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클레임과 중재제도

목차

1. 무역클레임
2. 중재제도
3. 전자상거래와 분쟁해결제도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무역클레임

1) 무역클레임(claim)의 개념

무역거래에서 클레임이란 매매계약의 한 당사자가 그 계약을 위반하므로써 계약의 다른 당사자가 그것으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무역클레임은 매도인(수출업자)의 결제상의 클레임 제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매수인(수입업자)측에서 제기한 것이 일반적이다.
클레임 청구내용은 1/ 계약의 해약, 2/ 물품의 대체, 3/ 대금의 변제, 4/ 기회비용의 보상 등으로 대별하며, 금전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클레임으로는 손해배상청구나 대금지급거절, 대금감액요청이 있고, 금전이외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무역클레임에는 화물의 인수거절, 계약이행청구, 잔여계약분의 해제요청 등이 있다.
또한 클레임의 종류는, 첫째 상품에 관한 것으로서 품질불량, 규격상이, 수량과부족 및 내용상이 등이 대종을 이루고 있고, 둘째, 포장이 잘못되어 야기되는 것으로 불량포장, 부정포장 및 포장결함 등이며, 셋째, 선적 지연이나 선적불이행으로 인한 선적에 관한 클레임을 들 수 있고,넷째, 마켓 클레임으로 시장상황이 매매계약시와 다른 경우, 수입업자가 손해가 예상되어 상품의 하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있고, 다섯째, 기타 운송계약 불이행 및 대금결제와 관련하여 제기된 클레임 등이다.

2) 무역클레임의 제기

클레임은 클레임 제기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양당사자, 거래사실관계, 분쟁발생경위, 청구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또한 클레임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즉 제기내용 및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클레임 사실 진술서, 청구액에 대한 손해명세서, 기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로서 L/C, B/L등),서류 및 품질분량이나 수량부족일 경우 검사보고서(surveryor's report)를 첨부하여 청구해야 한다.

3) 무역클레임의 애걸방법

무역클레임 해결방법으로는 당사자 간의 해결방법과 제3자가 개입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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