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용선자(선박임차인"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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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 해상보험 대법원 해상보험 판결 86다카2228 해운경영 물류관리 baltime b/l 양식

"나용선자(선박임차인" 검색결과 21-40 / 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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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실무 용어 정리

이 발행할 수 있다(동법 제813조 1·3항). 또한 정기용선자와 선박임차인도 선박소유자와 마찬가지로 선하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동법 제766조 1항).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 다(상법 제813조 1·2항). 선하증권은 용선자(傭船者) 또는 송하인(送荷人) 및 운송주선인의 청구에 의해 선박소유자가 발행하거나 선박소유자의 위임에 의해 선장 또는 기타의 사용인 ... 으로 선하증권의 대체로서 고안된 것이지만 세계의 해상운송에 등장한 것은 1970년대의 후반으로 그 역사는 짧다? 용선계약B/LB/L 발급자가 선박의 주인이 아닌 임차인 자격으로 공급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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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무역용어 정리

고, 선박비용이 증가하여 화주에게 증수하는 비용이다.45. 租船??（Charter Transport），是指租船人向船?租?船舶用于???物的??。용선운송이란 선박임차인이 선주에게 배 ... 的燃料?、港口?、???、??物料?等都由租船人??。租金?-??定?固定不?。정기용선이란 일정한 기간에 대해 선박을 전세 내는 것을 말한다. 일정기간 전세를 낼 때, 선박을 건네주면 선박 ... 을 임차하는 사람이 관리, 배정, 사용을 하고 이로부터 발생되는 연료대, 항구비, 선적?선하비, 화물창고비 등을 선박 임차인이 부담한다. 임대료는 정해져서 고정되어 변하지 않는다.48위이다.

시험자료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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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인의 책임과 면책범위

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상법 제 788조 제 1항 : 상업 과실에 책임 의무)“ 선박 소유자 중심주의 → 운송인 중심주의 “상법 제 766조 제 1항에 의거 선박 임차인 ... 또는 나용선자도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해상운송인 책임 개요 책임제한 책임원칙 책임기간Presentation made By 7Team해상운송인의 책임 기간헤이그 비스비 규칙 ... 면책 - 선장, 선원, 도선사 기타 운송인이 사용하는 자의 항행 또는 선박 관리상의 과실을 의미한다.상업과실책임 - 해상운송인은 운송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관리를 게을리

리포트 | 3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8.17 | 수정일 201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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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법의특수성과인적조직

①)).선박임차인은 선박에 대한 직접적인 물권적 지배?관리권을 갖는 점에서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권만을 얻어서 적하 또는 여객을 운송하는 용선자(상§780 1호), 그리고 선원 ... 부선박의 사용수익권만을 일정기간 얻어 자기의 해상기업을 경영하는 정기용선자(상§812의 2 이하)와는 구별하여야 한다.2) 內部關係(船舶所有者에 대한 關係)선박임차인과 선박소유자 ... 소유자 또는 임차인에게 약정한 용선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상§812의 2).(나) 船舶所有者 등의 權利義務ⅰ) 계약해제?해지권: 정기용선자가 용선료를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아니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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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의 `해상보험`에 관하여 요약.

) 선박임대차와의 비교① 선박의 점유는 선박소유자 등이 하고 용선자가 점유하는 것은 아니다. 선박임대차계약에서는 임차인이 선박을 점유하고 선원을 임면,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다.② 선박인 ... 에서 양자구별이 가능하다.(2) 제품운송계약운송인은 선박소유자가 개개물건의 운송을 인수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운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계약(3) 재운송계약용선계약에 의하 ... 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공유자가 선박관리인인 경우는 전원승낙이 요구된다.3) 지분의 매수청구권선박공유자가 신항해를 개시하거나 선박을 대수선할 것을 결의할 때는 이의

리포트 | 2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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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관리에 대한 요점정리입니다.

하시오.부정기선계약 즉, 임차인이 배를 빌려서 특정 화주의 물건을 대신 운송하는 것인데 그 부정기선계약은 항해용선, 정기용선, 나용선 계약으로 나뉘어 진다. 이 3가지를 렌트가에 예를. ... 에서 사용하는 용선계약서를 통해서 계약을 한다.선하증권과 항공운송장(AWB)의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선하증권의 정의 및 특징: 먼저, 선하증권은 정기선운송에서 운송인이 운송물 ... 수 있다. 선하증권의 가장 큰 특징은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돈으로서 가치가 있는 유가증권이고,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하다. 또한, 운송인이 작성하고, 유통성, 무기명식특징이 있

시험자료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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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운송인의 특정에 대한 해석

