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민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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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민법" 검색결과 4,001-4,020 / 4,315건

[민법] 신의 성실의 원칙

사건 매립지 1500평은 피고소인이 위 양도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청구권을 권원으로 한 청구인의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됨은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동의 없이 ... 하는 법으로, 민법이나 상 법 등은 사법에 속하고 헌법, 행정법, 형법 등은 공법에 속합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개인간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을 대표하는 법이 바로 민법이 ... 므로 민법은 우리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이처럼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민법이 가진 몇 가지의 기본적인 이념 중, 개인의 사적인 생활관계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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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노인의 보호

등을 포함하는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하는 것을 말하며, 「상속권」이란 일반적으로 상속개시 이전에 상속인이 갖는 기대권을 의미한다.2. 상속개시의 원인, 시기, 장소상속은 자연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민법 제1000조 제1장 2호)- 직계존속이 여러 명인 경우에, 촌수가 같으면 동순위이고, 촌수가 다르면 최근친이 우선순위이다.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민법 제 ... 이내의 방계혈족(민법 제1000조 제1장 4호)-5 직계비속과 동순위,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동순위-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동순위로,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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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개념

된다고 볼 수 있다.사례3)아버지가 물려주신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빠가 그 집은 자기의 것이라며 술주정 등 난폭한 행동을 하기에 별수 없이 명의이전을 해주었습니다. 며칠 ...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표의자를 기준으로 주관적으로 판단한다.3. 효과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110). 민법은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후 오빠는 집을 팔아버리고 지급 명도청구를 받았습니다. 이런 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민법 제110조의 취지 및 적용우리가 일상생활 중 계약함에 있어 의사표시가 완전히

리포트 | 2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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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혼인과 이혼

혼인과 이혼우선 혼인과 이혼이라는 문제를 다루기 이전에 혼인에 우선하는 약혼에 대해서 살펴보고 혼인, 그리고 혼인에서 파생된 사실혼, 마지막으로 이혼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다.1 ... 다. 따라서 약혼을 했다하여 꼭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다. 또한 약혼을 했다하더라도 당사자 일방이 정당하게 파혼할 수 있는 사유가 법(민법 제804조)으로 정해져 있다. 즉 ... (민법 제829조 제1항). 체결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에 변경하지 못한다. 법정재산제는 앞서 설명한바와 같이 혼인성립 전에 부부 쌍방이 재산에 관하여 자유로이 약정할 수 있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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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문제] 4대 개혁 입법등 주요 쟁점법안 총정리

를 보이고 있다.▲종합부동산세법 =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국세청 기준 시가로 9억원 이상의 주택 소유자에게 가격에 따라 1∼3%의 보유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부동산세제 개편안을 추진 ... 개최를 추진키로 했다.▲용산기지이전 포괄협정(UA) = 정부는 미 용산기지 이전에 관한 한미 양국간 포괄협정이 서명됨에 따라 조만간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그러나 이전비용 ... 에 대한 한국 전액 부담, 이전비용 불확정, 일부 불평등 조항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데다 최근 용산기지 이전은 북한 선제공격용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또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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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위반

인수절권을 상실하게 된다.{) 오원석, 무역계약론, 374 - 375면.둘째, 수입자가 자기에게 인도된 물품에 대하여 수출자의 소유권과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한 경우이다. 예 ... 컨대, 수입자가 점유한 물품을 담보물로 이용하거나 재매각하여 제3자에게 이를 선적·발송·인도하는 경우이 다. 그러나 수출자가 운송품의 소유권을 표창하고 있는 선화증권을 제공해야 한느 ... 계약조항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써 채권관계를 소멸시키고 계약이 성립하기 이전의 상태로 환원시키는 권리를 말한다. 수출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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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비교

제로 분류해서 살펴보기로 한다.Ⅰ. 소득세1. 미국가. 납세의무자미국의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누어지며 과세대상 소득은 다음과 같다.거주자이민비자 소유자를 포함 ... 가 인정oss Estate)- 배우자공제- 기부금공제= 과세대상 재산가액(Taxable Estate) + 1977년 1월 1일 이후 과세대상 증여가액= 총이전재산가액 × 통합이전세 ... 율(Unified Transfer Tax Rate)= 잠정 상속세액- 1977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증여세- 통합이전세액공제(미사용액)- 기타 세액공제= 상속세 납부세액총상속재산가액

리포트 | 2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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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공탁(채권소멸 중)

. 법정 3302-82호1998. 4. 10. 98다703 소유권이전등기 공98.5.15[58],1307[판시사항][1] 징발재산 매수결정의 법적 성질과 이에 기한 공탁의 효력 및 ... , 그리고 보관공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볼 공탁은 민법 487조를 기반으로 하는 변제공탁이다. 대법원에서 질의회답{) 1998. 6. 9, 법정 3302-200호.한 내용 ... 에게 공탁금출급 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무릇 토지의 수용이 있게 되면 당시의 그 토지의 소유권자의 권리는 공탁금출급청구권으로 대체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탁금청구

리포트 | 5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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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판례연구, 판례] 민법판례연구

내에 연립주택을 건립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1996. 11. 8.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96가합36818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7. 6 ... . 5.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러한 판결에 기해 원고는 소외회사의 토지소유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다.2. 원피고 주장원고는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당초 소유권이전 약정은 당시 ... 합의한 바에 의하여 무효가 되었거나 해제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소멸되었으므로,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처음부터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것이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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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 리스계약-사법적정의와 법적성질

