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계약서"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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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계약서" 검색결과 461-480 / 1,370건

등기신청의 절차

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저당권설정등기의 경우에는 저당권설정계약서, 판결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판결등본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된다. 그런데 ... 면 부동산의 매수인, 저당권자, 부정 등기의 말소청구의 경우의 진정권리자 등이다. 반면에 등기의무자란 이것에 대응하여 등기부의 형식적 표시상 권리의 상실 등의 불이익을 받는 자이다.이러 ... 에 필요한 서면1. 신청서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3.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4.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락·동의·승낙을 요할 때 이를 증명하는 서면5. 대리인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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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수합병 관련 문제 해결

이었다. 근저당권 설정을 하면 등록세(설정금액의 1% 수준)를 지급해야 한다. 인수금융은 전체 자금을 대출하고 그 금액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한다. 본 인수 건은 현금흐름이 양호 ... 입금액이 아니라 실제 담보평가금액에 대해서만 근저당 설정계약을 하기로 하고 ‘신디’ 은행을 설득하였다.3.3. R(Result & lessons 결과)인수금융을 제공하는 쪽 ... 에서 타겟 회사의 임원을 교체하려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타겟회사의 임원은 소액이지만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의결권이 있었다. 회사는 그 부분을 포인트로 비가격 조건을 제시하기로 하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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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경제 레포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논해라.

경우 사업허가증이나 신고증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받을 때까지 상가건물을 명도해 주지 않아도 된다.다. 임대한 상가건물의 경매시 매수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하려면 선순위의 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의 등기일자보다 먼저 대항요건을 갖추 ... 다른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나. 확정일자를 해주는 곳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곳은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관할 세무서이다. 임차인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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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증금반환의 대항요건

은 동법 제4조에 의거하여 열람 시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및 도면의 기재에 따르게 되므로 그 기재가 건물등기부상의 지번과 일치하지 않아 열람이 불가능할 시 부적법한 사업자등록 ... 을 이용함으로써 공시성을 갖춘 경우에는 대항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6) 사업장 소재지는, 주택임대차의 경우는 주민등록이 정확하면 계약서상의 주소가 부정확해도 무방 ... 하나,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시 임대차계약서상의 지번이 공시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므로 계약서의 지번이 등기부의 지번과 상이할 경우 대항력을 갖추지 못함을 주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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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현장조사서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후 입찰 할 것)1차 말소기준권리2차 말소기준권리①선순위 근저당권②선순위 가압류③선순위 압류④선순위 담보가등기⑤선순위 강제경매기입등기⑥전세권-전부전세 ... 으로 배당 받겠다 등의 약정 내용이 중요⑦ 인도가 늦은 경우 문제계약서에 잔금일이 늦은 경우인도를 늦게 한 경우 등7. 업소 등 낙찰 받은 경우 전소유자의 행정처분도 승계 가능성 검토 ... 확보여부 확인 등당사자가 외국인/재외국민/민법상법인인 경우매수자가 법인 등인 경우?주무관서의 허가?본인출석/대리인 계약 여부?양도소득세 등 조세납부관련 사항?외국인인 경우-외국인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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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4공통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에 대해 논하시오00

부동산법제4공통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에 대해 논하시오00법학과 부동산법제4공통유치권 ... 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에 대해 논하시오※ 상사유치권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도 포함됨.Ⅰ ... 에서는 부동산법제4공통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에 대해 논하시오※ 상사유치권과 체납처분에 의한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26 | 수정일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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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민법

에 계약을 설정하고 이용하는 권리이다. 전세권_전세금(傳貰金)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그 용도에 따라사용 ·수익한 후,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받는 권리이 ... 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간직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아니할 때는 그것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저당권_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채권자가 저당물 ... 물권으로써 용익물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과 담보물권(유치권,질권,저당권)이 있다.중국 물권법 일반 (물권법의 구성)우리 물권법중국 물권법중국 담보물권1장 총칙1편 총칙2장 점유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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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등기

