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소멸"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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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소멸" 검색결과 4,361-4,380 / 7,387건

채권양도

이다. 즉, 채권이 귀속하는 주체를 직접 변경케 하는 계약으로서, 채권을 하나의 재화로 다루어 이를 처분하는 準物權行爲이다.3. 동일성의 유지(1) 종된 권리의 이전채권양도의 효력 ... 2000다5336 판결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상으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양도금지 특약규정의 효력을 임대차계약의 종료시나 임대목적물의 명도시까지로 제한하고 있 ... 이 없는 때에는 채무자가 악의인 때에도 양수인은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대항요건의 효력은 획일적으로 다루는 것이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이다(곽윤직 423면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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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 2절 보험의 본질

나, 상해보험의 경우 사고여부, 사고시가 및 손해의 정도가 우연이여야 한다.위험과 보험위험과 보험계약의 효력 “위험이 없으면 보험도 없다”는 말처럼 위험은 보험의 효력발생 요건이 ... 며, 유효한 보험계약의 존재요건이다. 보험계약의 체결시 사고발생 가능성, 즉 위험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되고, 보험기간 중 담보위험이 소멸되면 보험계약은 당사자의 의사

리포트 | 3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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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사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과 보험목적의 양도

을 한 때에는 이전의 효력이 생기지 않게 되는데 이 경우 그 보험계약은 피보험이익의 소멸로 인하여 당연히 실효하게 된다.상법은 보험목적의 양도가 있으면 그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 ... 는 타인(B)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효력(상 제639조)과 보험목적의 양도의 효력(상 제679조)에 관한 사항이 결부된 문제이다. 이하에서 두 가지 ... 가 위의 통지의무 등을 이행하지 못하여 Y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여도 A는 Y회사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2) 효력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성질상 피보험자인 B는 그 수익의 의사표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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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협정] WTO의 의의와 구성 및 WTO체제의 특징과 원칙

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다수국간 무역협정은 다자간 협정과 달리 동 협정에 개별적으로 가입한 회원국들에게만 그 효력이 미치고 있다.그리고 12개 각료회의 결정 및 선언은 다음과 같 ... 하고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제소자격을 강화하고, 덤핑마진 산정기준을 객관화하고, 덤핑수입과 산업피해간의 고려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반덤팡관세의 소멸조항(sunset clause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12.12 | 수정일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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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편전쟁 줄거리와 감상평

잿물로 만들어 소멸시켰으며, 영국통상장군은 파머스톤에게 편지를 썼다. 영국여왕은 청과의 문제가 아편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영국의 원료와 상품시장의 개척을 위해선 다른 나라와 청 ... , 심지어 관리들에게까지 퍼져 중국 내에 큰 문제를 야기 시켰다. 이런 상황을 지켜볼 수 없었던 황제는 임칙서로 하여금 중국 내 아편을 모두 근절시키도록 한다. 처음에는 큰 효력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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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의 효력과 가등기의 가등기

청구권보전의 가등기(假登記)의 효력과 가등기의 가등기I. 서설1. 가등기의 의의가등기는 부동산물권 및 그에 준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즉 변동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 ... 는데,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이 그것이다.2.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부동산등기법 제3조는 구체적으로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 시기부 또는 정지 ... . 가등기의 효력1. 본등기 후의 효력(본등기순위보전의 효력)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행하여지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2항). 이를 순위보전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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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법 중 심판 및 소송

과 유사4) 심결은 특허법원에 불복이 가능, 확정 땐 효력 부인, 취소, 변경, 소멸 불가능5) 일사부재리의 원칙 적용(2) 일반적 사법행위와의 상이점- 특허심판은 일반적 행정행위 ... ) 특허심판은 심판행위에 대하여는 직무상의 독립성이 보장2) 심판을 담당하는 심판관은 일반적인 자격 외에 일정한 특별자격요건이 요구3) 업무의 처리절차와 그 행위의 효력은 법원의 재판 ... 이 원칙2) 심결의 효력 ? 심판관이 내리는 최종적인 판단, 재판의 종국판결에 해당함① 심결의 구속력: 심판당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제3자 및 법원에도 미치는 영향② 일사부재리의 효력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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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계약의 해제,해지