「선하증권에 의해 증명되는 계약은 상인과 선박소유자 사이의 계약으로서, 이 계약 하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해배상책임은 오로지 선박소유자만이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를 포함한다. 또한 Demise Clause에서는 나용선자(선박임차인)에게도 그 책임을 확장한다. ... 의 경우 정기용선자는 선박임차인과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는 혼합계약설에 따라 우리 상법 제766조가 유추 적용되어 선하증권 상의 사고에 대해 정기용선자가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부담 ... 운송인의 특정에 대한 해석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운송인에 대한 특정의 문제는 주로 해상운송에 있어서 선박의 소유주와 용선자, 실제 운송자(선장 포함), 포워더 등이 운송인으로 특정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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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및 무역업의 이해

을 기준으로 적하를 보험의 목적물로 하는 것은 적하보험(cargo insurance)이며, 선박을 보험의 목적물로 하는 것은 선박보험이다.해상보험에서 보험계약자(The insured ... 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이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다른 경우도 있다.보험료(premium)란 보험자의 위험부담에 대해 보험계약자 ... 항까지의 운임(freight)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운송계약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3국으로의 통과비용도 매도인이 부담하도록 하였다.개정규칙에서는 구 규칙의 CFR 조건에서 용선계약부

리포트 | 5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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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보험-해상법)] 상사2

에 관하여는 외관을 신뢰한 제3자 보호를 위하여 선박임차인에 관한 상법 제766조를 유추적용하여야 하고 따라서 정기 용선자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 ... 한 계약관계라 할 것으로서 이 경우 정기용선자는 그 대외적인 책임관계에 있어서 선박임차인에 관한 상법 제766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 할 것이 ... 므로 정기용선자는 선장이 발행한 선하증권상의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나. 위 "01"항의 정기용선계약에 있어 그 "계약이 선박임대차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내용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8.28 | 수정일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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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법] 정기용선계약

Ⅰ. 의의정기용선계약이란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임차인이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기간동안 항해에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해 용선자가 기간 ... 활동에서 관행적으로 형성 발전된 특수한 계약관계라 할 것으로서 이 경우 정기용선자는 그 대외적인 책임관계에 있어서 선박임차인에 관한상법 제766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선박소유자 ... 와 동일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정기용선자는 선장이 발행한 선하증권상의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나. 위 정기용선계약에 있어 그 “계약이 선박임대차로 해석되지 것이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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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해상법 - 선박충돌

의 적하소유자 및 인명피해자 모두에 대해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선박소유자는 물론 선박임차인ㆍ용선자 등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과실 없이 상대 선박소유자가 자신 ... 여는 자신의 과실이 없는 한 선장 등과 기타 선박사용인의 항해과실에 대하여 선하증권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면책이 되고 1991년 개정상법의 취지로 보아 면책조항은 피해자가 불법행위 ... 으로 인한 충돌2. 원인불명에 의한 충돌3. 일방과실로 인한 충돌4. 쌍방과실로 인한 충돌Ⅲ. 충돌선박과 제삼자와의 관계1. 일방과실의 경우2. 쌍방과실의 경우3. 면책계약의 원용Ⅳ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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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송]정기용선계약의 제3자에 대한 책임주체

임차인에 관한상법 제766조를 유추적용하여야 하고 따라서 정기용선자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 선박의 이용에 관한 사항에는 제3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 ... 에는 기본적으로 선박임대차계약, 정기용선계약 및 항해용선계약이 있는데, 이 중 정기용선계약은 선박소유자 또는 임차인(이하 통칭하여 '선주'라 한다)이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 ... 적으로 용선자가 용선한 선박에 자신의 화물만을 선적하는 경우는 드물고, 제3자의 화물을 같이 선적하거나 제3자의 화물만 선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용선자가 아닌 송하인(제3자)에 의해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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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해상법 기말정리

용선자는 766조의 유추적용에 의해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는것이므로 Y는 선하증권상의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4.내부관계1)정기용선자의 선장지휘권: 선박을 해상기업 ... 권을 가지고 선하증권을 발행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선박을 영리에 이용하는 등 해상기업주체인 선박임차인에 유사하므로 외관을 신뢰한 제3자보호를 위하여 선박임차인에 관한 766조를 유추 ... 적용해야 할것이고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Y는 선장이 발생한 선하증권상의 운송인으로서 운송물의 훼손으로 인한 운송계약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정기용선된 선박

시험자료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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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물류]국제 물품 운송

