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소멸"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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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소멸" 검색결과 4,561-4,580 / 7,387건

[민법총칙]신의성실의 원칙

1992. 5. 22. 91다36642)Ⅱ. 信義則의 機能(이영준)1. 권리창설적 기능 : 급부의무를 확장하거나 부수의무를 발생시킴(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535)2. 권리소멸적 기능 ... : 이미 발생한 권리를 소멸시키는 기능(친권남용에 있어서 친권박탈 924,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법률효과 부인 105)3. 권리변경적 기능 : 이미 발생한 권리를 사정변경을 이유 ... 의 효력발생을 금지하려는 국토이용관리법의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거래당사자 사이의 약정내용과 취득목적대로 관할관청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그 신청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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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 운송, 보험자대리 관련 사안풀이

제691조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의 필요에 의하여 일시 운송을 중지하거나 운 송의 노선 또는 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도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왜냐 하 ... 손해를 보상해야 하 며, 이에 대해 상법 제692조를 적용하면 보험자가 일부 면책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상 법 제691조에서 규정하는 운송의 중지·변경에 따른 계약의 효력 ... 이 된다. 이러한 권리가 소멸시효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 는 본조의 대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사안에서는 병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였으므로 피보험자가 제 3자에 갖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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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에 관하여

은 1990년의 민법의 일부개정에 의하여 제777조에서 친족의 범위는 ⅰ) 8촌 이내의 혈족, ⅱ) 4촌 이내의 인척, ⅲ) 배우자로 정하고,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민법 ... 는 소멸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는 완전양자, 즉 친양자 제도가 2008년부터 시행되고 그 이전인 현재는 보통양자 제도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통양자의 경우 친부모와의 법적관계 ... 다고 할지라도 생가를 중심으로 한 종전의 친족관계는 소멸되지 않는다.2) 배우자배우자는 혼인으로 결합한 남녀의 입방으로서, 이 때의 혼인은 법률혼은 의미한다. 사실상의 배우자가 포함될 것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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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회사의합병과분할

등기는 합병의 효력 발생요건이다.(제 234조, 제 269조, 제 530조 제2항, 제 603조)그 방식은 존속회사의 경우는 변경등기, 소멸회사의 경우는 해산등기(신설합병에 있 ... 이 된다.3. 합병무효의 소합병무효의 주장은 소만이 할 수 있다. 합병무효의 소는 합병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형성의 소로서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합병의 무효는 주주, 이사 ... 절차6. 주식의 병합 및 주권의 제출7. 총회의 개최8. 합병등기Ⅳ. 회사합병의 효과1. 회사의 소멸2. 사원의 수용3. 주주의 지위4.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5. 이사?감사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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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총리포트논문

다. 예컨대 채무자의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려고 할 때에 채권자대위권은 그 유용성이 매우 크다. 넷째로는 판례가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해서도 채권자대위권을 인정하므로 채권자대위권의 유용 ... 상의 권리가 아니라 실체법상의 권리이다. 실체법상의 어떤 권리일까? 대위권은 채권 자체와는 별개의 권리이며, 채권의 일종의 효력이다. 바꾸어 말해서, 그것은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

리포트 | 1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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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제도의 이해

심 내용대로 원고가 권리를 실현시킬 수 있는, 즉,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이다.형성력(形成力)은 형성판결에 생기는데, 판결의 내용대로 권리?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효력이다.2 ... 상 화해가 있다.소의 취하는 원고가 더 이상 소송수행을 원하지 않아 소송상의 청구, 즉 소송물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을 함이 없이 소급적으로 소송계속(訴訟係屬)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 ... 한다. 소송계속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처음부터 소가 제기 되지 않았던 것으로 된다.청구 포기는 원고가 스스로 자기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고, 청구인락은 피고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8.11 | 수정일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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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기본교육 및 신입사원교육자료

이란 금품을 청산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3년까지 지급요구등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간 동안 임금채권을 행사사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따라서 그이후 ... 에는 청구할수 없지만 그중간에 내용증명등에 의하여 독촉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근 로 계 약 서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근로자 (이하 “을”이 ... 의 규칙과 규범① 정관- 회사의 조직, 운영 및 활동에 대해서 자치적으로 정한 법규로서 회사의 근본규칙- 주식회사에서는 다른 어떤 법규보다 우선적으로 효력을 가짐(정관 -> 특별