는 계약을 소멸케 하여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케 하는 것이므로, 철회와 본질적으로 다르다.Ⅱ.법정해제권의 요건일반적 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은, 넓은 의미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이다. 채무 ... [계약의 해제?해지]Ⅰ.序1.계약의 해제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계약이 처음부터 잇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아가게 하 ... 가 생긴다.(2)철회?철회?는, 아직 법률효과를 발생하고 있지 않은 법률행위나 의사표시의 효력을, 장차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다. 그런데 해제는, 이미 효력을 발생하고 있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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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배당과 관련한 법적쟁점

적으로 만족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민사집행법 제282조에 따른 가압류 해방금액을 공탁하여 가압류 집행이 취소되더라도 가압류 명령 그 자체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가 ... 에 대한 관계에서도 그 효력을 대항할 수 없고, 다만, (가)압류가 취소 또는 취하 등에 의하여 실효된 경우에만 유효하게 될 뿐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바, 이 입장은 상대 ... 적 효력을 당해 집행절차 전체와의 관계에서 포착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상대효설이라 불리어진다.배당요구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우선권을 인정하는 독일법제 하에서는 저촉처분

리포트 | 2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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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행정법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 조사 및 평가

으로 하 일방적으로 성립되어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효력을 상실시키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에게 환매대금의 지급을 확실하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매권자의 환매권행사가 정당하게 이루 ... 수용의 효력을 상실시키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에게 환매대금의 지급을 확실하게 보장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환매대금의 선 이행의무를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업시행자와 환매 ... 인가 후에 수정하고자 하는 환지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공람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수정된 내용에 따라 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효력(=당연 무효)[5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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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의 기본

. 작용의 변경?일정한 절차를 거침으로써 권리?의무의 법적 효력이 바뀌는 현상을 권리의 작용상의 변경이라 한다.Ⅲ. 권리?의무의 소멸1. 의의?권리?의무가 일정한 원인에 의해 권리?의무 ... 에 대하여 하급법원의해석보다도 우월한 효력을 가지는 것이다.법의적용Ⅰ. 법의 적용1. 법의 적용의 의의?법의 적용이란 개별적?구체적 사실에 일반적?추상적 법규를 정합시켜 소정의 법 ... “간주한다”라고 표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권리?의무의 변경Ⅰ. 序說권리?의무의 변동의 의의 - 권리?의무의 변동은 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을 말한다. 법은 권리?의무의 관계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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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의 종료(해고 중심)전반 총정리

근로관계의 종료(해고 중심)전반 총정리* 해고의 제한과 정당한 사유 (해고의 요건)Ⅰ. 서론1. 해고의 의의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장래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소멸 시키는 의사 ... 하고 있다.Ⅴ. 부당한 해고의 효과1. 해고의 실질적 요건의 결여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벌칙의 적용을 받음은 물론 사법상의 효력이 부인된다.1) 사법상 효력정당 ... 한 이유없이 해고를 한 경우 당해 해고의 사법상 효력은 무효이다(判).사용자의 부당한 해고 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민법 제 538조 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를 제공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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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행정행위의 내용

았다고 하더라도 인가의 효력은 소멸한다. 또한 인가행위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효과는 마찬가지다. 따라는 인가는 유효요건이다. 다만 무인가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것이 일반 ... 효력이 확정되지 않는 부동상태에 있다가 사후적으로 상대방의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완성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그리고 대상은 사실행위는 물론, 무기양도의 허가와 같은 법률행위를 대상 ... 는다.그런데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 없이 행한 경우에 그 효력은 어떠한가? 이 경우도 하명과 마찬가지로 허가는 자연적 자유의 회복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률상의 효력문제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6.05 | 수정일 201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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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물권법 주요 쟁점 정리

