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민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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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민법" 검색결과 3,961-3,980 / 4,315건

[상법] 주식회사의 운영기관

를 제외하고는 주주총회의 다수렬에 의한다. 그러나 주주총회에 있어서의 다수결은 머리수에 의한 다수결이 아니고, 1주 1의결권원칙에 입각한 「자본다수결」이고, 주주의소유주식수를 기초로한 ... 권」 이라함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영얗을 미치는 일정한 사항이 다수결에 의하여 결의된 경우에 위 결의에 반대한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자 기의 소유주식을 공정한 가격 ... ) 인정되는 경우(가)영업양도 등을 위한 특별결의, 합병계약서의 승인을 위한 특별결의, 분할 합병을 위한 특별결의 및 주식교환 ? 주식이전을 위한 특별결의의 경우에만 반대주주

리포트 | 3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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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계약의 해제시 제3자의 보호

的效果說에 의하면, 丙의 권리에는 아무 영향이 없게 된다. 이에 반하여 物權的效果說에 의하면, 비록 丙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甲의 계약해제로 소유권은 當然히 甲 ... 에게 복귀하고 따라서 丙은 소유권을 잃게 된다. 그러므로 丙을 保護하고 나아가 丙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無效하다고 믿고 丙으로부터 다시 轉得하는 자를 보호하려면 해제의 소급효를 制限하는 것 ... 판결(공1991,1377)ⅲ) 부동산의 매수인이 제3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信託하여 賣渡人으로부터 그 제3자명의로 바로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어도 매도인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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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요약, 상법시험, 상법] 상법 요점정리 서브노트

의갖는다(민법 3조)+-행위 능력: 의사 능력(판단 능력)이 있는 자의단독으로 완전히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권리 능력: 법률 관계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 소멸의 원인이 되는 시효 (채권 … 10년, 재산권 … 20년간 행사하지않으면 소유권은 상실됨)+-3년 단기 소멸 시효 … 이자, 급료, 사용료, 의사와 변호사의 보수, 상품의 대금 ... 하는 경우,이는 채권에 관한 권리 범위 안에서 변제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며이로 인한 代位를 수반하는 변제임의 대위 … 이익 없는 제3자, 법정 대위 … 이익 있는 제3자, 보증인+-代物

시험자료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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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주택임차권의 대항력과 확정일자

은, 이른바 미등기 전세계약은 민법상 채권적 효력만을 갖고 있으므로 물권보다는 항상 후순위의 효력만을 갖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집주인이 집을 매매하거나 경락에 의해 소유권이 변동 ... 것은 대항력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 경우 선순위 권리자의 권리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항력 ... 保護法) ●1.입법목적7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인구의 도시집중화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대부분이 영세민인 무주택서민의 보호가 점차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민법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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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사례-1(12문제)

를 이전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점유와 함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2)선관주의 의무특정물을 인도하여야 하는 채권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로 보존하여야 한다.(민법 제 ... 다.(2)목적물의 품질목적물으 품질에 대하여 민법은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 ... 다. 민법에서는 변제의 장소에 관하여 다른 약정이 없으면 특정물채무 이외의 채무는 지참채무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참채무의 변제의 제공은 현실의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리포트 | 3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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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미성년자의 매매효력

한 효력으로서는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와 담보책임 그리고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이다.갑은 5세의 소년이므로 미성년자이다. 만20세에 달하지 않아 성년이 되지 못한 자(민법 제4조 ... 갑과 을 사이에 갑 소유 X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갑은 5세의 성년이고 을은 성년의 정상인일 때 매매계약의 효력을 설명하여라.매매란 ? 당사자의 일방(賣渡人)이 어떤 ...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買受人)은 이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 쌍무, 불요식의 전형적인 유상계약이다. 매매의 종류에는 1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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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 무역계약의 준거법

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게 하였다.4) 당사자 불문 : 매매계약이 상사계약인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상인인지의 여부를 묻지 않는다.5) 소유권 이전 규정 없음 : 매매목적물의 소유 ... 권 이전에 관해선 각국의 법률이 다양하게 규정하므로 각국의 법률에 맡긴다.6) 위험부담 별개 : 위험부담 문제도 영미의 보통법(Common Law)이 취하고 있는 소유권의 이전과 동시 ... , 계약체결의 자유, 계약내용 결정의 자유, 계약방식의 자유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19세기 말에서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자본주의의 고도의 발전에 따라 개인 사이에 재산소유의 불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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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등기청구권

