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계약의 해제시 제3자의 보호

*은*
최초 등록일
2001.11.27
최종 저작일
2001.11
6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5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목차

Ⅰ. 契約의 解除
1. 意 義
2. 解除의 效果

Ⅱ. 第3者의 保護
1. 遡及效와 第3者


본문내용

解除制度는 유효하게 성립한 契約이 一方當事者의 債務不履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 契約을 해소시켜서 당사자 사이에 처음부터 그러한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계약을 하지 않았던 상태로 된다. 따라서 미이행의 債務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한 것이 있는 때에는 반환을 받게 된다. 즉 계약에 있어서 해제의 일반적 효과는 契約上 法律的 구속으로부터의 해방, 原狀回復, 損害賠償의 效果를 가진다.

참고 자료

없음
*은*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해지, 해제권에 따른 사례풀이 4페이지
    - 갑과 을에게 영상물 작을 계약하였으므로 민법 543조 해지, 해제 ... 민법 538조 채권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으로 볼 수 있다. 또한 ... 없었는데 이는 민법 538조 채권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은 채권
  • 한글파일 계약해제제3자 16페이지
    매매계약해제된 후일지라도 이미 경유된 이상 계약해제를 가지고 3 ... 1 장 서 론 1. 계약해제의 의의 (1) 의의 계약해제 ... 란 일방당사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계약관계를 예정보다 빨리 종료시키는
  • 한글파일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관련쟁점 5페이지
    지급받는 것이 금지되고, 3채무인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가압류된 채권 ... 압류는 3채무에 대하여 채무에게의 지급 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채권 ... 등의 특별한 경우를 외하고는, 3채무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은
  • 한글파일 법학개론 개념정리 - 불법행위, 계약해제와 해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의사표시, 채권의 효력 6페이지
    수 없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이 때에는 가해와 관계가 있는 3 ... 해제권이다. 예를들어, 위와 같은 계약에서 갑이 3달사이에 집값이 5억원 ... 15억원이 넘었다면 갑은 계약해제할 수 있다. 계약의 해지는 당사
  • 한글파일 [채권법] 제3자보호규정와 해제 후의 법률관계 6페이지
    에 대하여 전부명령이나 담명령을 받은 채권, 그리고 제3자를 위한 계약 ... 의 일방이 계약해제하여도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지만 ... Ⅰ. 序 論 548조 1항 단서는 해제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 한글파일 이행지체의 법적 효과 연구 3페이지
    , 만일  때에 이행되어 그 급부가 채권의 수중에 놓였다면 그러한 ... 없이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고, 3) 때에 이행되어 급부가 채권의 수중에 ...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행이 가능하므로, 채무가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
  • 한글파일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2페이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서명 명시?교부의무가 있다(67조 3항 ... 계약해제할 수 있으며 ③ 귀향여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법 19조 ... (87누 496). ? 근로계약 즉시 해제권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채권계약의 해제시 제3자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