의 순위와 효력을 유지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소유권이나 제한물권이 상실되지 않는 것이 통설과 판례 ③등기의 불법말소나 후발적 탈루 : 1)권리 소멸설 ; 등기는 물권변동 ... 의 호력발생요건이자 호력존속요건이므로 권리가 소멸한다는 견해, 거래 안전 보호. 2)권리 존속설(통, 판) : 등기는 물권변종의 효력발생요건일 뿐이지 효력존속요건을 아니므로 불법말소 ... 가 되었더랃 물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회복등기가 있으면 종전과 동일한 순위와 효력을 유지 ⑤이중보존등기(1부동산 1등기용지의 원칙 위반) ⑥ 등기법이 정하는 정차위반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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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채권자취소권

) 행사의 상대방사해행위의 취소는 상대적 효력이 생기는 데 지나지 않아, 소송당사자 사이에서만 사해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소의 피고는 언제나 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 즉 ... 의 효력을 취소하고 책임재산을 회복시키는 권리이다. 파산법상의 부인권과 마찬가지의 기능을 가지는 제도이며,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도 한다. 예컨대, A(채권자)는 B(채무자)에게 2 ... 는다.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의 효력으로서 채권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채권에 종된 권리이다. 따라서 채권이 양도되면 채권자취소권도 그에 따라 이전한다.Ⅱ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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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전세권

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특약도 효력이 없다.) 또한 전세 권의 소멸과 동시에 전세권설정자가 반환하여야 하는 금전이다. 전세권의 요소를 이루고 있는 전세금의 지급은 당사자의 물권적 ... 고 말소등기를 하여야만 소 멸한다.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1년 이내에는 소멸통고의 방법으로 전세권을 소멸시키지 못한다. 이는 건물전세권에만 적용된다.Ⅴ. 전세권의 효력1 ... 권이 소멸하면 목적 부동산으로 부터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에 관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특수한 용익 물권을 말한다.)3. 기능- 크게 나눠 볼 때 전세제도는 타인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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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사례] 회사의 사단성

1인 주식회사에 있어서 다음을 설명하라1) 사단성2)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없는 주주총회결의의 효력3) 1인 주주인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한 회사와의 거래의 효력I. 문제 ... 의 소유로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복수주식이 소멸되는 것도 아니고 사단성이 소멸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회사 성립 후에 있어서의 일시적이고 잠재적인 현상이 ... 라고 설명할 수는 없다고 본다.2.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없는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에 대하여1인 주식회사에서는 주주가 1인이므로 복수의 주주를 전제로 하여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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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법-원고적격

이 없게 된다는 점, 확인의 정당한 이익설에 대해서는 동조 2문도 취소소송에 대한 장에 규정하고 있어 확인소송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어 회복할 수 없 ... 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고,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는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으며(법 35조), 부작위

시험자료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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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개론

으로, 약은 그 명칭이 조약이든 협약, 헌장, 협정, 선언이든 간에 효력은 동일함※ 조약의 명칭조약 : 법적 구속력을 갖춘 중요한 합의협의 : 입법조약의 성격을 갖는 다자조약협정 ... 을 의미② 주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국제법적 제한이 가능하며, 국가는 자유의사에 기초한 동의 또는 합의로 자신의 주권을 스스로 제한?포기?소멸 시킬 수 있음(2) 평등권① 모든 ... 통제(6) 결의의 효력 - 권고적 표력, 심의, 심의와 승임, 임무수행2) 안전보장이사회(1) 구성 - 안전보장이사회는 15개의 유엔 회원국으로 구성- 이사국은 5개 상임이사국

리포트 | 2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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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협의의 무권대리에 대하여

민법상 협의의 무권대리에 대하여1. 계약의 무권대리(1) 본인에 대한 효과1) 본인의 추인권① 추인의 성질 : 단독행위, 형성권무권대리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 상태에 있다가 본인 ... 의 추인 유무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력발생 여부가 결정되는 것인바, 그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이다.(大判 1995 ... 처분을 인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에 있어서 본인의 추인의 경우와 같이 그 처분은 본인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大判 1981. 1. 13. 79다2151)타인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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