하지 있지 않는 동안에 상속이 개시되면 그 제3자에 대한 피상속인의 등기협력의무를 상속인이 승계한다.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丙의 주장이 타당하려면 매매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소유권이전 ... 에 대하여 가지는 등기청구권은 그 원인행위인 채권행위로부터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당사자 사이에 그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합의, 즉 물권적 합의로부터 당연히 소유권이전등기 ... 는 判決의 또 다른 別個意見과 동일하다.2. 判例판례에 따르면 (1)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도인으로부터 목적물을 引渡받아 사용·수익하고 있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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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올로기론]현대사회와 이데올로기현댓

철인정치 , 아리스토텔레스 혼합정치▲참주 정치2) 로마의 민주정치▲ 공화정(원로원- 집정관) - 군인정치 - 삼두정치▲ 자연법 사상(시민법- 인민법- 자연법 ), 키케로3) 중세 ... 기 때문이다.3 로크자연권으로서의 소유 ,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권리국민들은 사회계약에 합의함으로써 스스로에게 부여된 천부적 인권의 일부를 떼어 내어 국가에 위탁반란 ... 적 자문,생산재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에 대한 지배와 힘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개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2) 시장 경제자본주의는 노동

리포트 | 2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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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일인주주회사 판례평석

)는 1995. 10. 17 자본금 1억원(총 발행주식 10,000주)으로 설립한 법인인데, 설립당시 원고(甲)는 4,800주를, 원고의 배우자(乙)가 3,500주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 ... 었으나 회사가 경영상, 기술상의 위기에 처하자 1996. 3경 회사의 감사이던 김청천(丁)에게 원고와 원고부인이 소유하던 주식 중 5,100주를 양도하였고, 丁이 소외회사의 대표 ... 한 예외가 주권발행전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인데, 지명채권양도방법에 의하여 주식양도가 이루어지므로 주권의 교부가 불필요하기때문이다.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주권의 점유를 이전받게 되면 주권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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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과 환경오염] 새만금 간척 사업

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 지표면 이상의 확장은 불가능하다. 또한 민법(또는 국제법)등에서 바다 등은 일부만 국토로 보고 있으며 그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부동산적으로 보 ... 게 되고, 사업계획대로 준공되면 면허관청의 준공인가를 얻어 매립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으로서 민간자본의 유치사업으로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간척사업은 매립의 목적 ... 었으나 실제는 20억의 보상에 그침.※신불도와 삼목도의 경우 - 공항 건설에 따른 거주자의 거주지 이전에 대한 확실한 보상의 불투명. 거주지를 이전해야 하나 마땅한 거주지를 제공해 주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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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규] 무역업과 무역관련업에 대한 분류와 그 특징

됨2 상품의 소유권이전을 전제로 한 다는 의미에서 무역대리업과 구 분된다.외국의 수입업자 또는 수출업자의 위임 을 받은 자가 국내에서 수출물품의 구매 또는 수입계약의 체결과 이 ... 들에 부대되 는 행위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서 계 약대리권만 행사한다.1 자기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한 수출입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무역 업과 구분된다.2 물품매도확약서 발행 ... 되는 중개계약은 중개라는 법률행위 아닌 사무 위탁으로서의 위임계약이다(민법 680조). 따라서 민법의 일반규정이 적용되며 상법은 특히 공평한 거래의 확립을 위하여 몇 가지 특칙을 두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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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어음의 선의취득

인은 무권리자(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자)이지만 어음법 제16조 2항의 어음의 점유를 잃은 자란 배서인 이전의 어음소지인을 말한다. 따라서 민법상의 동산선의취득은 무권리자와 제3취득 ... 다. 이에 따르면 동산에 관한 선의취득은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는 한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 인정된다.(민법 제249조). 다만, 도품이나 유실물에 대해서는 적용 ... 에게도 일정한 요건하에서는 그 권리를 인정한다. 이를 선의취득이라 한다.우리의 경우, 민법은 동산에 대해 공시의 원칙은 물론, 공신의 원칙까지 인정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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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판례]행정법 판례 평석

