의 없으나,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대지임대부분양주택공급촉진을위한특별조치법안’에서는 토지임대료 수준 ... 할 수 있다. 또한 택지비용으로 토지의 임대료만 전세나 월세로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주택건설비용이 줄어들고 그만큼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이 토지를 직접 개발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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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5.8. 선고 2007다36933,36940 판결 【건물명도·부당이득금반환】에 대한 평석

은 2001. 10. 29.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같은 해 12. 7. 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같은 날 주식회사 국민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박정호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각 순차로 경료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 1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 ... 가 소외1의 건물을 매수하였고, 렌탈계약의 임차인 명의역시 피고 앞으로 변경하였다. 그 후 소외 1의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절차에서 낙찰자(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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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채 권 자A대구채 무 자B경북피보전권리의 요지 :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처분할 목적물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음.목적물의 가액 ... : 금 44,814,500원신 청 취 지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결정 ... 를 작성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습니다(소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그리고, 채권자는 위 계약일인 2013. 10. 28. 채무자 명의의 계좌(OO은행, OOOOO

서식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6.24 | 수정일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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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

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Ⅰ. 서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채 일정기간 경과하며, 권리소멸의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제도이다.여기서는 어떤 ... 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재산권」에 한하고, 신분권?인격권과 같은 비 재산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그러나 재산권의 일종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를 경료 하였다. 그 후 1975.2.26에 이르러 X는 서울특별시를 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특별시는 본건 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는 취지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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