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배액배상"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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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계약각론 물권법 사례 무효와 취소 민법상계약 채권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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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배액배상" 검색결과 21-40 / 65건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제

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 시에는 지급한 계약금을 매도인이 취득하고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조항은 위약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배상 ... 고자 한다.2. 계약 해제의 요건가. 법정해제(1) 민법의 규정법정해제권이 발생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우리 민법은 채무불이행의 경우를 기본으로 하고, 담보책임의 경우에 이를 준용 ... ,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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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각론 기말 정리

이 위약금으로서 당연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② 위약 특약 있는 경우 ? 손해배상액 예정 O (위약특약의 내용: 매수인 계약금 포기, 매도인 배액 상환)+) 판 132: 위약금 약정 ... ) 유증(단독행위) : 일방의 의사만 존재하면 됨으로 단독행위(2) 편무·무상계약 : 일방만의 의무로 ‘무상’수여※무상계약의 특징① 법정 구속력의 완화(계약의 구속력이 유상계약 ... 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3) 위약금(위약계약금) : ‘특별한 위약금 약정

시험자료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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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태움 관련 기사들과 그와 관련된 나의 생각 및 해결방안

에 한계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법령상 행위유형이 규정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해서다.예컨대 다른 간호사 등 다중 앞에서 통상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의 범위 ... 배상도 어려워…회사 '입단속' 걸림돌결국 피해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민사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사업주와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수준에 그친다. 가해자의 불 ... 법인해 정신적 혹은 신체적·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만큼 그를 고용한 사업주와 가해자(피용자)가 연대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이다. 또는 태움으로 인한 신체·정신적 질환을 앓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5.25 | 수정일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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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해제(해지)하기 위한 요건 (민법 과제)

: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전 중도금을 지급하기전까지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그 배액을 배상함으로써 해제할 수 있다.3. 법정해제 : 채무불이행(이행지체 ... 에 계약금액의 배액을 상환해야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참고한 곳네이버 백과사전네이버 블로그 부산변호사사무소: Hyperlink "http://blog.naver.com/ysj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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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각론 사례연구1, 약관, 불능미수, 승낙

을 지지액의 예정으로 추정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라 甲은 乙에 대하여 손해배상은 2천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 乙은 위약 시 甲으로부터 받은 1천만 원의 배액을 손해배상으로 이미 배정 ... 의 이행지체에 있어서는 그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자제한법의 제한범위 내의 약정이율이 있을 때에는 그 이율에 의하며,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않고 채무자 ... 에배상하여야한다. 따라서 서울시는 갑에게 7000만원에 대한 대금을 배상해 주어야 한다.3. A(매수인)는 B(매도인)로부터 알루미늄 잉고트를 13억 원에 매수하는 건에 양측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2.14 | 수정일 2017.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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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상의 불법행위

상의 손해배상제도가 발달. 12표법시대의 불법행위법이 가해자의 법정벌금을 규정한 사실로 보아 로마불법행위법이 국가공권력에 의한 강제화해시대를 지나 법정벌금지급의 법문화상태에 있었음을 말 ... 의 무한보복을 同害보복으로 제한. 同害보복에서 가해자의 속죄금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임의화해제도. 가해자의 벌금지급의무가 발생하였고 법정벌금제도에서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사법 ... 여 벌금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으나 후기에는 비이전성이 완화되어 가해자의 사망으로 피해자가 아무런 배상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는 상속인에게 소구 가능. (2) 공동불법행위책임 공동불법

리포트 | 2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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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 중간고사 쟁점별 핵심내용

하는데 이를 계약금이라 한다. 이것이 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위법한 때에는 교부자는 그것을 몰수당하고 교부받은 자는 그 배액을 상환한다는 특약을 반드시 하고 있어야 ... 가 다른 채권의 상계와 손해배상: 쌍방의 이행지가 달라도 할 수 있으나, 그로인해 발생하는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채무불이행의 의의채무자는 채무 ... 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를 협의의 채무불이행이라 한다. 협의의 채무불이행의 경우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행한다.채무불이행이라고 할 때의 채무에는 기본적 급부의무뿐만 아니라 기본채무 이외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5.18 | 수정일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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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각론- 매매

