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소멸"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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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무계약의효력 채권총론 민법의 법원 민법총칙 소멸시효 생활법률 생활속의계약 공인중개사 민법 지역사회 군무원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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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소멸" 검색결과 4,261-4,280 / 7,387건

채권법총론정리

에 있어서 채권자는 채권자지체에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이를 소멸시키려면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어야 한다.③ 해제권채권자에게 수령의무 또는 수취의무가 있 ... 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해제권을 인정한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설과 절충설에서의 매매?도급?임치와 같은 계약 유형에서는 채무자의 해제권이 인정된다.Ⅴ. 종료1. 채권의 소멸채무의 변제 ... , 상계, 공탁 등으로 채권이 소멸하면 채권자지체도 소멸한다.2. 수령하겠다는 통지 또는 이행의 최고채권자가 지체 중 발생한 일체의 효과를 인정하면서 수취의사를 표시하거나 협력 준비

시험자료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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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사례연습

②물권적 청구권의 성질과 비용부담 ③물권적 청구권과 소멸시효 ④물권적 청구권만의 양도 등으로 논점을 나눠서 파악해야 한다.Ⅱ. 본론1. 갑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를 검토 ... 는 을의 위법한 점유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므로, 그 비용은 을이 부담해야 할 것이다.3. 물권적청구권과 소멸시효의 관계가 문제되는데, 다수설은 어떤 물권적 청구권도 시효로 소멸하지 ... 【가옥명도등청구사건】【판시사항】등기부상의 지번표시가 실제와 사소한 차이가 있는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판결요지】건물의 실제의 지번이 240번지인 것을 착오로 같은동 242번지로 하

리포트 | 20페이지 | 20,000원 | 등록일 2007.05.25 | 수정일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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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의 이익

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가령 주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그것은 보증인에게 효력이 있다.Ⅳ. 기한의 이익의 상실1. 의의제38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채무자 ... 적담보 등의 특별한 담보만을 의미한다.(3) 손상, 감소 또는 멸실이는 담보가치를 저하 또는 소멸시키는 행위 모두를 가리킨다. 그리고 사실행위 뿐만 아니라 법률행위에도 포함된다. 가령 ...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는가?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기한의 정함이 없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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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무계약의 효력(위험부담)

민사연습(채권각론) - 쌍무계약의 효력(위험부담)Ⅰ. 문제의 소재A는 B회사의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노무제공을 하여왔으나 B는 A를 징계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소한 사고 ... 하여 채무자의 채무가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의 반대급부도 함께 소멸하는 것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지 못하게 되는 위험을 지게 되는 것이 ... 으로 어느 한편의 채무자에게 요건이 발생하면 된다.(2) 효과(i) 반대급부청구권의 소멸존속상의 견련성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채무도 소멸하는 결과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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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관련 결제서류 자료입니다.

취식 ( 항공화물을 창고에서 수취하고 AWB 발행 ) 선적식 ( 화물을 본선에 선적한 후 B/L 발행 ) 상환증권이 아님 ( 인도되는 순간 효력소멸 ) 상환증권 송화인이 작성 선박 ... 하고 선박회사가 서명하면 선적선화증권과 동일한 효력 을 가지게 됨 현재는 신용장이 특별한 선적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한 Received B/L 도 은행에서 수리하도 록 하고 있음선화

리포트 | 2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6.22 | 수정일 20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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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근로계약의 효력

근로계약의 효력Ⅰ.서1.근로계약의 의의2.근로계약과 근로관계의 성립3.근로계약의 효력의 개괄Ⅱ.근로자와 사용자의 의무1.근로자의 의무 2.사용자의 의무Ⅲ.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1 ... 계약을 기초로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으므로 근로관계의 성립은 계약당사자간의 근로계약체결로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계약설이 타당하다고 본다.3.근로계약의 효력의 개괄근로계약에 의해 ... 근로관계가 성립하게 되고 이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된권리?의무와 부수적 권리?의무 등이 발생하게 된다.또한 근로계약은 그 효력에 있어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기법?단체협약?취업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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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금지착오(법률의 착오)에 대하여

