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5회 대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연도별 문제집)

소개글

(1) 2024년(제35회) 대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의 연도별 기출문제집입니다.
(2) 최근 16년간(2008~2023) 총 16회의 시험을 연도별로 구성하여 상세한 해설을 붙였습니다.

목차

1. 2023년(제34회)
2. 2022년(제33회)
3. 2021년(제32회)
4. 2020년(제31회)
5. 2019년(제30회)
6. 2018년(제29회)
7. 2017년(제28회)
8. 2016년(제27회)
9. 2015년(제26회)
10. 2014년(제25회)
11. 2013년(제24회)
12. 2012년(제23회)
13. 2011년(제22회)
14. 2010년(제21회)
15. 2009년(제20회)
16. 2008년(제19회)

본문내용

문 1. 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 - 형성권
② 지명채권의양도 - 준물권행위
③ 부동산 매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 - 특정승계
④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인한 소유권 취득 - 원시취득
⑤ 무권대리에서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 의사의 통지

1. ① 청구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 즉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하는 권리이다.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청구권이다. ( 민법에서 청구권이라고 표현되지만 그 본질이 형성권인 것이 있다. 공유물분할청구권, 지료증감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매매대금감액청구권등이 이에 속한다.)
② 준물권행위: 물권 이외의 권리의 변동을 가져오는 법률행위 (채권양도, 무채재산권의양도, 채무면제)
③ 승계취득 중 ‘특정승계’는하나의 원인으로 하나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매매에 의한 소유권취득이대표적이다.
④ 원시취득: 타인의 권리를 기초로 하지 않고 새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건물의 신축, 취득시효, 선의취득선점, 유실물습득, 매장물발견, 첨부 등이 이에 속한다.
⑤ 준법률행위 중 ‘의사의통지’는자기의 의사를 타인에게 통지하는 행위이다. 각종의 최고(촉구)가 이에 해당한다.
[정답] ①

문 2. 甲으로부터甲 소유 X토지의 매도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잔금의수령 권한을 가진다.
② 丙의 채무불이행이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매매계약을해제할 수 없다.
③ 매매계약의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甲과 丙이 부담한다.
④ 丙이 매매계약을해제한 경우, 丙은 乙에게 채무불이행으로인한 손해배상을청구할 수 없다.
⑤ 乙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배임적 대리행위를하였고 丙도 이를 안 경우, 乙의 대리행위는甲에게 효력을 미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