(1998. 9. 22. 98다2631 판결)[사실관계]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가 제기되어 있던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이러한 부동산을 취득한 이유는 담당공무원이 예고등기촉탁 ... 처분이 독립하는 경우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다만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고지되는 것이 아니라서 이들이 개별공시 ... 지가결정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전제하기 곤란하다. 또한 결정된 개별공시지가가 자신에게 유리할지 불리할지 여부를 쉽사리 예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토지소유자에게 결정된 개별공시지가

리포트 | 2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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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의 지정규모1) 원칙2) 예외5. 도시개발사업의 계획(개발계획)1) 개발계획의 수립의무1 수립 및 변경2 토지소유자의 동의2) 개발계획의 내용6.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 등1 ... 을 변경할 수 있다.2 토지소유자의 동의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 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2) 개발계획의 내용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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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용어] 마케팅 용어 정리

조 내지 제117조), 그에 따라 일반원칙으로서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權利濫用禁止)의 원칙이 마련되어 있으며(민법 제2조), 소유권을 제한하는 수많은 법률 ... 의 소매점을 구별해서 취급하는 방식이고 배타형 은 1지구 1점포주의를 부과하고 있다.14.이전가격移轉價格transfer price세부담의 경감을 주목적으로 다국적기업이 국제적으로 조작 ... 으로써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 대리상과 본인과의 법률관계는 위임 또는 준위임 계약이며, 민법 ·상법의 위임에 관한 일반 규정(민법 680∼692조, 상법 49 ·50조)의 적용 이외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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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생활과 세무 종합요약

을 초과할 때 -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상의 등기접수일대금청산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 등기 접수일3)특수거래의 경우4)취득시기의 의제실제토지등을 구입한 날은 아니지만 세금계 ... 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망한 사람의 유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이다.1 상속인의 범위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재산을 상속받은 자를 말하며, 민법상 피상속인의 배우자 ... 에 따라 상속하는 지정상속과 사망자의 유언이 없을 경우 민법상 상속 지분에따라 상속하는 법정상속이 있다.1제1순위:피상속인의 직계비속2제2순위:피상속인의 지계존속3제3순위:형제자매4

리포트 | 3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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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지방세 체납처분 조치

또는 공유재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 체납자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국가공유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압류 ... 징수금에 충당하고 잔여금액을 각 채권자와 소유자에게 배당하는 일련의 강제징수절차를 말한다.이러한 체납처분은 다시 체납처분과 교부청구 및 참가 압류로 나누어지는데 일반적인 의미 ... 의 소유로 추정받는다. 그러므로 납세자의 재산이 아닌 타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의 집행이 된 경우에는 그 압류처분은 압류의 대상에 관하여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의 처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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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

다. 종래 구민법하에서는 이와 같이 주장되었다.그러나 현행민법에 있어서는 제607조와 608조가 신설됨으로써 채무의 원리금의 합산액을 넘는 담보약정은 무효이고, 만약 소유권이전등기 ... Ⅰ. 양도담보의 법적 구성양도담보란,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권자 또는 제3자의 소유권 기타의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후일에 일정한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그 소유권 기타의 재산 ... 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1980년대 초에 이르러 금전채권의 담보로서 부동산에 대해 대물변제의 예약을 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하

리포트 | 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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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로 등기서류를 교부할 때에 소유권이전의 합의가 행해진다고 한다.6) 민법 제 569조(타인권리의 매매), 제 742조(비채변제), 제 375조(종류채권), 제 565조 (해약금 ... 되어서 행하여질 수 없다고 하는 것도 아니다.그런데 현행 민법은 物權變動에 관하여 形式主義를 採用하고 있지만, 독일민법과는 달리 債權行爲와 物權行爲의 關係에 대한 明文規定을 두고 있지 않 ... 이다.1) 민법 제 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제 188조는 동산에 관한 물권양 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法律行爲의 讓渡라 함은 處分行爲로서의 物權行爲를 말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0.09 | 수정일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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