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벌성의 제한."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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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벌성의 제한." 검색결과 421-440 / 499건

죄형법정주의

되지 아니한다나) 刑法第 1條 1項은 犯罪의 성립…은 행위시의 法律에 의한다2) 法律 없이는 刑罰 없다1 意味 : 어떤 행위의 가벌성 자체뿐만 아니라 형벌의 종류와 정도도 범죄행위 이전 ... 은 성문법률에 규정되어야 하고, 관습법에 의하여 가벌성을 인정 하거나 형을 加重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2 여기서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령이나 규칙 ... 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 에 의해서만 침해·제한될 수 있다.2 一般豫防 : 관습법은 개개인에게 그 범행에 앞서 충분하고 확실하게 인식될 수 없어 형법의 일반예방적 기능을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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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0.09 | 수정일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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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형법각론 요점정리

를 사람의 종기라고 보는 견해(통설)5 행위 : 살해(수단, 방법의 제한없음)- 기도나 주술 등과 같은 방법으로 살해하는 경우 인과관계 부정 살인죄 성립 부정* 존속살해죄(가중 ... (침해범)* 부차적 법익 : 건전한 사회성풍속* 강간죄(친고죄, 예비음모 처벌 , 미수범처벌 , 과실범 , 신분범 )1 주체 : 제한없다. 여자도 간접정범, 남자와의 공동정범 가능 ... 는 의사가 존재4 사용절도는 언제나 불가벌이다( )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성립* 사용절도의 성립요건1 객관적 요건- 단순한 사용·일시 사용목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간 경우 무죄·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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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7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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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이재상 형법총론 학설총정리

은 보안처분에 대해서도 허용된다고 한다. 그 논거로는 보안처분도 범죄에 대한 제제이며 형법 못지 않게 자유제한의 정도가 미치기 때문에 보안처분에 소급효 금지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 ... 규정이라 할지라도 범죄의 가벌성과 처벌 필요성에 관련된 때에는 소급효 금지의 원칙의 적용을 주장한다.판례 : 헌재는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특별법의 부진정 소급효는 물론 공소 ... 를 인정하고 있으나 어떤이론을 근거로 하는지 명백하지 않다.19. 과실범의 구조{책임 요소설 : 종래의 인과적 행위론은 과실범의 불법내용을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에 제한하여 과실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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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3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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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체협약

법규를 예외적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도 그 요건과 범위는 보다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가벌행위와 그에 대한 처벌을 누구나 예견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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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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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경제범죄

처벌 (2) 추상적 위험범에 의한 처벌범위의 확장에 대한 제한 입법자가 추상적으로 위험한 행위의 처벌을 구체적으로 위험한 특정한 상황과 연결할 수 있다. 입법자는 추상적으로 위험 ... 한 행위의 가벌성을 객관적 처벌조건에 연결할 수 있다. Ex) 독일형법의 파산범죄(제283조)와 우리의 파산범죄(파산법 제 366조, 367조)경제범죄에 대한 형법적 대응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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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6.06.22 | 수정일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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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정범과 공범

정범, 공동정범, 간접정범)의 개념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의 문제이다.(1)제한적 정범개념이론1내 용 :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스스로 행한 사람만이 정범이고, 구성요건적 행위 ... 이외의 다른 행위에 의하여 결과에 조건을 준 자는 정범이 될 수 없다는 이론이다.2협의의 공범 처벌규정의 성격 : 원래 정범만이 가벌적이나, 형법이 교사범·종범에 대한 처벌규정 ... 을 둔 것은 구성요건 밖에 행위에까지 가벌성을 확장한 형벌확장사유가 된다.3간접정범의 정범성 :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행하지 않은 간접정범을 正犯으로 인정하기가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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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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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소년 인터넷 중독

충고를 하면 아이는 대개 "그냥 노는 거예요!"라고 말하며 화를 내는 일이 다반사다. 그리고 직접 사용을 제한하려 하면 소리를 지르고, 화를 몹시 내며 반항을 한다. 그리고 부모 ... 가 전제될 때에만, 불법적으로 그 전산망에 침입하여, 정보를 빼내거나 침해한 경우에 가벌성은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3) 전기통신기본법인터넷을 통하여 음란물을 주고받는 행위는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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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4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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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법률의 착오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인데 이에는 다음의 3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는 범죄사실이 없음에도 있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이며, 형법상 가벌성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둘째는 범죄사실 ... )다.20) 그러나 제한고의설은 고의설의 부당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고의의 성립에는 위법성의 인식가능성만으로 족하다는 위법성 인식가능설, 고의의 성립에는 위법성의 인식을 필요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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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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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낙태죄

게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선진국가를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의 경우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시기인 임신 6개월이 될 때까지는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만 의술의 발달로 생존 ... 는 태아가 상속인이 되는 것을 박탈함으로써 父家에 대하여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낙태에 제한을 가하게 되었다. 유스티니아누스 제국시대(528-65)에는 타아는 ‘하나님의 창조 ... 시인한다면 이러한 이론이 비현실적일 수만은 없을 것이다두번째 문제는 비가벌적 영역을 임부이외의 제 3자에게 까지 확장하는 것이 문제가 되나 이 부분은 연구가 계속 필요하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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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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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계엄선포권

