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벌성의 제한."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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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벌성의 제한." 검색결과 461-480 / 499건

자구행위와 피해자의 승낙

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침해내용에 대해 형법이 개입해야 할 이유는 없다. 이것은 행위자에 대한 가벌성이 比例性原則으로 정형화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피해자승낙 ... 이 확대되는 것도 좋지만 형법의 補充的法益保護機能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형법은 일정한 법치국가적 제한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본인의 승낙여부와 상관없이 범죄가 성립

Non-Ai HUMAN
|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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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관련법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넷째, 여성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제한 규정을 조정해 18세 이상의 여성은 당사자간 합의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야간·휴일근로 ... 하는 사업주에게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하였다.그밖에 여성의 갱내 근로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되, 의료·취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근로기준법상 ... 가벌이가정의 자녀들과 학부모를 위한 학교차원의 다양한 배려와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이런 의미에서 초등학생을 위한 방과후 학습제도나 1990년대 들어 확대실시된 학교급식은 맞벌이가정

Non-Ai HUMAN
|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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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법-착오론

가능성을 가벌성의 전제로 하지 않음으로써 책임원칙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을 비판한다. 또한 형법적 법률착오와 비형법적 법률착오를 항상 무리 없이 논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 ... ; 이재상, 형법총론, 1990, 175쪽)은 제한적으로만 옳을 뿐이다. 그리고 소위 "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의 법적 근거는 형법 제 13조와 제15조가 아니라, 형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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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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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의 보호가 무제한하게 허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형법이 사용하는 제재수단으로서의 형벌은 그 자체가 시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하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이 ... 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어떠한 행위도 그 행위가 행해지기 이전의 법률로 가벌성(범죄성립요건 및 형벌의 종류 ... 와 정도)이 법률로 규정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때에는 의회가 제정한 적정한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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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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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가 성본죄는 상태범이므로 습득한 자기앞수표를 현금과 교환한 것만 가지고서는 불가벌적 사후 행위에 불과하고 별도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제2장 배임의 죄Ⅰ.서설1.의의배임의 죄 ... 하여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데 배임죄의 본질이 있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배임행위는 법률행위에 제한되며 대리권 없는 법률행위는 물론, 순수한 사실행위에 의한 것임 ... 에 의하면 배임죄는 대외관계에 있어 대리권의 존재를 요하지 않고, 배임행위는 반드시 법률행위에 제한되지 않는다.Ⅱ.배임죄형법제355조 제2항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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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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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적용범위

이 일시적 사정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사실상 제한되지 않을 수 없는 법령, 즉 임시법을 포함한다.(1961년 법률 제663호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우리 나라 ... 가 법적 견해의 변경에 기인한 경우와 단순한 사실관계의 변화에 기인한 경우를 구별하여, 전자에 있어서는 행위의 가벌성이 소멸되었으므로 처벌할 수 없지만 후자에 있어서는 가벌성이 없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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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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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신체의 자유

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금지된다. 왜냐하면 법률에서 규율된 것과 유사한 사례에 그 법률을 적용한다면 그 가벌성이 법률로 실정화되어 있지 않 ... 았음에도 처벌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다만 범죄자에게 유리한 유추적용은 형법에서 제한없이 허용된다.4) 명확성의 원칙(확정성의 원칙：Lex certa)：형사처벌은 항상 성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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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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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한 잔인한 처형방법은 사형폐지론이 주장되고 인권사상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점차 제한되어 왔으며,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비행주의와 인도적 집행방법을 채택하여 점차 잔인한 복수로서의 의미 ... 준다는 장점이 있으나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 그 가벌성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오늘날 재사회화 사상은 이론적 위기를 맞고 있다. 형벌집행에 의한 효과적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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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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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정당방위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책임무 능력자의 침해에 대해서도 정당방위가 가능하다.3 형법상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요구하는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된다. 형법적 가벌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임대기간 ... 방위의 제한(1) 의의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당방위에서는 필요성의 요건만 엄격히 요구될 뿐 보충성과 균 형성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방위자의 방위행위가 널리 인정되어 왔 ... 방위의 이론적 기초가 법질서보호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게 됨에 따라 점차 정당방위도 법질서보 호에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정당방위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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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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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학]형법요점정리

화약류단속법시행령이 총의 부품 까지 총포 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한 경우구 근로기준법시행령이 임금 퇴직금의 연장합의의 한도 에 관하여 기일연장 을 제한 한 경우구 노동조합법이 단체협약 ... 에 위반한 자 라고만 규정하고, 나머지를 모두 단체협약에 위임한 경우구성요건의 실질적 내용 새마을금고 또는 연합회의 정관 에 위임한 경우건축물의 용도제한에 관한 사항 을 모두 ... ) 의사연락의 부존재,(c) 행위객체의 동일성, (d) 결과의 발생, (e) 인과관계증명의 불가능2 효과 : 고의범 ■ 미수범, 과실범 ■ 불가벌3 동시범 특례(a) 의의 :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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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8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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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경찰공무원

