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보험-해상법)] 상사2

*종*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05.08.28
최종 저작일
2003.12
3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9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퀴즈OX 이벤트

소개글

ㅇㅇ

목차

1.사실관계
2.판결요지
3.쟁점4
4.평석 및 결론

본문내용

ㄴ. 정기용선의 법적 성질
정기용선의 법적 성질에 대해 혼합계약설과 운송계약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먼저 운송계약설은 정기용선계약이 순수한 운송계약의 일종이라고 한다.(우리나라의 소수설적 입장 및 영미법적 견해) 용선자는 해상기업의 주체인 선박소유자에게 운송을 청구할 수 있는 운송의뢰인에 불과하다고 본다. 특히 일부견해는 개정상법이 정기용선에 관한 규정을 운송계약에 관한 규정에 신설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용선을 운송계약으로 보아야 한다는 근거를 들고 있다. 이에 반해 다수설격인 혼합계약설은 정기용선을 선박의 임대차와 노무공급이라는 두 계약의 혼합이라고 본다. 운송계약설은 정기용선계약이 운송계약에서 볼 수 있는 도급성이 약하고 정기용선자가 장기간에 걸쳐 선박을 자유롭게 사용한다는 점에서 임대차와 유사하다는 점을 간과하였다는 비판을 받는다. 혼합계약설에 대해서도 선박임대차와는 달리 정기용선계약에서는 선박의 본질적인 지배관리권이 선박소유자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점을 무시하였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정기용선계약은 운송계약보다는 임대차계약에 가까우며 또한 고용 등 다양한 성질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혼합계약설이 타당하다고 본다.(독일의 다수설 및 일본의 판례)
두 학설의 구별실익은 정기용선자가 제 3자에 대해 상법 제766조 제1항(선박대차와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 선박임차인이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에 관한 사항에는 제3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의 책임여부에서 차이가 나게 된다. 혼합계약설을 취하게 되면 상법 제766조 1항(선박임차인이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에 관한 사항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이 정기용선자에게도 준용이 되나 운송계약설을 취하면 이를 준용할 수 없다.
ㄷ.정기용선자의 책임내용
다수설인 혼합계약설에 따르면 정기용선자는 제 3자와의 관계에 있어 해상기업의 주체로서 선박임차인과 같은 지위가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상법 제 766조 1항은 정기용선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ㄹ.판례의 입장
본 대상 판결에는 정기용선계약은

참고 자료

없음
*종*
판매자 유형Bronze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보험해상법 판례평석-2014다207672-제3자의 직접청구권 6페이지
    보험해상법 report」 보험해상법 -대법원 2014. 9. 25 ... . 원심 판결요지 2. 대법원 판결요지 Ⅲ. 평석 1. 쟁점의 소재 2. 제3 ... 없다. 2. 대법원 판결요지 상 제724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상
  • 한글파일 박의 감항능력 주의의무에 하여 18페이지
    할 수 없게 된다. 대법원 및 하급심 법원해상보험계약에서 보험자는 피보험 ...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된다. 우리 해상법은 감항 ... 위반의 효과 Ⅵ. 감항능력 주의의무 관련 판례 1. 사실관계 2. 법원
  • 한글파일 무면허음주운전 면책약관 8페이지
    나라의 판례 동향 1) 대법원 판례 2) 헌재판소의 태도 5. 제 732 ... 1980년 후반부터 일부 학설이 대법원 판례의 유효성에 하여 의문을 품기 ... 시작하였으며, 결국 대법원 1990. 5. 25. 고 89다카
  • 한글파일 판례평석-신의성실의 원칙 2011다95847 10페이지
    . 원심의 판결요지 2. 대법원의 판결요지 Ⅳ. 평석 1. 쟁점의 소재 2 ... 민판례 신의성실의 원칙 -대법원 2014.5.29, 고,2011다 ... 제5조 제2항 - 대법원 2003.12.26, 고, 2002
  • 한글파일 판례평석- 지사용권 2010다71578 14페이지
    판례 지사용권 -대법원 2013.1.17. 2010다 ... . 원심판결 3. 대법원 판결 1) 다수의견 2) 소수의견(관 김창석 ... 2009. 6. 23. 2009다26145 판결 - 대법원 1992
  • 한글파일 손해보험에 따른 보상과 손해배상책임 2014다46211 6페이지
    자는 "대법원 판례는 자기부담금이 따로 없는 화재보험 관련 판결"이라며 "자차 ... 부담금 환급 공동소송 원고를 다음달 29일까지 모집중이다. 앞서 대법원 ... 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대법원 판결(2014다46211)에 근거하여
  • 한글파일 해상법 판례평석 대법원 1992. 2. 25 고 91다14215 7페이지
    책임, 상사판례연구집, 1992 김인현, 해상법, 문사, 2003 ... . 논지는 이유 없다.”)고 판시한 바도 있다. 대법원의 판결과 같이 ... 것이고, 상 제766조 제1항이 유추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하는 대법원
더보기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법(보험-해상법)] 상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