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계약의 해제시 제3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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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27
최종 저작일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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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契約의 解除
1. 意 義
2. 解除의 效果

Ⅱ. 第3者의 保護
1. 遡及效와 第3者


본문내용

解除制度는 유효하게 성립한 契約이 一方當事者의 債務不履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 契約을 해소시켜서 당사자 사이에 처음부터 그러한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계약을 하지 않았던 상태로 된다. 따라서 미이행의 債務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한 것이 있는 때에는 반환을 받게 된다. 즉 계약에 있어서 해제의 일반적 효과는 契約上 法律的 구속으로부터의 해방, 原狀回復, 損害賠償의 效果를 가진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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