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행정행위의 내용

최초 등록일
2006.06.05
최종 저작일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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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행위의 의미와 거기에 관련된 종류 구분

목차

Ⅰ. 개설

Ⅱ.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명령적 행위
2. 형성적 행위

Ⅲ.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확인행위
2. 공증
3. 통지
4. 수리

본문내용

Ⅰ. 개설

행정행위는 내용에 따라 분류하는 경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나뉜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란 의사표시와 효과의사를 전제로 하지만, 후자는 효과 자체는 법률상에 정해져 있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명령적 행위와 형성적 행위로 나뉘어진다.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확인, 공증, 통지 및 수리로 대별된다.

Ⅱ.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명령적 행위
명령적 행위란 작위·부작위·수인·급부를 명령하거나, 명령한 행위를 해제시켜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위에는 ①하명, ②허가, ③면제가 있다.

(1) 하명

1) 의의와 성질
하명이란 작위·부작위·수인·급부를 명령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하명은 침해적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 기속행위이며, 또한 명령적 행위이다.

2) 하명의 형식과 대상
하명은 법률규정에 의하여 직접 명령하는 행위도 있고, 구체적인 처분을 통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하명의 대상은 교통장애물의 제거처럼 사실행위일수도 있고, 무기매매금지·고시가격초과판매금지 등처럼 법률행위일 때도 있다.

3) 하명의 종류
하명은 그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①청소의무·소화협력의무의 명령과 같은 작위하명, ②입산금지·통행금지 명령과 같은 부작위하명, ③행정대집행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명령과 같은 수인하명, ④납세의무·수수료납부의무를 명하는 것과 같은 급부하명이 있다. 그리고 하명의 기초가 된 행정분야에 따라 분류하면 ①조직하명, ②경찰하명, ③급부행정상의 하명, ④규제하명, ⑤재정하명, ⑥군정하명이 있다. 또한 하명의 대상의 수에 따라 분류하면 ①특정개인에게 부여하는 개별하명, ②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하명이 있다.

참고 자료

일반 행정법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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