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개인투자조합][민간투자][민간투자사업]개인투자(개인투자의 성향, 평가, 개인투자조합의 결성)와 민간투자(민간투자사업의 투자모델, 필요성,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 방안) 분석(개인투자, 민간투자)

소개글

개인투자(개인투자의 성향 및 평가, 개인투자조합의 결성)와 민간투자(민간투자사업의 투자모델 및 필요성,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 방안) 심층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개인투자
1. 개인투자자의 투자성향
2. 분석결과 종합평가
3. 개인투자조합의 결정

Ⅲ. 민간투자
1. 민간투자사업의 투자모델
2. 총사업비․운영비․부대사업순이익 등의 산정
3. 사용료 조정
4. 민간투자사업의 선정원칙
5. 민간투자사업의 필요성
6. 민간투자사업의 시행
7.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민간투자와 공공투자가 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민간투자가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며 최근의 몇몇 실증연구들도 두 가지 투자가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서로 다르며 민간투자의 효과가 더 크다는 결과를 제시하여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논의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사이 성장에 미치는 두 가지 투자의 서로 다른 효과를 분석한 실증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며 특히 개발도상의 개별국가에 대한 연구는 더욱 드문 실정이다. 우선 투자변수를 구분하여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자. Khan and Kumar는 95개국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전체기간과 분석한 결과 기간구분에 관계없이 공공투자와 민간투자는 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효과를 미치며 효과의 크기는 일관되게 민간투자의 경우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Ghura는 카메룬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공공투자와 민간투자가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 결과 두 가지 투자가 모두 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효과를 미치며 민간투자가 공공투자보다 더 큰 효과를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 추정방법을 이용한 경우와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변수들을 포함하여 추정한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Ghura and Hadjimichael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9개 국가들의 패널자료를 이용한 연구에서 여러 형태의 추정모형을 상정하고 추정한 결과 일관되게 두 가지 투자가 모두 성장에 유의한 정의 효과를 미치며 민간투자의 효과가 공공투자보다 더 크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Khan and Reinhart는 24개 개발도상국의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연구에서 민간투자

참고 자료

▷ 김향자, 김상태, 지역관광개발사업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지방재정, 제4호, 2001
▷ 군포시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 모성은, 지방자치단체의 민자유치 의의, 지방재정, 현대사회연구소, 2000, 제6호
▷ 조석주, 박기관, 민자치센터 운영실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연구, 경기도, 2002
▷ 최옥현,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 및 운영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