와 유사한 것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었다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9. 5. 11. 99도499)(2) 효력의 착오행위 ... 자가 일반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정을 잘못 판단하여 자신의 행위에 해당하는 법규범이 무효라고 여긴 경우(행위자가 자신이 위반한 형법규정이 위헌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오인한 경우 ...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에 있어서 그 봉인 등의 표시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믿은 것은 법규의 해석을 잘못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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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에 관한 사례연구

에도 구상권이 발생한다. 그러나 면제나 소멸시효는 비록 그것이 부담부분 범위 내에서는 절대적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때에는 채무자의 출재가 없으므로 구상권은 생기지 않는다.(b) 공동면책 ... 채무의 성질로, 연대채무자 중의 1인이 변제 등에 의하여 채무를 소멸시킨 때에는 구상범위에 관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고, 각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하여 생긴 일정 ... 면 모든 채무가 소멸하는 채무이므로, A는 B, C, D, E 중의 어느 한 사람이나 일부 혹은 전부에게 120만 원 전액 내지 일부의 금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B, C, D, E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0.10 | 수정일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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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담보제도

표시로 대등액인 500만원의 범위에서 쌍방의 채권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상계는 변제수단이며 또한 담보적 효력도 있다. 은행에서 활용하는 관행으로 ‘꺽기’ 라는 것이 그 예다 ... 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킴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즉 A가 B에게 10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B는 A에게 5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A와B는 일방적 의사 ... 권자는 유치물을 채무자의 승낙 업이 유치물의 보존을 위한 사용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 대여,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 유치권은 소멸시효에는 걸리지 않으므로 유치물의 유치기간에는 제한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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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와녹색성장

, 연간 10 km 의 속도로 기후대 이동. 반면에 식생 이동속도는 연간 2 km 따라서, 식생분포 축소 및 소멸 등 다양성 상실 가능 해면의 상승 극지방과 고산의 빙상이 녹아 해수 ... 부터 자1975 년에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 한국은 1992 년에 가입해 1994 년부터 가입국으로서 효력이 발생 . 협약의 구성은 본문 및 3 종류의 부속조항 , 그리고 부록으로 되

리포트 | 4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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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재판상화해에 관한 판례

전화해의 경우 소송상화해와 소송 계속되는 중에 행하여지는지에 있어 차이가 있으나 그 법적 성질, 요건, 효력에 있어서는 소송상화해의 법리에 의하므로 이 논의를 재판상화해에 대한 논의 ... )사법행위설재판상화해를 민법상 화해계약과 동일하게 본다. 이를 소송행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재판상화해의 경우 소송이 종료되는 것은 화해에 의해 소송의 목적이 소멸하였기 때문이라고 본다 ... 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자사이에서 기판력이 발생한다고 한다. 따라서 무효, 취소 사유가 존재해도 재심의 소나 준재심의 소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 화해는 유효하고 그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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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집행의 신청과 절차

적 효력만을 본질로 하기 때문에 그 성립이 저당권설정등기 나 압류ㆍ가압류등기 전후를 막론하고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 무조건 불소멸의 인수주의이다. 따라서 매수인은 유치 ... 형에 보증금전액을 변제받았으면 임차권 은 소멸되지만,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 잔액이 있을 때에는 임차인은 매수인에 대항 하여 이의 반환을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 있다.ⓒ 선순의저당권 → 대항력 있는 임차권 → 압류등기의 순으로 되어 있을 때, 매각으 로 인하여 선순위저당권이 소멸되면 그 다음 순위인 대항력 있는 임차권도 소멸되 지만, 매각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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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배서

Ⅰ. 序보통의 배서에 대하여 특수한 형식과 효력을 갖는 배서를 특수배서라고 한다. 특수배서에는 양도배서로서의 특수배서와 양도 이외의 목적으로 하는 특수배서가 있는데 전자로는 무 ... 배서인 및 그 후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지는데 배서인은 두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무담보배서에 의해 담보책임을 면할 수 있다. 배서의 담보적 효력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 ...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만기 전이라도 어음법 제 43조 2호에 의한 소구에 의하여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3. 효력① 배서인이 무담보배서를 한 때에는 자기의 직접의 피배서인과 그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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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군단, 그 찬란한 영광을 찾아서