을 위하여 가등기를 한 상태에서, 장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 위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C와 체결하고, C는 이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할 수 있 ... 기법 제6조 제2항). 예컨대 A로부터 B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행해지고 이어서 A로부터 C에게로 소유권이전을 하거나 저당권설정을 한 후, B의 가등기에 기한 본 ... 등기가 행해지면 C의 소유권 또는 저당권의 취득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동일 사안에서 만약 B가 저당권설정에 관하여 가등기를 한 후 C가 A로부터 그 소유권을 취득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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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의 항변권

Ⅰ.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의의1. 의의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 ... 과 같다.동시이행의 항변권이란 쌍무계약상 상대방이 그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는 자기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제도이다(민법 제536조). 이 제도는 서로 대가적 채무 ... 를 부담하고 있는 쌍무계약에서 일방의 채무가 이행되고 있지 않은데 타방의 채무이행만 강요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 신의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이다. 한편, 동시이행의 항변권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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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교육론] 부동산 거래와 임대차 - 임대차기간 및 보증금의 증액

그 기간이 경과한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甲이 갑자기 최초 계약일로부터 최단 존속기간인 2년이 경과되면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통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왔습니다. 이 ...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보증금의 확보가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저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乙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요?답 변「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제3항 ... 적으로 갱신된 경우의 주택임대차기간4. 기간만료 6개월 전 계약해지 통지가 기간만료 시의 갱신거절인지5. 임차주택 양도를 이유로 주택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6. 기간만료 전 이사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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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효력발생 요건 중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하여 논하라

마련하여 이른바 「덕대계약」을 일정한 조건하에 합법화하고 있으며(광업법 제5조, 제52조 이하), 특수한 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인정 하고 있다(자동차저당권,항공기저당권,건설기계 ... 380조(선택채권) 이하에 그 규정이 있으며 그러한 규정이 적용됨으로써 최종적으로 목적(내용)이 결정된다. 따라 서 이러한 계약은 무효라고 할 수 없다.그러나 막연히 「돌보아 주 ... Ⅰ.서일반적으로 법률행위의 목적이란 당사자가 그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 효과라고 한다. 이는 법률행위의 내용이라고도 한다.매매계약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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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연대보증

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을 서게 된 경우에 한해서 사전구상권을 갖지만(422조) 연대보증은 부탁 없는 보증인이라도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후에는 사전구상권을 갖는다고 해석된다. 연대보증 ... 나 다른 연대보증인에게는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1997.11.14.선고97다34808판결물상보증과 연대보증의 피담보채무의 중첩성이 인정될 경우, 근저당권의 소멸시 연대보증계약 ... 채무와 연대보증계약상의 주채무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에 달리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근저당권의 소멸과 동시에 연대보증계약도 해지되어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상실한다고 봄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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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법 정리 시험자료

권자의 채권을 보호하여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다.1.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유치권의 관계쌍무계약에 있어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공평의 원칙 ... 에 바탕을 두는 것은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유치권이 공통점으로 가진다.차이점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채권계약인 쌍무계약의 효력으로써 상대방의 청구에 항변을 내용으로 하나 유치권은 물 ... 권으로서 목적물을 직접 지배하는 내용을 가진다. 따라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계약의 상대방에 대하여서만 행사하지만 유치권은 누구에게 대하여서든지 행사 할 수 있다. 또한 공평을 요구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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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정리

음(정해진 구분층만 사용)기존 용익권자(저당권, 근저당권자)의 전원 동의필요지역권상린관계와 구분(상린관계는 계약과 등기 없어도 됨, 소멸시효 없음, 토지와 건물 모두 가능)계약과 등기 ... 형식적 의미의 물권법 :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물권 : 물건(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부동산과 동산)을 직접 지배 ... 점유권, 권리질권,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채권 기타의 권리가 물권의 객체가 됨물건은 현존하고 특정,독립되어 있어야 함(일물일건주의)일물일권주의의 예외 : 지역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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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분석보고서

