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방문반매, 할부거래등 소비자법에 나타난 청약철회권에 대한 논문

소개글

청약철회권에 대한 개념과 성질을 알아보고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의 청약철회권에 관해 쓴 논문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본론
제1절 청약의 개념
1. 청약의 정의
2. 청약의 법적 성질
3. 청약의 요건
1) 청약의 상대방
2) 내용의 확정가능성
4. 청약의 효력
제2절 소비자법상의 청약철회권
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1) 의의
2) 철회권의 행사기간
3) 철회권의 인정범위
4) 철회권의 행사방법
5) 철회권행사의 효과
6) 철회권의 포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1) 방문판매
(1) 방문판매의 의의
(2) 방문판매에서의 철회권
2) 다단계판매
(1) 다단계판매의 의의
(2) 다단계판매의 철회권
(3) 철회권 행사의 효과
(4) 철회권 행사의 제한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 통신판매의 의의
2) 통신판매의 철회권
3) 철회권 행사의 효과
제3절 소비자법상 청약철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3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서론

자급자족을 했던 과거와는 달리 비교우위에 입각한 분업화와 경제생활을 통해 현대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비자가 되어 소비를 하게 되었다. 또한 김소진, 청약철회권의 법적근거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7, 13쪽
소비자와 사업자의 관계의 특성상 정보탐색 능력과 그 분석 및 판단 능력의 차이로 인해 많은 소비자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소비자에게 청약철회권을 부여하고 있다. 앞으로 청약철회권에 대한 개념과 성질을 알아보고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의 청약철회권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제2장 본론

제1절 청약의 개념

1. 청약의 정의
청약철회제도란 cooling-off기간을 설정하는 것으로 과장, 강요로 물품을 구입했을 때 소비자가 일정기간 안에 계약취소, 계약금 환급 등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일정한 요건 하에 매수인 또는 구매자가 행한 청약의 구속력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하여 어떤 이유가 있도록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청약의 법적 성질
청약을 이에 대응하는 승낙과의 결합하여 일정한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확정적 의사표시로서 그것만으로는 아직 목적하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률행위는 아니며, 법률사실에 지나지 않는다. 즉 청약은 계약이라는 법률요건의 요소인 의사표시로써 이를 구성하는 법률사실에 불과하다. 따라서 법률행위에 적요오디는 민법의 여러규정들은 원칙적으로 청약에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3.청약의 요건

1) 청약의 상대방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장차 계약의 당사자가 될 특정인에 의해서 행하여져야 하지만, 청약자가 누구인지가 그 청약의 의사표시 속에 명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자동판매기나 무인신문판매대의 설치는 유효한 청약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청약자는 승낙이 의사표시의 수령자이므로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힐 것이 요구된다.

참고 자료

-김소진, 청약철회권의 법적근거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7
-권오승, 소비자보호법, 법문사, 2005
-정주환, 법과 경제질서, 단국대출판사, 1994
-김영규, 법학개론, 박영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