리포트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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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급여수급권

과제명: "사회복지급여수급권"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되,개념, 법적 성격, 수급권의 보호/제한/소멸에 대해 서술식으로 기술함1.개념사회복지급여수급권이란 사회복지법상 서비스를 받 ... (시행령), 규칙(시행규칙) 등에 의거한 행정행위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상에 규정된 생존권 조항의 법적 효력, 즉 하위법령들과의 관계와 그 내용은 생존권의 실현에 연관 ... 가 조치를 요구할 추상적 권리를 가진다.(2) 구체적 권리설: 구체적 권리설은 생존권에 관한 헌법규정은 그 규정을 구체화하는 입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현실적 효력을 갖는 규정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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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어음

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백지어음의 경우 어음행위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제외한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백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효로 취급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어음행위 ... 의 실익은 없음.Ⅲ 백지보충권1. 백지보충권의 성질과 내용가. 미완성어음을 완성어음으로 하여 어음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권리로서 형성권이다.(통설)⇒ 대리권설, 수권설), 특수 ... 한 권한이라는 견해가 있음나. 효력은 백지어음행위자의 사망, 무능력, 대리권의 흠결 등과 무관하게 존속다. 백지보충권이 부여된 이상 백지어음의 회수 없이 보충권만을 철회하거나 제한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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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권리와 의무

: 소멸시효제도)(3) 權利濫用금지의 원칙① 의의 : 외관상으로는 권리의 행사이나 실질적으로는 반사회적이거나 타인의 손해를 야기시키는 경우에는 권리행사의 효력발생을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 ... 권과는 다르다.(3) 형성권-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등 권리변동을 가져오는 권리작용을 가진 권리를 말한다.(취소권, 해제권, 해지권, 추인권 등)?청구권으로 표현되지만 형성권인 ... 경우 : 지상물 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지료 등 증감청구권, 전세권소멸청구권 등?법원의 판결을 요구하는 형성권인 경우 : 채권자취소권, 친생부인권,혼인취소권,재판상 이혼권 등(4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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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리

한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기판력 또는 일사부재리 효력이라고 한다.2. 형식재판에 있어서는 사정의 변경이 있으면 내용적 확정력이 소멸한다.3. 피고인의 사망을 이유로 공소기각 ...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이후 피고인의 생존사실이 판명된 경우에 한하여 사정이 변경되었으므로 공소기각 결정의 내용적 확정력이 소멸하였다고 본다.1. 기판력의 기능- 동일 사건에 대한 형사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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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법·수표법 서론- 어음·수표의 의의

소지인에 이르기까지 형식상 배서가 연달아 있게 되는데, 이것을 「배서의 연속」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배서의 연속에는 자격수여적 효력이 있게 되고(어16조 1항), 이의 결과 선 ... 상의 권리는 원인관계의 무효·취소에 의하여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그 권리의 행사에도 원인관계의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5. 절대적 요식증권성어음·수표는 법정사항을 결하 ... 겠다고 하여 어음·수표를 발행받은 자 또는 원인관계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음·수표를 반환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는 자가 자기의 채무를 변제할 목적 등으로 동 어음·수표를 선의의 제3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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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계약 해지 및 해지권의 발생, 행사, 효과등 상세히 분석

/판례상의 제한6 사안의 해결계약의 해지1. 의의 및 성질계속적 채권관계에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행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해지라 한다. 해지를 할 수 ... 이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 고용계약에서 노무자가 노무를 제공하기 전의 계약의 해소는 해지가 아니라 해제이다)해지는 계약을 장래에 행해 효력을 소멸시키므로, 해지가 있기까지 이미 경과 ... 약정해지권의 발생3 해지권의 행사4 해지의 효과1 장래에 향한 계약관계의 소멸1 비소급효2 해지기간2 소위 청산의무3 손해배상청구4 특별규정의 우선적용(참고)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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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지배인

