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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약정서" 검색결과 381-400 / 58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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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매매 계약서
    부동산 매매계약서200212607 권민규매도인 전태수를 “갑”으로 하고 매수인 권민규를 “을”로 하여 “갑”?“을”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소재지경기도 가평군 상면 ... 이 내려지게 되었다.2. 계약내용제1조【매매대금】1. 매매가액은 총액 금 ₩30,000,000(삼억원정)으로 하되 토지는 공부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1㎡당 금 ₩300,000(삼십 ... 만원정)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2. “을”은 “갑”에게 다음과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대금총액일금 삼억원정(₩30,00000,000 )계 약 금일금 삼천만원정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4.04
  • 상호명의신탁에 대하여
    다시말해 당사자간의 신탁에 관한 채권계약에 의하여 신탁자가 실질적으로는 그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실체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수탁자에게 매매 등의 형식으로 이전해 두 ... 는 것을 말한다.(2) 적 용판례에 의하여 형성된 명의신탁 법리는 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토지에 관한 각종 공법적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등 폐해가 발생하자 1995년 부동산실 ... 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3.26
  • [물권법]지상권과 부동산임차권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 하에서 실제로는 임대차라는 채권적 구성에 의한 이용관계가 압도적으로 많이 행해지고 있다.2. 지상권의 의의타인소유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 ... 에 관한 약정은 이를 등기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136조)② 지료증감청구권지표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 지상권과 부동산임대차 - 물권법 Report ♡ 조명래 교수님지상권과 부동산임대차 - 물권법 Report ♥ 법학과 200416511 조아영Ⅰ. 서 론지상권은 용익물권의 하나로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5.28
  • 민법 - 물권변동론, 물권변동에 관한 논의
    지만 신청서대로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등기관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다. 판례는 증여나, 대물변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기재한 경우에 등기 ... 1. 들어가며(1) 서 언자본주의 사회에 있어 수 없이 많은 재화의 귀속관계는 인간사회의 핵심요소 중 하나이다. 한정된 동산과 부동산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회에서 그 귀속관계 ... 로 에 맞다. 쌍무계약에서의 동시이행의 원칙에 따라 대금완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물권행위를 해야 하므로 물권적합의는 대금완급시에 행해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매매
    리포트 | 36페이지 | 4,800원 | 등록일 2008.11.11
  • 법률행위의 목적에 있어서의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에 대하여
    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3]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제공받기로 약정한 경우, 민법 제103조 소정 ...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2] 증인은 진실을 진술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당연한 의무의 이행을 조건으로 상당한 정도의 급부를 받기로 하는 약정은 증인 ... 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는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질서적인 금전적 대가가 결부된 경우로 그러한 약정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된다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20
  • 거래과세의 효과와 개선방안
    의 할부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은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이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일괄취득토지와 건축물 등을 일괄취득 ... 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이다.(1) 부동산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건물, 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2) 취득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 고자 한다.=== 보통세: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주민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재산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목적세: 도시계획세, 공동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9.09
  • 용인시처인구주상복합사업계획서
    +M1구분토지매매계약체결건축설계용역지구단위계획용역/건축인허가 완료사업승인 및 분양승인PF 약정분양착수분양완공 및 사용승인입주자 관리2006. 062007. 022007. 05시공사 ... 완공광고.분양홍보PF. 시공사 선정사업 / 분양 승인건축계획 및 지구단위계획토지매매계약+M340+M3 39+M338----+M11+M10+M9+M8+M7+M6+M5+M4+M3+M2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ㅇㅇ주상복합 아파트” 신축계획안PROJECT 사업계획서CONTENTSPROJECT 개요 부동산 시장동향 사업지 환경 분석 상품 Concept 개발
    리포트 | 3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9.10.21 | 수정일 2020.02.25
  • 양도 소득세에 대한 이해
    의 과세대상이 아니다.양도의 종류① 매매 : 양도의 가장 전형적인 유형으로 매도인이 대가를 수수하고 매수인에게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것. ② 교환 ③ 현물출자 : 회사의 설립 ... 주택 비과세 22.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23. 조특법상 양도소득세의 감면1. 양도소득세의 의의양도소득세는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과 영업권, 특정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 의 자산총액 중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의 합계액이 50% 이상인 법인(1) 부동산 등 비율구 체 적 요 건구 분[ 요 건 ]4. 기타자산특정시설문의 이용
    리포트 | 5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15 | 수정일 2017.09.25
  • [법학]동시이행항변권
    민사연습(채권각론) - 쌍무계약의 효력(동시이행항변권)Ⅰ. 문제의 소재甲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甲은 계약급을 수령하고 중도금은 05.6.1.에 잔금 ... 이후 매매 목적물에 대하여 A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소유권말소예고 등기가 경료 되었다면 乙은 중도금 약정일이 도래하면 그 지급을 甲에게 이행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Ⅱ. 쌍무계약 ... 은 05.6.30.에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등기서류를 乙에게 교부하기로 한 사안에서(1) 乙은 중도금 약정 일에 甲에서 지급하지 않았고, 계약이 존속하는 가운데 잔금 지급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7.10
  • [채권법]이행불능에대한 판례와 사건개요 및 성립요건
    (갑 제4호증)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는 모두 책임면제약정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증거에 불과하므로, 위 국유재산매매계약서 제14조의 규정이 과연 진정한 소유자로부터 추탈당할 위험 ... 면 조항을 진정한 소유자로부터의 추탈위험에 대비한 책임면제조항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판결요지】국가가 무주물로 보고 국유재산법에 의해 보존등기를 마친 토지를 사인에게 매매 ... 하면서 "국가는 매매 재산을 인도한 후에는 위험부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계약조항이 삽입된 국유재산매매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하여, 그 국유재산매매계약서는 구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28
  • 법률행위의 해석
    가 목이며, 만일 乙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는 원인 없이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해 설 ] 물론 매수인은 甲 ... 가 없는 경우, 임의법규가 법률행위해석의 기준이 된다고 한다. 예컨대, 민법 제565조는 「매매계약에 있어서 달리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수인은 계약금을 ... 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퇴직금 등에 관한 부제소특약을 한 것으로 본 사례대판 97.11.28. 97다11133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25
  • 자본 시장론 요약정리 입니다.
