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용익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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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地上權
1. 규정
2. 지상권의 취득
3. 지상권의 존속
4. 지상권의 효력
5. 지상권의 소멸
6. 특수한 지상권

제2절 地役權
1. 규정
2. 지역권의 특질
3. 지역권의 취득
4. 지역권의 효력
5. 특수지역권

제3절 傳貰權
1. 의의
2. 법적성질
3.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
4. 전세권의 효력
5. 전세권의 소멸

본문내용

2. 지상권의 취득
1)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당사자 사이의 지상권설정계약과 그 등기에 의해 성립한다.
2)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취득
①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해 취득.(등기를 요하 지 않는다.)
②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지상권 취득.(등기를 요한다.)
③법정지상권
ⅰ)현행법상 법정지상권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 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민법 제305조 제1항)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 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 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4. 지상권의 효력
1)지상권자의 토지사용권
①내용
지상권자는 설정행위로서 정하여진 목적의 범위내에서 토지를 사용할 권 리를 갖는다.
②상린관계규정이 준용
지상권은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인접토지와의 이용을 조절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린관계의 규정은 지상권자 사이에 또는 지상권자와 인지소유자 사이에 준용된다.(290조①)
2)지상권의 처분

참고 자료

김형배, 민법학강의
김준호, 민법강의
곽윤직, 민법총칙
고상룡, 민법총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