리스회사는 일정한 금액을 받고 이용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도 한다. 현재로는 여신금융업법(1998년 법률 5505호) 이외에는 리스계약을 규율할 법이 없어, 대부분 시설대여회사 ... 가 있기 이전에 물건에 대한 소유 또는 점유권을 취득하지 않았을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이렇듯 리스회사와 물건과의 관계에 있어 많은 거리감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자명하다: 리스회사 ... 에게 이전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및 수량으로 반환하여야 하는데(民 598조 1항),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다는 점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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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보증인

I. 사안의 정리 및 논점의 제기A는 B에 대해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A는 이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 B소유의 부동산 X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는 동시에 C를 보증인 ... 의 부탁에 의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대물변제·경개 등의 출재를 통하여 주채무를 소멸시켰을 경우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갖는다. (민법 제 441조 1항) 이때 주 ... 의 채권은 당연히 보증인에게 이전한다. (제 445조 1항) 또한 보증인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자를 면책케 한 뒤에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이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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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보호법

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한 주택에 실제로 입주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그 다음날로부터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제 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 ... 하기 위하여 제정된 특별법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거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소유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주택임차인을 보호하여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 ... 을 도모한다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981. 3. 5. 제정된 특별법으로서 주택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여러 가지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적용범위1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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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법의 적용범위

효를 긍정 한 판례를 소개하자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985. 1. 1.부터 실효되었으나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그 소유 ... 을 미치는 민법의 변경(1990. 1. 13. 민법개정으로 인한 민법 §773·774의 삭제)이 포함된다.(2) 法律의 變更에 의하여 刑이 舊法보다 經한 경우법률의 변경에 의하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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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를 설명하고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의 차이점

하면서 이전하는 계약의 임차권의 양도이다. 임차권은 일종의 지명 채권이며, 임차권의 양도를 말하자면 그 지명채권인 임차권 그 자체의 직접적인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그 것 ... 은 임차권을 이전할 채무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아니다. 따라서 그 것은 이른바 준물권 계약의 성질을 가진다.임차권의 양도가 있게 되면 임차인은 그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 ... 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고 다만 그 것을 가지고 임대인 기타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이다.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 임차권의 승계적 이전(양도의 경우) 또는 설정적 이전(전대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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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의 부작용과 개선 방향에 되하여 논하도록 하겠다.주택 임대차보호법의 제1조(목적)을 살펴보면 임대차보호법의 목적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이 법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 ... 를 보호하여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사회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제정된 민법에 대한 특별법의 일종으로 민법의 계약 자유 원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회 보장법률이다. 주요 ... ,200만원, 기타 지역은 보증금 2,000만원이하인 경우 800만원이다. 우선 변제금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선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또한 건물소유자와 임대인이 일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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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성실의 원칙

적으로 농가이거나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람하여 소재관서의 증명을 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농지에 관한 소유자로 행세하면서, 한편으로 증여세 등의 부과를 면하기 위하 ... 여 위 근저당권이나 공정증서가 효력이 없음을 이유로 경매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하여 그 경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禁反言의 원칙 및 信義則에 위반되는 것이어 ... 에 있어서의 선 및 형평을 기초로 하는 일반적 악의의 항변 및 선의소송을 비롯하여 이것이 프랑스 민법에서 "계약은 선의로서 이행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규정에 계승된 것이 근대법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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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우리나라 이혼제도에 대한 보고

의 대상이 된다.2 특유재산민법 제830조 제1항에 해당하는 특유재산은, 부부 각자의 소유로 되는 재산으로서 혼인 전부터 각자가 소유하는 고유재산, 혼인 중에 부부의 일방이 제3자 ... .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제 3자가 이혼신고를 한 경우, 3. 유효하게 이혼 신고서를 작성한 후 그 수리 이전에 상대방 또는 호적공무원에게 이혼의사를 철회 ...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이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제 838조, 제 839조, 제 823조) 여기의 사기·강박에 의한 이혼의 취소에는 민법총칙규정의 적용이 없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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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전세권

*전세권*Ⅰ.개설1.의의와 성질(1)의의303조(2)성질전세금을 지급하여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용도에 맞게 사용·수익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금을 반환수목·공작물등을 소유를 위해 ...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지상권과는 부동산 자체를 사용하고 반환한다는 점이 다르다.84년 개정이전에는 경매청구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었으나 우선 변제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학설 ... 전세1채권적 전세가 행하여 지는 이유는 소유자가 등기를 기피하는 것인데, 등기하면 은행에서 대출에 장애가 된다는 점이나 요즘에는 전세액이 커짐에 따라 등기하는 추세이다.2채권적 전세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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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법인격부인론] 법인격부인론

법인 또는 모든 회사에 관하여 발전된 이론이 아니라, 주주의 유한책임제도가 확립되고 또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주식회사에 관하여 발전된 이론이다. 우리 상법에서도 합명회사·합자회사 ... 나라의 다수설은 민법 제2조 2항의 권리남용금지에서 구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격은 권리와는 구별되기 때문에 권리에 적용되는 행위법상의 고도의 추상적·일반적인 지도원리인 민법 제2조 ... 방에게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회사의 재정상황 등을 조사할 기회가 부여되면, 상대방은 회사의 자본불충분 등을 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나 법인격부인론이 불법행위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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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주택 임대차 보호법

) 확정일자.사례.주택임대차 계약시 유의할 점.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문제점.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상식 정보. 상가임대차 보호법.목 적.주요 내용.현행 민법 규정과의 비교.전대차 계약 ... 과 사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긍정성.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주택 임대차 보호법-------------------------------------1. 목적우리 민법 제621조 ... 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된다. 등기하지 않은 일반 임대차계약은 시중에서 흔히 보게되는 집 주인과의 임대차계약만 작성한 전세 및 월세를 말한다. 이런 계약은 물권적 효력이 없어 민법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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