    과 자본시장(capital market)- 양도성예금증서(certificate of deposit : CD), 환매조건부채원 매매약정(repurchase agreement :RP),기업 ... 권 발행실적 보고주권의 발행 및 교부주권신규상장 신청서 제출상장 승인 및 매매 개시[그림4-1 증권시장의 공모상장 흐름도][표 4-4 유가증권 시장 신규상장 요강][표 4-5 매매거리 ... 의 정의- 내부자의 단기 매매차익 반환- 시세조종행위 금지- 공매도의 금지발행시장 공시(1) 증권 신고서(2) 투자 설명서(3)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유통시장 공시(1) 정기공시-공된다.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1.07
  • 도급
    도 급第一 도급의 의의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 ... 하여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약정에서 정한 내용대로 그 공사를 이행하였다면 공사도급계약 불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수급인이 그의 노력으로 제3자와의 사이에 공사에 관한 약속을 한 ... 나(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서, 전적으로 또는 주로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2.19
  • 명의신탁과 경제적 문제
    말하면 당사자간의 신탁에 관한 채권계약에 의하여 신탁자가 실질적으로는 그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실체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수탁자에게 매매 등의 형식으로 이전하여 두 ... 어야한다. 이를 명의신탁약정이라고 한다. 이는 명시적으로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행하여질 수 있다.명의신탁의 목적은 불문한다. 종래의 명의신탁은 각종의 공법적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 ... 으로 악용되기도 하였다. 투기, 탈세 등의 목적으로 주로 행하여졌다.명의신탁의 근원을 따져보면 일제시대 토지 및 임야조사에서 종중소유의 재산을 종중명의로 사정받을 수 없어서 종중원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19
  • [세무 회계]양도소득세의 범위에 대한 파워포인트
    -11-13 일자Q) 지인의 소개를 통해 제3자로부터 금전을 빌려 토지에 대한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그러나 자금사정의 악화로 약정한 기일 내에 갚지 못하게 되어 토지를 채무변제 ... :31. 양도소득세의 의의`계속적,반복적우발적,일시적토지 · 건물 등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국가가 부과 징수하는것.(양도시 발생되는 차익에 대한 조세)종합소득 ... 세 과세양도소득세 과세매매,교환,대물변제,현물출자 따라 그 자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 되는 것...PAGE:42. 양도의 정의 -1부담부증여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30
  • 물권법 취득시효 문제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변경된다. 따라서 매도인이 토지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매매계약 당시 잔대금의 지급 ... 과 상환으로 토지를 인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매도인이 잔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후 매수인이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그 대 ... 여 국유토지를 점유 중임을 인정하고 매수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으며, 그 이후 국유재산매수신청서를 제출하고 구청장의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감액 등만을 주장할 뿐 그 처분 자체를 다투
    시험자료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0.26
  • 에스크로제도
    어가면서최근 부동산서비스업이 개방됨에 따라 경쟁력이 낮은 국내 부동산업은 어려움을 면치 못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개업의 경우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 부동산매매계약 ... 의 진행과정을 보면, 일반적으로 계약체결을 하면 매수인은 즉시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지불한다. 그리고 중도금을 약정일에 추가로 지불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잔금을 지불함과 동시에 비 ... 부동산 매매계약시 진행과정에서의 거래사고에 대하여, 매수자나 중개업자는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또한 계약이 종결상태가 될 때까지 불안과 긴장으로 매매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5.01
  • 기업법, 영업양도에 관한 연구
    규정을 유추적용하게 된다.상인 A가 영업을 일괄하여 B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말한다. 영업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통일된 조직적 재산으로 서, 일체로 양도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임 ... 이나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② 동산에 대하여는 5일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 에도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위와 같다.한편,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
    리포트 | 2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0.10
  • [계약]계약
    면,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이다.요물계약은 당사자의 합의 이외에 물건의 인도 기타의 급부를 현실로 하여야만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민법상 전형계약 중에서는 현상 ... 한다. 자의 일방(매도인)이 금전 아닌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매수인)은 이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매매계약이 체결 ... 의 교환유통은 거의 전부가 매매의 형태로 행하여지므로 여러 가지 계약 중에서도 매매는 가장 전형적이라고 할 것이다. 매매는 특별한 형식 없이 당사자의 약정만으로 성립되고 일방의 재산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4.10
  • 법률행위의 목적의 타당성
    을 필요로 하는 것도 있다. 동산의 매매에는 물건의 인도와 같은 사실행위가 필요하고 혼인의 성립에는 관청에 신고가 필요하다. 법률행위는 표의자가 의욕한 법적효과를 법률이 인정 ... 세기 말 독일 보통법 시대의 판덱텐법학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법률행위를 법률상 중요한 의미로 처음 사용한 사람은 G. A. Heise이다. 1807년 독일보통법에 관한 교과서 ... 의 목적은 의사표현의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계약의 주요 내용은 법률행위의 목적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부동산의 매매계약의 목적은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양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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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5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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