관계에 있어서 선임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이는 내부적인 제한에 불과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라도 대표기관이 선임한 이상 선임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청산회사나 파산회사는 지배인 ... 할 절차를 필요로 한다(제203조·269조·393조1항 ·564조2항). 그러나 이 내부절차에 위반한 선임행위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5) 지배인은 자연인이어야 하지만, 그 ... 는 그 직책의 성질상 지배인을 겸하지 못한다(제411조,570조).2.지배인의 종임(1)영업주와 지배인 사이의 법률관계는 대리권수여를 수반하는 것으로 지배인의 종임은 대리권의 소멸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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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민법상 소멸시효 정리노트

되면 경과한 기간은 무효가 되며 소멸시효는 다시 요건을 갖춘 때부터 새롭게 진행한다(동법 제178조).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력은 당사자 및 승계인(承繼人)에게만 미친다(동법 제169조 ... 민법상 소멸시효 정리노트Ⅰ. 개념정의소멸시효는 일정기간 권리의 불행사로 그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에서는 제척기간(除斥期間)과 같으나 소급효(遡及效), 중단·정지(中斷·停止), 원용 ... (援用), 이익의 포기 등에서는 크게 다르다. 소멸시효는 단축·경감은 허용되나 배제·연장·가중은 허용되지 않는다(민법 제184조).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 채권(債權)과 소유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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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용익물권 총정리(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지 아니한다.(제295조)④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요역지의 공유자의 1인을 위한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는 전공유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제296조)3. 지역권의 존속기간은 지역 ... 과 소멸1) 특수지역권의 취득특수지역권의 취득은 관습으로 인한 것이 보통이나 계약에 의해서도 가능하며, 후자의 경우는 등기하여야 효력이 있다.2) 특수지역권의 소멸토지의 멸실, 사용 ... 성을 가진82조) 이는 강행규정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제289조)2) 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제371조 제1항)3) 지상물의 양도시 지상권도 당연히

시험자료 | 2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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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부동산에 관한 경매

에는 후일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당초부터 부존재 무효라든가 매각절차 완결시까지 변제등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되거나 나아가 재심에 의하여 집행권원이 폐기된 경우라 하더라도 매각절차가 유효 ... 한 한 매수인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이에 반하여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부존재, 무효, 피담보채권의 불발생, 소멸 등과 같은 하자가 있으면 매수인은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 못한다.다만 예외적으로 실체상 존재하는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면 그 후 저당권이 소멸되었거나 변제 등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더라도 매각절차가 취소되지 아니한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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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혼인

수 있다 소송능력도 인정 된다. 이혼이나 사망 등으로 혼인이 해소되는 경우 성년의제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는다. 일단 취득한 행위 능력을 잃게 되어 거래의 안전을 해칠 수 있 ... 주의로서 법률상 정당한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효력이 생긴다. 이것이 이른바 법률혼주의 또는 신고혼주의 이다.혼인신고는 출생신고나 사망신고와 같 ... 되었고 1999년 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 하였다 동성동본 혈족이란 부계혈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촌수에 관계없이 동성동본 사이의 혼인을 금지했던 이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부계와 모계를 차별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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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저작권 이중성][저작재산권 권리][저작재산권 복제권][저작재산권 제한]저작권의 정의, 저작권의 발생, 저작권의 이중성, 저작재산권의 권리, 저작재산권의 복제권, 저작재산권의 제한 분석

이뤄진다. copyright의 첫 글자를 딴 표시는 책이나 음반 등 저작물의 복제물에 독자(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저작권자를 표시한 것일 뿐 저작권의 효력(발생, 변경, 소멸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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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성과 호적]

의 의의와 종류호 적 신 고보고적 신고창설적 신고4. 호적신고의 의의와 종류보고적 신고 보고적 신고는 이미 효력이 발생한 신분관계의 호적신고사항을 사후에 단순히 법적 의미로 신고 ... 한 것이다.2. 창설적 신고 창설적 신고는 신고에 의하여 신분관계의 변동이 발생, 변경, 소멸하는 호적신고를 말한다. 신고여부는 신고인의 자유의사에 따르므로 신고의무자, 신고기간 ... 신고해태에 관한 제재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분관계의 변동이라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통상의 호적신고출생신고 인지신고사망신고 호주승계신고입양신고 파양신고

리포트 | 2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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