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로서 현행헌법 제77조에서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을 규정하고 있다.계엄은 병력을 사용하는 긴급·비상의 조치로서 일시적 군사에 의한 통치, 헌법규정 ... 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만이 군의 통제를 받으며, 국민의 기본적 인권은 제한할 수 없는 데 반하여 비상계엄은 모든 행정·사법사무가 군의 통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 ... 적 인권도 제한 가능하다는 점{ )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0, 919쪽 ; 권영성, 앞의 책, 867-868쪽 ; 최용기, 앞의 책, 598쪽.을 들 수 있다.계엄은 국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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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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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낙태에 대한 법적 .사회적 고찰

법 자체가 산아제한정책을 등에 업고 형법상 낙태죄를 피하는 한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고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헌법 제 10조에 의해 모든 기본권보장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 ... 에 입각하여 본다면 오히려 그 반대적 현상을 보여준다. 즉 유교관은 그것이 가벌이냐 불가벌이냐의 판단에 있어 정신적 지도이념만을 제공하고 범죄냐 아니냐에 대한 직접적 판단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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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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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절도죄

고, 제한될 수도 있다.라)他人의 占有절도죄의 객체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이다. 여기서 타인의 점유는 그 재물이 행위자의 단독소유에 속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①共同占有배분관계에 의한 ... 적 가중범과 특별관계가 된다.(2)불가벌적 사후행위절도죄는 상태범이므로 절도가 기수로 된 후에 장물을 손괴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흡수관계에 해당한다.Ⅲ. 盜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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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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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 존속살해의 위헌성

(예컨대, 사용절도)에 대한 가벌성의 확장을 해석을 통하여 제한하고 있다. 존속살해에 있어서의 패륜성 등에 의한 증가된 심정반가치도 이처럼 비록 기술되어 있지는 않으나, 실제로는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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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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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과실범

요건 요소설Ⅱ. 구성요건1)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 2) 주의의무의 근거3)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 원리 4) 신뢰의 윈칙5) 결과 발생과 인과관계, 객관적 예견 가능성Ⅲ. 과실범 ... 되지 않는다면 불가벌적이다. 이렇게 책임의 영역으로부터 고의와 과실을 주관적 구성요건의 요소로 위치변동을 가능하게 한 것은 목적적 행위론의 개인적 불법론의 공헌이다. 동시에 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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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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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득의사의 필요성

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한다. 즉, 불법영득의사의 결여로 소유권 침해가 수반되지 않는 사용절도는 원칙적으로 불가벌이 되어야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형법 제331조의 2 ... 스럽고 제한된 접근이 요구된다. 다시말해 형법이 명문 규정 외의 것을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끌어내기 위하여는 그것을 요구하지 않고서는 안되는 절박한 상황이 논리적으로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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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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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죄형법정주의

나 刑罰이 아닌 保安處分등에도 당연히 관련되는 것은 아니다. 즉 그것이 실체법적인 범죄와 형벌에 관한 것인 한 위법성조각사유의 소급적인 폐지나 제한, 객관적 처벌조건이나 인적처벌조각사유 ... 등을 포함한다. 刑事特別法이나 附隨刑法에서 규율하는 可罰性의 條件에도 소급적용의 금지가 적용됨은 물론이다.(b) 형법총칙의 가벌성 내지 그 배제에 관한 법률규정 범행시에 적용 ... 상의 범죄구성요건의 가벌성을 확장한 경우, 예컨대 미수·공동정범·공범등에도 유추적용금지가 적용된다. 다만 부진정부작위범에서 保證人地位 내지 義務는 法律 또는 契約 으로 확정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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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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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5·18특별법소급

되지 아니하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법률 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과 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어느 행위 의 가벌성 유무에 대한 ... 판단의 근거인 범죄구성요건을 새로이 창설하거나 가벌성 정도에 대한 판단의 근거인 형벌을 새로이 창설, 상향 또는 강화하여 소급적용할수 없다는 취지라고 할 것 이다.그런데 공소시효 ... 군에 의해 '법률'을 통해 배제 내지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이런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독일의 경우 - 우리 헌법 제84조와는 달리 - 내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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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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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연습 형법]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 행위의 적법여부

가벌적이 된다고 함.이용식),위법구속적 명령의 경우는 명령에 복종해야 할 작위의무와 위법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부작위의무간의 충돌이기 때문 에 엄밀한 의미에서 의무의 충돌, 즉 ... 에 대한 불복종 혹은 거부의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거나 극히 제한되었다면, 이는 형법 제12조{) 형법 제12조 (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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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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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용어

은 법익보호가 다른 수단에 의하여 불가능한 경우의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비범죄화이론이라 함은형벌의 기능을 사회존립에 불가결한 사회적 기능의 보호에 제한 ... 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관습형법금지의 원칙이라 함은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야 하고 관습법에 의하여 가벌성을 인정하거나 형을 가중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 ... 론이법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존재하면 처음부터 구성요건해당성까지 부정하는 소극적 구성요건요소로써 이해하려는 견해를 말한다.* 총체적 구성요건이라 함은소추조건을 제외한 가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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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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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부진정부작위범

: 형법이 의미하는 가벌적인 부작위로서 형법이 요구한 행동을 하지않는 행동)2. 종류1) 진정부작위범 : 구성요건이 직접 부작위범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2) 부진정부작위범 ... 제한하거나 실질설을 기본으로 하면서 형식설적 관점에서 이를 제한하려고하는 견해이다.Ⅳ. 行爲定型의 同價値性(客觀的構成要件要素)1. 의의- 보증인지위에 있는 자의 부작위가 작위

Non-Ai HUMAN
|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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