는 칼라칼라 황제의 ‘안토니우스 칙령’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칙령은 로마제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속주민에게 로마시민권을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로마시민권에 의한 구별을 소멸 ... 하였다. 칙답은 일반적으로 법령의 공포나 판결을 위한 것은 아니었지만, 청원자가 재판과정에서 자기변론의 논리적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공적인 견해로서 법적효력을 지니고 있었다. 칙답 ... 을 기도했을 경우 먼저 그것이 발생하게 된 상황에 대한 평ㅇ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병사가 군사적 과실로 자살했을 경우 그의 유언장의 효력은 상실된다. 하지만 그가 고통,질병,광기

리포트 | 2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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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거래구조

를 일정액 이하로 제한하도록 한 연대보증계약의 효력이 소멸한다거나 책임이 감경된다고 볼 수 없다.)(2) 보증책임의 제한신용카드 보증인의 책임범위는 일정한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22 | 수정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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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의 이전에 관한 법적 검토

의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준물권적 행위이며, 불요식행위로서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등록과 같은 절차의 이행을 요하지 않는다. 저작재산권이 양도되면 권리의 주체 ... 한 경우 민법상 국가에 귀속하게될때, 저작재산권은 자동으로 소멸한다.3. 공동저작물의 특칙1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지분은 소멸하지 않고, 다른 저작 재산권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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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우리나라의 경매 제도

으로 소멸된다.(법 제91조)(3)종류와 효력①저당권과 근저당권: 채권자의 채권액 확정여부에 따라 구분되고 순위에 관계없이 말소②현재소유자의 가압류와 압류: 순위에 관계없이 말소되나 전 ... 소유자의 압류? 가압류는 예외③담보가등기: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어 경매가 진행되면 저당권으로 보며, 순위에 의해 배당받고 경매종결로 소멸. 단, 경매신청 이전에 채권자가 소유 ... 결과 소멸되는 권리와 인수되는 권리가 무엇인지 가려내는 것이다.(2)분류: ①부동산등기부 분석: 경매 결과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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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규칙

요건, 효력요건 및 하자, 소멸1. 행정규칙의 성립요건 2. 행정규칙의 효력요건3. 행정규칙의 하자 4. 행정규칙의 소멸Ⅵ. 행정규칙의 효력1. 내부적 효력 2. 외부적 효력Ⅵ ... , 효력요건 및 하자, 소멸1. 행정규칙의 성립요건행정규칙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체, 내용, 절차, 형식 등에 있어서 법정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법규명령과 같은 공포는 필요 없다.2 ... . 행정규칙의 하자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성립요건을 모두 갖추고 합리적 방법에 의거, 피적용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3. 행정규칙의 소멸행정규칙이 이상의 諸요건 등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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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에 대한 법적 연구

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ⅱ) 노동력 대가설의 입장에서 보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휴업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근기법상 각종의 임금보호규정이 휴업수당 ... . 이때 노위의 승인은 휴업수당감액의 효력요건이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노위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휴업수당의 감액을 할 수 없다.② 승인의 대상노위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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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상법총론, 상법총칙]상법총론 총정리

또는 소멸등기를 해야 한다.3. 효력1) 일반적 효력 (본질적 효력)등기전에 존재하던 법률관계를 확보/선언하는 효력거래관계에 한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거래와 관련이 없는 단순 ... %)② 유질계약 (민 ×, 상 ○)③ 소멸시효 (민 10년, 상 5년)④ 상업사용인 ( 대리상, 중개업, 위탁매매업, 운송업, 창고업, 회사제도)⑤ 상사유치권제도3) 독자적인 특수 ... , 고가물특칙, 정액배상주의5) 기업소멸의 방지 : 영업이 양도되어도 그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영업양도에 관한 규정상호만의 양도 제한, 본인사망으로 상사대리권이 소멸하지 않

리포트 | 5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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