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약정서"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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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약정서" 검색결과 461-480 / 588건

판매자 표지는 다운로드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형평법과 신탁제도

은 구제수단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첫째, 계약의 특정이행(specific performance of contract)은 토지와 특정 동산을 매매하는 계약에서처럼 손해배상이 그 피해 ... 를 보충하기에 불충분한 경우, 계약위반의 피해자가 사전에 약정된 그대로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둘째, 신탁의 강제(enforcement of trusts)는 타인을 위하 ... 는 피고용자가 해고나 사직 후에 고용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데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제정법은 공동판매시장계약과 장래의 상사 및 노동분쟁을 중재하자는 약정의 특정이행을 손쉽게 했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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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담보

Ⅰ. 서설1. 의의가등기담보라 함은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대물변제의 예약이나 매매의 예약을 하고 장차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을 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 적으로 어떠한 형식을 취하는가에 따라 대물변제예약형과 매매예약형으로 구분되고, 그 실행방법에 따라서 처분정산형, 귀속정산형, 비처분귀속형으로 구분된다. 과거에는 비정산형을 취하 ... 조, 18조), 보통의 경우에는 부동산인 토지나 건물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단, 질권?저당권?전세권은 제외된다(가등기담보법 18조).3. 피담보채권피담보채권은 금전채권인 경우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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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양도소득세

한 금액 및 약정이다일반 분양자 분양대금 중 본인의 납입한 금액취득시기조합원 원조합원 최초에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날승계조합원 원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날(매매잔금 ... 로 매매하고 각서를 공증한다면?개인간의 매매에서 발생되는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서를 공증까지 했다고 하더라도 과세 당국에서는 매수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 ... 비용을 말한다.조합원 최초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의 가액청산징수금중 본인이 납입한 금액비점유국공유지 대금 중 본인의 납입한 금액 및 약정이다시유지 및 국공유지 불하대금 중 납입

리포트 | 2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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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 부동산 매매시 주의할점

는다. 다시 말하면 매매는 당사자 일방(매도인)이 어떤재산권을상대방(매수인) 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 ... 에 의하든 기타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도 좋다. 그러나 후일의 분쟁소지를 없애고 그 내용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2)계약당사자로서의 권리유무확인매매 ... 에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2)소유자를 확인할 것대계의 경우 매도인 은 매매의 목적물인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매도인과 소유자가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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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원리 계정과목 해설 및 완벽 정리

가 지불수간의 편의를 위해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의 예금금액- 보통예금 :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예금- 단기 매매증권 / 단기투자 자산(유가증권): 회사가 단기간 자금 운용 목적 ... 이내에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빌려준 현금- 미수수익 : 수익은 발생하였으나 아직 약정한 시기에 도달하지 않은 수입금액- 미수금 : 상품이나 제품 등 이외의 것을 외상으로 팔 ... 가치의 차이- 투자 부동산 : 투자 차익을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 임차 보증금 : 건물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담보로 설정하여 제공한 금액- 부도 어음과 수표 : 소지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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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족]주택 조세제도

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각각 독립된 취득일로 봄※ 「연부」라 함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 ... 에 관 경우는 표와 같다.< 거래 내용별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시기 >구분취득시기일반거래사실상 대금 청산일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계약서상 잔금 지급 약정일잔금 지급 약정일이 확인 ... 나 수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사용할 때에는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무허가건축물 ⇒ 사실상 사용일▶ 연부취득 : 취득가액의 총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리포트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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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론 - 중개사고 사례 및 예방책

중개 사고 사례 12-6사건의 진행2.임차인 1임차인 2중개인 2중개인 1주 택 소유회사3. 264. 1입주시 샷시공사비는 임차인이 선부담하고 임대차 종료시에 상환해주기로 약정 ... . (각 200만원 상당) 중개인1은 임차인들에게 아파트의 권리관계가 깨긋하고 임대차 종료시 1순위로 보증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발급함.중개 사고 ... 이 있던 매수자1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매수하여줄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투자를 권유함. 같은 수법으로 매수자2에게 토지의 매입을 권유함. 3. 보조원이 돈을 수령하여 잠적함.매수자2

리포트 | 3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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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방문반매, 할부거래등 소비자법에 나타난 청약철회권에 대한 논문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그러나 계약서 교부일 또는 목적물을 인도 받은 날로부터 7일이 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 에는 철회권은 소멸한다.) 한편, 계약서를 교부한 사실 및 그 시기, 목적물을 인도 등의 사실 및 그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3) 철회 ... 웨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계약의 목적으로 하는 할부매매계약에는 철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물건에 대하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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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이해 (A+)자료 100%

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주식회사가 이를 공모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등록, 유가증권신고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셋째, 채권은 어음?수표 등의 유가증권과는 달리 유가증권시장에서 자유 ... . 셋째, 이미 발행된 채권의 가격을 공정하게 형성시켜 줄 수 있는 사장운영체계가 정립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채권매매에 있어 거래의 투명성, 가격정보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 ... 에서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역개발공채, 도시철도채권(서울시, 부산시), 상 수도공채, 도로공채 등이 있고 특수채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이 발행한 채권으로 토지개 발채, 전력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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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채권자지체

의 교부와 상환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계약일에 계약금을 지급하였다.(3) X는 중도금 지급기일인 1991. 7. 30. Y에게 중도금 8천만원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Y는 토지거래 ...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매수인은 信義成實의 원칙상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기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한 사례【판결요지】Y가 중도금의 수령 ... 을 거절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 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면, 채권자와 채무자는 신의에 좇아 계약서에 정한 바를 달성할 의무가 있는 점. 민법은 채권자가 목적물의 수령을 지체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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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토지]경매에 있어서 소멸주의. 인수주의/종합부동산세/주거입지와 3요결