을 포기함으로써, 그리고 이 계약금을 받은 자는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각각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은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이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565 ... 의 효력(1) 의의당사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각각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565).민법은 “배액을 상환하여”라고 ... 규정하므로, 단순히 해제의 의사표시만으로는 해제하지 못하며, 그 밖에 배액을 “제공”하여야 한다(판례).“이행에 착수한다”는 것은, 이행의 준비가 아니라, 이행행위 자체를 시작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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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절차

법정대리인의 동의서2. 계약 내용 결정(1) 등기부등본상과 토지대장상의 목적물 표시(2) 대금의 액수와 지불시기, 지불방법(3) 매수자와 매도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4 ... ) 부동산의 명도시기와 인도방법(5)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및 매매 물건의 멸실, 훼손 등 매도인의 책임사항(6) 계약 위반시 배상문제 - 계약 일자3. 중개업소에서 제공하는 중개대상 ... ) 계약 위반시 손해배상 방법 약정(4) 잔금 지불과 동시에 등기이전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한다는 약정(5) 잔금일을 기준으로 공과금과 세금을 정산한다는 약정(6) 각종 권리제한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5.09 | 수정일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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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유동적 무효 판례 및 분석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할 수 없으며 이행청구권이 부인되는 결과 채무불이행에 기한 계약해제나 손해배상도 인정될 여지 ... 로는 무능력자 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 무권대리에 대한 본인의 추인,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권리자의 추인 등이 있다. 원래의 법률행위 외부에 있는 효력요건이 갖추어지 ... 고(대판 92다19989) 그러한 거래계약의 당사자로서는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 상대방의 거래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거래계약을 해제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

리포트 | 19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2.10.21 | 수정일 201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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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시고려사항

기간은 3개월임)3) 대리인이 나온 경우- 부동산 매도용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통해 적절한 대리인인지 확인한다.4) 미성년자, 한정치산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 ) 임차인 승계여부6) 매도인의 담보책임7) 계약해지 조건8) 계약 년/월/일9) 계약위반시 배상내용2.2 계약서 작성방법1) 매매대금은 '金' 옆에 붙여서 기입한 후 한글 ... 하여 양도한다는 내용- 잔금지급과 동시에 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한다는 내용- 잔금일을 기준으로 공과금과 세금을 정산한다는 내용- 계약 불이행시 손해배상을 한다는 내용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2.06.26 | 수정일 201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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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2D) 계약의 해제유형에 대하여 논술하시오0

(還買) 등이 있다. 예컨대 A로부터 3천원에 가방을 사는 계약을 체결한 B가 계약금으로 300원을 B에게 건넸다고 하면 매수인 B는 300원을 포기함으로써 또는 매도인 A가 배액 ... 로 특약을 맺어 놓았다고 한다면 매도인 A는 대금 300만원과 비용을 매수인 B에게 반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다(590조-595조).(2) 법정해제권오늘날에는 약정해제 ... 권보다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정해제권(法定解除權) 쪽이 더욱 중요성을 띠고 있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계약에서는 각기 개별적으로 해제규정이 설정되어 있는데(매매에서는 570조

리포트 | 11페이지 | 3,200원 | 등록일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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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이중매매

사회적인 것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우선 계약금의 배액상환에 의한 계약의 해소가 불가능하게 된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제565조). 위 사례의 경우에는 甲과 乙 사이에 계약금이 수수 ... 다. 특히 위 사례의 경우에는 甲과 乙 사이에 甲에게 해제권을 발생시키는 별도의 특약(이른바 약정해제사유)도 없을뿐더러 기타 甲에게 해제권을 발생시키는 법률규정(이른바 법정해제사유 ... 乙은 甲에 대하여 전보배상(제390조)을 청구하거나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최고 없이 甲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제546조).(1) 제1매매계약의 이행불능甲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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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조문별 요건 정리

을 것,③ 본인의 추인이 없거나 표현대리가 아닐 것(多)④ 상대방이 철회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을 거,⑤ 무권대리인이 행위능력자일 것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은① 처분 당시 토지 ... 不可)366 법정지상권 성립요건①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상에 건물이 존재②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③ 토지나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 및 건물의 소유 ... 권이 각 분리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① 처분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속하여야 ② 매매기타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져야 ③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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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채권각론