이 영구적으로 정지한 때를 사람의 종기라고 보는 견해(통설)⑤ 행위 : 살해(수단, 방법의 제한없음)- 기도나 주술 등과 같은 방법으로 살해하는 경우 → 인과관계 부정 → 살인죄 성립 ... 법익 :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침해범)* 부차적 법익 : 건전한 사회성풍속* 강간죄(친고죄, 예비음모 처벌×, 미수범처벌○, 과실범×, 신분범×)① 주체 : 제한없 ... 가벌이다(×) →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성립* 사용절도의 성립요건① 객관적 요건- 단순한 사용?일시 사용목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간 경우 → 무죄?가치가 소멸 또는 현저히 감소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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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7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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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누설의 정당성

성이 결여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반국가단체'의 의미와 그 '구성원'의 범위 및 '지령'의 개념이 자의적으로 해석되어 무제한적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현재 대법원 ... 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그 지령의 형식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한다. 따라서 국내의 결사체 구성원 상호간의 의사전달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국가기밀 누설죄가 적용될 수 있 ... 을 편입시키거나, 그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태세를 갖춘 자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불법성과 가벌성은 보다 명백해진다. 이 점이 일반 국민 모두를 규범수명자로 하여 형벌을 가하는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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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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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법익의 보호 또는 사회윤리적 심정가치의 보호를 임무로 하는 형법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형법을 통한 법익 또는 사회윤리가치의 보호가 무제한 ... 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어떠한 행위도 그 행위가 행해지기 이전의 법률로 가벌성(범죄성립요건 및 형벌의 종류와 정도)이 법률 ... 로 규정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때에는 의회가 제정한 적정한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현대 법치국가원리

Non-Ai HUMAN
|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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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 '기타 재산상의 이익' 등 국가보안법의 실체적 규정의 대부분이 모두 이에 해당하다.셋째로, 국가보안법의 규정은 행위의 가벌성의 정도에 비하여 너무나 과중한 형량이 규정되어 죄 ... 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다수 헌법학자들의 학설을 용인하더라도 동시에 그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없 ... 는 이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허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러한 제한의 한계를 일탈할 수밖에 없는 규정인 위의 조항들은 명백하게 위헌이다.4) 국가보안법 적용절차 상의 문제점"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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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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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이론

고, 불을 위법성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연기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위법하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라는 것이다. 사실 구성요건이란 위법한 행위가운데 가벌성이 인정 ... 전체적인 제한이 아니라, 개별적인 경우에 금지규범에 대립하는 것으로서 구성요건에 포함시킬 수 없고, 처음부터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 행위와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 사이의 가치 차이를 무시하였다는 비판을 면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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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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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협박죄

을 말한다. 해악의 성질·내용·고지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해악고지의 결과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가졌는가 하는 결과도 문제삼지 않는다. 해악고지의 결과발생을 묻지 않기 때문 ... 성이 극도로 제한된다는 점에 있다. 그 이유는 현실의 결과발생(공포심 야기)을 문제삼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인의 두려움'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결국 판사의 자의에 맡기는 결과 ...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경고일 뿐 협박은 되지 않는다.(통설).(2) 해악의 내용형법은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에 아무런 제한도 두고 있지 안다. 따라서 침해되는 법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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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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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형법(각론)요약정리] 경찰형법 각론 정리 요약

이 영구적으로 정지한 때를 사람의 종기라고 보는 견해(통설)5 행위 : 살해(수단, 방법의 제한없음)- 기도나 주술 등과 같은 방법으로 살해하는 경우 → 인과관계 부정 → 살인죄 성립 ... :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침해범)* 부차적 법익 : 건전한 사회성풍속* 강간죄(친고죄, 예비음모 처벌×, 미수범처벌○, 과실범×, 신분범×)1 주체 : 제한없다. → 여자 ... 의 기준이 된다.2 횡령죄와 손괴죄의 구별의 기준이 된다.3 권리배제의사 + 소유의사 + 경제적으로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가 존재4 사용절도는 언제나 불가벌이다(×) →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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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7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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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죄형법정주의

원칙을 드는 견해 등이 있다.그러나 책임주의만으로는 가벌성과 형벌의 법위를 정하는 원칙으로서 그 의미가 너무 좁다. 또한 책임주의의 사후적 성격은 죄형법정주의가 갖는 사전적·예방 ... 하게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으며,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선택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不定期形이 문제이다. 不定期形이란 形基가 形의 선고시에 정하여지지 않고 形의 집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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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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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안락사에 대한 법률적 재검토

견해(1) 구성요건조각설촉탁 승낙살인행위가 가벌적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살관여행위(교사 또는 방조)도 대부분의 입법례에 있어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우리 형법도 제 ... 있다.생각하건데, 안락사는 죽음에 임박한 환자에 대하여 그 사기를 앞당기는 행위로 제한할 때 안락사에 관한 의사의 실행행위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따른 개인적 자유의 가치를 결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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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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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법용어정리

한다.* 비범죄화이론이라 함은형벌의 기능을 사회존립에 불가결한 사회적 기능의 보호에 제한해야 한다는 이론을 말한다.* 형법의 保障的機能이라 함은형법이 國家刑罰權의 限界를 명백히 ... 의 법률에 규정되어야 하고 관습법에 의하여 가벌성을 인정하거나 형을 가중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刑法不遡及(소급효금지의 원칙)의 原則이라 함은刑罰法規는 그 施行 이후

Non-Ai HUMAN
| 리포트 | 2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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