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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용선자(선박임차인" 검색결과 41-45 / 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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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제세법] 영세율 제도
    항행사업자가 국내의 회국항행사업자에게 나용선으로 선박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외항용역의 제공이 아니므로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지만, 다음의 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 ... 을 완전 면세하에 간접세 부담의 역진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영세율을 적용하기도 한다.Ⅱ. 적용의 인적 요건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원칙 ... 에 게기하는 것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①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원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②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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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법]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과 책임제한의 배제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과 책임제한의 배제1.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우리 상법은 1976년의 런던조약을 수용하면서 책임제한권자를 확장하였는데 이에는 선박소유자, 용선자(선박임차인 ... , 정기용선자, 항해용선자), 선박관리인, 운항업자, 구조자, 책임보험자, 무한책임사원 등이 포함된다.2. 책임제한의 인정, 불인정(1) 책임제한이 인정되는 채권은 상법 제746조의 1 ... 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1 다음 각호에 게기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소유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1. 용선자, 선박관리인 및 선박운항자2. 법인인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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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임차인과 정기용선자의 지위 비교
    하며, 狹義로는 타인의 선박을 임차하여 「商行爲 기타 營利를 목적으로 船舶을 航海에 사용하는」자를 말한다. 해상법에서 船舶賃借人이라 함은 후자를 가리킨 다.그러므로 船舶所有者가 그 ... 에 의하면 船舶賃借人이 商行爲 기타 營利를 목적으로 선박을 航海 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에 관한 사항에는 제3자에 대하여 동일한 權利義務가 있 다.그러나 선박을 임차한 자로서 商 ... 하는 자責任制限主體性에 관한 문제非營利目的航海로 선박을 임차한 경우의 船舶賃借人의 船舶의 運航에 직접 관련하여 사람의 死傷 또는 物的 損害가 생긴 때에는 제746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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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경영] 국제선박등록제도
    에 의거 개요등록대상- 선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선박, 외항여객/화물운송사업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임차한 외국선박으로서 국제 총톤수 500톤이상 선령 20 ... ) 역외선박등록제도가. 맨도① 등록요건 : 맨도에 거주하는 영국시민 또는 맨도 내에 업무의 본거지를 두고 있는 회사가 관리하는 선박만이 등록가능하며, 당해 선박의 선주 또는 관리자 ... 를 실질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가 맨도 내에서 거주하여야 한다.② 선원요건 : 주요직원(선장, 기관장, 일등항해사, 통신사)는 영국인, 아일랜드인 또는 연영방 시민이어야 하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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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주책임제한제도와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제도의 비교
    인의 책임보다 훨씬 경감되어 있다.2. 책임부담의 주체이는 선박소유자, 선박임차인, 정기용선자, 재운송인 등을 포함한 해상물운송인 전부를 말한다.3.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감항능력 ... 은 선박마다 法定責任制限額(상법 제 742조)을 초과하지 못한다.나. 무한책임사원(상법 제 750조 1항 2호)선박소유자·傭船者·선박관리인 및 선박운항자가 법인 또는 인적 회사의 경우 ... 뿐 아니라, 傭船者·선박관리인 및 선박운항자이다. 이 때 만일 동일한 사고에서 발생한 선박소유자의 책임과 傭船者·선박관리인 및 선박운항자의 책임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총액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1.06.14 | 수정일 201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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