항변권), 손배청구 가능해제할 수 있는 계약의 범위 : 편무계약에도 해제권이 인정되나 물권계약, 준물권계약에는 법정해제는 인정 안됨약정해제권의 발생 : 이행의 최고없이 즉시 해제 ... 가능(해약금, 환매계약)법정해제권의 발생 : 채무불이행으로 발생이행지체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최고후 해제가능(§544), 정기행위와 해제(§545) : 최고 없이 해제가능이행불능 ... , 기이행채무 : 부당이득반환 → 원상회복으로 확대손해배상은 특별규정으로 이해해제의 소급효물권적 효과설(판례) : 물권변동도 소급적 소멸 → 물권적 청구권으로 반환청구(유인설)해제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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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사례풀이 - 법정해제권 행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 등

이 있는 경우 계약금은 몰취되고, 매도인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었다.이후 B는 약속한 대로 중도금 8천만원을 지급하였고, 토지의 소유 ... 하였다. 즉 B의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자신이 받은 손해의 배상을 포함하여 B는 다음날까지 1억 2천만원을 자신에게 지급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계약은 없던 것으로 하겠다고 말 ... 로 이를 수령하지 않았다.A는 B, C에 대하여 각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고, 더 나아가 B에 대하여 2천만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한다.이 청구는 정당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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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절차

시1. 계약 당사자 본인 여부 확인계약 당사자확인방법본인주민등록증대리인주민등록증, 위임장, 인감증명서(유효기간 6개월)미성년자법정대리인의 동의서2. 계약 내용 결정－등기부등본상 ... , 훼손 등 매도인의 책임사항- 계약 위반시 배상문제 - 계약 일자3. 중개업소에서 제공하는 중개대상물건설명ㆍ확인서와 등기부등본 확인3. 계약서 기본 기재 사항ㆍ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 이중 계약 등 에 대비해 해약 또는 위약금 등을 규정하는 별도 약정ㆍ 계약 위반시 손해배상 방법 약정ㆍ 잔금 지불과 동시에 등기이전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한다는 약정ㆍ 잔금일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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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서

. 따라서 하자담보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과 구별되는 법정의 무과실책임이라고 하며, 특정물의 하자란 원시적 일부불능을 의미하고, 따라서 매도인의 손해배상은 원시적 하자로 인하여 야기된 신뢰 ... ㎡, 1983년 1월 1일부터 법률상 사용이 금지되었지만, 생활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으나, 2007년 7월부터 이와 같은 비법정 계량단위 사용이 금지되며 이에 위반시 과태료 처분 ... ”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 “갑”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이와 같은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의 예정인 경우도 있고, 실손해의 배상과 별도로 불이행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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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민법)

)3. 약관상의 일부무효의 법리는 민법상의 일부무효의 법리와 완전히 반대민법=>원칙: 전부무효 예외: 유효부분만 유효4. 당사자 일방만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을 두었다고 하 ... 고, 손해배상 없다.원칙: 채무자주의=>쌍방의 귀책사유없이, 자연력(태풍,수해,폭설)에 의하여제3자의 행위, 원인불명예외: 채권자주의=>채권자의 귀책사유, 매수인의 귀책사유,수령지체 중 ... 채무자가 최고기간을 도과한 때에 해제권발생완전이행불가능=>최고없이 해제권발생4채권자지체 : 채권자지체(수령지체)=>해제권발생(판례)학설의 대립-법정책임: 해제권 없다.-채무불이행

시험자료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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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을 따라야) 증약금계약체결의 증거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계약금이다. 이 증약금으로서의 성질은 계약금의 최소한도의 성질이다.2) 위약계약금으로서의 성질①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 ... 를 배상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판 96.6.14. 95다54693). 그러나 Ａ와 Ｂ 사이에 ‘매수인 Ｂ가 계약을 위반하면 Ａ는 계약금을 몰수하고, 매도인 Ａ가 계약을 위반하면 그 ... 배액을 상환하여야 한다’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면, Ａ가 그 계약금을 몰수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약정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삼는 특약이다. 이 때 유의할 것은, 위약금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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