를 결정하고 경매에 참가해야 함○○그 권리 자체가 인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유치권2. 소멸 및 인수되는 권리소멸되는 권리-저당권,전세권(기한의 약정이 없거나,잔여기간이 6개월 ... 등기순서에 관계없이 자기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면 어느 저당권자이든지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경매가 실행되면 모든 저당권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관계채권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채무 ... 인수신청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여 저당권을 존속시키는 방법도 있다-각 저당권끼리는 순서에 상관없이 변제기가 도래하면 경매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경매가 실행되면 순서에 따라 배당에 참가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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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증권세제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예외적인 경우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소득금액,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1.4 소멸시기- 납부,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을 때-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고지서 ... 의 보험차익,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환매조건부채권/증권의 매매차익, 비영업대금의 이익등2) 신탁이자- 증권투자신탁(공사채투자신탁=>이자소득, 공사채외의 투자신탁=>배당소득)- 증권 ... 투자신탁 외의 신탁 => 이자소득구분수입할 시기무기명의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그지급을 받는날기명의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채권,어음(표지어음 포함) 기타증권의 이자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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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용익물권

조)ⅱ)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의【판례】: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 지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는, 그 건 물 ... 으로 인한 경매, 지상권설정자의 소멸청구, 지상권의 포기, 지상권 소멸에 대한 약정사유의 발생이 있다.2)지상권 소멸의 효과1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는 지상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 ... 나 설정행위에 다른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297조1)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의 지역권자는 선순 위의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297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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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사법1 판례정리

다.? 174P 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 ... 에게 신축을 승낙해서 원인 제공 했으므로 그 건물을 분양 받은 Y등에게 매매계약이 해제 되었음을 이유로 그 철거를 요구하는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용인될수 없다? 30P 권리남용 ... 의 능력 ★★유아가 아닌 17세이므로 당연무효는 아니지만 미성년자는 행위 무능력자이므로 미성년자A나 법정대리인은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반환 청구 가능하다.? 53P 금치산자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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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 개념

PFV ( Project Financing Vehicle ) 안내서 貴中 2008 년 월Ⅰ . 신탁상품 1. PFV 의 정의 2. 사업구조 3. 관련법령 4. 사업절차 5. 기대 ... 효과 6. 비교분석 7. 관련내용 질의 8. 민간제안 PF 사례 목 차 [ 안내말씀 ] 본 안내서는 PFV(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 의 추진 시에 금융기관 및 시공사의 채권보전 ... 및 자료수집 사업계획 및 타당성검토 금융자분 의뢰 컨소시엄 참여자 모집 사업계획 및 타당성검토 금융자문 의뢰 접수 금융자문약정체결 인수단 모집 ( 금융기관 등 ) 민간사업자 금융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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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이중보존등기의 효력 및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문제

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1)등기부멸실로 인한 경우 2)토지의 분필, 합필의 경우 3)건물의 신축 4)이중매매의 경우 등에서 나타난다. 문제는 이중보존등기된 등기 중 어느 것이 유효한 것 ... 지상권의 내용1 제도의 취지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귀속하였다가 그 중 어느 하나가 매매 기타의 일정원인으로 각각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 그 건물 ... 어야 한다. 1)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할 것, 2)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매매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처분되어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르게 될 것, 3)당사자 사이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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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 표준 사업계획서(영등포구 문래동)

문래동 아파텔 사업계획서2007. 06.애니타임 공인중개사 사무소I. 사업개요1. 사업대상지 개요위치문래동(28,402평)대지 면적지역 지구도시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일반음식점 ... ,00035LG 빌리지입주년도평당 분양가분양(시세)가평 형단 지 명1-1. 인근 아파트 분양(시세)가(단위:만원)아파트 평형대별 분양(시세)가매매 평균 평단가1-2. 평형별 아파트 ... 메가트리움입주년도평당 분양가분양(시세)가평 형단 지 명2-1. 인근 오피스텔 분양(시세)가2-2. 평형별 오피스텔 분양(시세)가매매 평균 평단가아파트 평형대별 분양(시세)가Ⅳ. 층

리포트 | 51페이지 | 30,000원 | 등록일 200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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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와 상가 및 주택 임대차 보호법

설경매매도인이 여러 사람에게 매수 신청을 하게하고 최고가격의 신청인에게 매도하는 방법을 말한다.고도지구도시지구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정하여 도시경관을 보전하고 토지이용도를 높이 ... 부동산 매매와 상가 및 주택 임대차 보호법1. 부동산 매매1) 부동산과 관련된 거래는 매매, 임대차계약, 담보설정계약 등 여러 분야가 있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매매 ... 에 따른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가옥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도시계획확인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직접 발급받아 실물과 위 공부상의 위치가 맞는 지, 공부상 소유자와 실제 팔려고 하

리포트 | 2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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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론] 부동산 법령 및 실무 판례연구

자치관리위원회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전 승인을 받기로 하되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점 후에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약정한 경우, 그와 같은 약정은 아파트 단지 거주민들의 편의 ... . 법정 지상권 성립여부【사건의 표시】대법원2003.9.5. 2003다26051 , 건물등철거등【판시사항】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 소유자에 의한 건물의 건축이 개시 ... 되고, 저당권자가 토지 소유자에 의한 건물의 건축에 동의한 경우 민법 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는 여부(소극)【재판요지】민법 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부터 저당

리포트 | 6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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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개발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상환채권,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또는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당해 ...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판례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의 상태에 있다면 단지 매매대금이 먼저 지급되어 양도인이 이를 보관하고 있더라도 자산의 양도가 있 ... 상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본다.5. 부동산 양도의 신고부동산의 매매, 교환, 경매 등의 사유로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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