) 용선 계약(부정기선) 기간 용선 –일정 기간 항해 용선 –특정 항해 구간 나용선-선박 자체만 임차정기선(LINER)-화물수량에 관계 없이 정기적취항해운 동맹 필요-경쟁 방지, 운임 ... - 용선자.선주 선박의 명세-선급, 재화 중량톤 화물 명세 적양항 -치안산 안전항 운임과 지급조건-원칙적 후지급 하역비 부담조건 정박기간-관습적 조속하역 체선료 조출료-체선료의 반액 ... 육상운송 철도운송 도로운숭 복합운송 – 최초 운송인이 전주간에 걸쳐 단일 책임 해상운송 B/L (선하 증권) SWB(해상 화물 운송장) 용선계약서 항공운송 AWB(항공 화물 운송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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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해상법] 보험해상법 시험 예상문제 - 해상법 중심 -

의 선박임차인과의 관계선박임대차계약관계가 발생하며, 선박임차인이 선박소유자의 지위를 양수한다(766).2) 선박소유자와 정기용선자와의 관계정기용선자가 약정한 범위내에서 선박을 사용하기 ... (선박임차인)와 선박의 자유이용권과 약정한 범위내에서의 선장에 대한 지휘권을 갖는 경우(정기용선자)로 나눌 수 있다.Ⅳ. 선박소유자-produced by JKH-의 책임1. 선박 ... , 선박우선특권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766 2항).④Ⅰ. 정기용선계약의 의의정기용선계약은 선박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한 기간동안

시험자료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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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법] 해상법 핵심정리

고 있다.3. 상법상의 문제(1) 선박의 가압류문제선박가압류는 그 선박의 소유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의 확보를 위해 허용되는 것이고, 그 선박의 임차인 또는 정기용선자와 거래 ... ) 상법의 특별규정(§765)(2) 선박임차인의 의무약정사항, 민법상의 임대차 관련규정을 준용, 계약상의 의무와 선박 항해안전상의 의무가 있다(3) 선박소유자의 의무임대선박의 인도의무 ... 는다2) 선박우선특권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766②)Ⅰ. 서1. 의의정기용선자란 일정기간 선원부선박을 임차하여 자신의 해상기업에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상법제812조의2)2. 비교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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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해상법

Ⅰ.船舶賃借人『要點』)황정수-P616-선박임대차도 정기용선의 발달로 오늘날에는 잘 이용되지 않고 있다. 선박임차인은 船舶艤裝者로서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는 임차인이고 제3자에 대하 ... 지휘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하기 때문에 타선운항자로서 임차기간 중에는 일시적 선주의 지위를 갖는다.(5)영ㆍ미 해상 판례-선박임차인ㆍ나용선자는 임차선박의 점유권과 지휘권을 이전 받 ... 자는 선장과 해원의 선임ㆍ감독권과 임차선박을 적법한 항로에 취항 시킬 수 있는 자유 취항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④ ①+③=선박임차인의 배타적3대 권리(나)임차선박의 전대ㆍ재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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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선하증권(B/L) 개관

(선박소유자, 선박임차인, 나용선자)인가 아닌가를 묻지 아니하고 하주(송하인, 용선자)와의 해상물건운송계약에 관한 해상물건운송을 인수한 자로서, 해상운송을 영업으로 하거나 또는 다른 ... , 용선자나 운송주선인 등도 운송인으로서 선하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실적으로 운송의 실행행위를 담당하는 선주는 원칙적으로 운송책임의 주체인 운송인(계약운송인)과는 별도 ... 로, 실제운송인으로서 하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별문제이다.) 상법 제806조용선계약에서는, 용선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선장은 용선계약의 선하증권약관에 따라서

리포트 | 52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0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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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를 두고 있다.선박소유자(선주, 선박임차인)(상법 제746조, 제766조)선박이용자(용선자, 선박관리인, 서낙운항자)(상법 제750조 제1항 제1호)소유자 또는 이용자가 법인이 경우 ... 년 상법 개정시 76년 조약을 기초로 책임한도액에 관한 금액책임주의, 채권범위에 관한 사고주의로 일원화하였다.주체91년 상법개정에서는 종래 선주와 선박임차인에게만 적용하던 책임제한 ...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서설의의일정한 손해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 해상기업주체(선주 등)의 책임을 포괄적으로 일정 범위로 제한하는 것으로서(상법 제 746조), 운송계약상의 포장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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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의 계약

에 대해 보수 즉,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함. 해상운송계약의 당사자에는 운송 인수자로서 해상운송기업의 주체인 선박소유자, 선박임차인(나용선자), 정기용선자 ... Affreightment)운송인인 선주(또는 나용선자)가 개별화물의 운송을 인수하고 그 상대방인 운송위탁자 곧 송화인이 이에 대한 급부로서 운임의 지급을 약속하는 계약이다.개품운송계약 ... 한다.2) 용선계약해상운송인이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선복(ship's space)을 제공하여 그곳에 적재된 물품의 운송을 약속하고 상대방인 운송위탁자 곧 용선자는 이에 대해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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