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판례평석

최초 등록일
2001.11.27
최종 저작일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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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매매대금】 [공1999상, 1018]

【판시사항】
[1] 민법상 조합과 비법인사단의 구별 기준 및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민사소송법 제48조의 규정 취지
[3] 부도난 회사의 채권자들이 조직한 채권단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 당사자능력을 부인한 사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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