권 모두에 대해서 말소 예고등기가 설정되었다. 2010년 소유권자 이원숙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는 내용의 소를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한 것을 유추할 수 있 ... . 서설보고서의 바탕이 되는 등기부 등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698번지 신림 태흥 아파트 9층 803호의 등본이다. 현재 이 부동산은 법원에서 경매 절차가 진행중이다. 등기부 ... 는 모두 3장으로 구성되어 이것이 하나의 등기부를 구성하는데 표제부, 甲구, 乙구로 나누어져 있다. 그러므로 분석 보고서 또한 표제부, 甲구, 乙구, 종합분석의 순서로 진행한다.Ⅱ

리포트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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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과 주택임차권자와의 관계,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범위

채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계약 유형 가운데(예: 특정근, 한정근, 포괄근) 어느 하나를 설정자가 선택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서 정한 채권최고액 범위내에서 이자, 지연배상금 기타 ... 부대채무 포함한 현재 및 장래 발생할 채무에 대해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칩니다.특정근담보는 특정된 거래계약(예: 년 월 일자 여신거래약정서)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 ... 1. 저당권과 주택임차권자와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시오.① 저당권저당권은 채권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목적물을 제공자(채무자 또는 제 3자)로부터 빼앗지 않고 그 사용, 수익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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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인보호를 위한 주요 제도

주택임차인보호를 위한 주요 제도1. 주택임차인이 대항력만 갖춘 경우와 확정일자까지 갖춘 경우와의 차이대항력만 갖춘 경우 선순위 저당권 등이 없는 때에는 주택이 경매되더라도 임차 ... 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선순위저당권 등이 있는 경우에는 경매가 되면 임차권은 소멸되고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또 소액임차인이 아닌 한 경매절차 ...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것과 주택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것과의 차이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일자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것처럼 경매(공매)시 후순위권리자나 기타 채권자에 우선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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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시장][서민 전세월세 지원대책][전세집][입주전 내집점검][내집마련 지원강화]전세시장의 여건변화, 서민 전세월세 지원대책, 안전하게 전세집 구하는 요령, 입주전 내집점검 방법, 내집마련 지원강화 분석

저당권 등이 설정되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을 한다.(등기소에 전날에 전화로 발급예약을 하면 바로 받을 수 있다.)임대차계약 : 반드시 등기상의 명의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한다.부득이 ... .가처분.경매등기.예고등기가 없으면 안전하다.부득이하게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있는 집을 임차해야 할 경우에는 등기부에 나타난 저당채권액과 전세금, 그리고 자신을 포함한 임차보증금 ... 하게 소유자의 가족과 할 때는 위임장을(인감증명 첨부)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계약서상에 ?임대인은 이사일까지 담보물권을 설정하지 않으며, 설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계약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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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저당권의 同異

할 수 없으므로, 후순위 질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적게 된다. 그러나 저당권자는 그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피담보채권이 금전채권이 아닌 때에는 등기 신청서?등기부에 그 채권가격 ... 하는 간이변제충당이라는 담보권의 실행방법이 있으나, 저당권의 경우에는 없다.(9) 유담보질권은 변제기 전에 하는 유질계약은 금지된다. (339조) 저당권은 변제기 전의 유저당계약 ... 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이 있다.2. 저당권(1)의의저당권이라 함은 채무자 또는 제 3자(물상보증인)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목적물로부터 채무변제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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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손해배상(기),중개업자의 확인설명의무위반등}

고 윤OO의 중개로 소외 권OO과의 사이에, 권OO 소유의 대구 OO구 OO동 000-00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합니다) 중 000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 OO와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한 사이입니다(갑 제1호증의 1 내지 2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2호증의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갑 제2호증의 2 ... 로 2012. 10. 8. 소외 권OO과의 사이에, 권OO 소유의 이 사건 주택 000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9,000,000원으로 정한 다음, 그 중 계약금 3,000,000원

서식 | 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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