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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매수청구권" 검색결과 361-380 / 97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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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
    다.3) 저당권의 실행(1) 담보권실행경매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목적물의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다. 소유권이 이전하는 시기는 매각대금을 다 낸 때이고, 이 경우 ... 는 이 매각되더라도 여전히 유치적 효력을 가지며, 따라서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다.(2) 유저당에 의한 방법도 있다. 생략하기로 한다.4) 저당권과 용익관계(1 ... 가 달라져야 한다.다) 성립시기와 등기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시기는 토지 또는 그 지상건물의 경매로 그 소유권이 경매의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때이다. 즉, 경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경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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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자료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0.17 | 수정일 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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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과 경매0k
    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 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②제88조(배당요구)의 규정제1항 ... 을 수 있을 것이다.(2)임차인: 비용상환청구권에 기인하여 임차물을 유치 할 수 있다.(유익비와 필요비)* 유익비(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 임대인의 승낙)6. 유치권자의 권리(1 ... 는 임차인소유의 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3. 저당권의 객체①일반적으로 토지 및 건물과 그에 대한 지상권, 전세권에 설정이 가능.②1필의 토지 일부, 1동의 건물
    Non-Ai HUMAN
    | 리포트 | 1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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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공유물분할, 경매청구및임료청구)
    으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대문안쪽에는 소외 유OO이, 1층 대문입구쪽에는 소외 이OO이 각 임차인으로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갑 제2호증 및 갑 제3호증 ... 소장원고A경남 이하 생략소송대리인 변호사 OOO대구 이하 생략피고1. B대구 이하 생략2. C대구 이하 생략3. D대구 이하 생략공유물분할 등 청구의 소소송물가액: 금 5,083 ... 까지 매월 338,03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청 구 원 인1. 기초사실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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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10.19 | 수정일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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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민법총칙 참고자료 정리
    동일물에 대하여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물건에 대한 직접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물권은 그 성립시기를 불문하고 항상 채권에 우선한다. 그러나 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이 대항 ... 약정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 배제를 위하여 동종 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일단 위와 같은 동의를 한 이후 나중 ... 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다(대판 1999. 3. 23, 99다4405)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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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자료 | 2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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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매수청구서 [국토교통부 행정서식]
    의 내용매수청구에 관계되는 권리⑭종류⑮내용123매수청구에 관계되는 토지의 권리에 관한 사항번호?종류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경우*특기사항?존속기간?잔존기간?견고ㆍ비견고성?지대 ... 합니다.년 월 일매수청구인 (서명 또는 인)귀하첨부서류신청인 제출서류하천관리청 확인사항수수료없음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토지대장 2. 토지등기부 등본 ... [별지 제54호서식] (앞쪽)토지매수청구서접수(※). . .제 호처리기간처리(※). . .제 호6개월매수 청구인①성명(법인의 명칭)②주민등록번호(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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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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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임대차종료후 법률관계
    가 동시부속물의 매수청구 또는 철거 등을 할 수 있다.) ③임차인의 계속점유에 따른 문제 역시 임대차 종료의 효과로 논의된다.이하에서는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임차인의 임차건물 ... . 사안의 적용 및 검토Ⅴ.임대차 종료후 임차인의 임차목적물의 계속점유에 따른 법률관계1.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여부2. 부당이득의 반환의무3. 사안의 적용Ⅵ.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 한 임차보증금 2천3백만원 중 1천만원의 반환청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3.24일 Y에게 송달되었다. X(원고 전부채권자)는 Y(피고,임대인)에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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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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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제소전화해 신청제도 및 신청서 포맷
    , 유익비, 필요비, 잔여시설매수청구 등의 일절 영업관련 금전적인 요구를 신청인에게 할 수 없다.3.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동의없이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 전대, 담보제공, 질권설정 등 ... 이 먼저 원상회복 후 피신청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임대차의 종료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부속물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는 민법 제 ... 646조의 부속물 매수청구권행사는 포기되지 않으나, 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에도 신청인의 명도청구나 명도 집행에 대해 대항하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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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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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부동산 공경매 부동산의 경매절차와 권리분석0k
    입찰자의 매수신청금액의 10%, 신법사건 - 법원의 물건별 최저매각가격의 10% *공동입찰 대상: 신법사건 - 제한 없음. ＊구법, 임차인의 항고보증금: 임차인은 보증금 없이 ... 인의 인도청구의 시기6)매수인의 대금남부시에 소유권취득7)대금불납시의 매각실효8)농지매각에서 매수인 자격제한, 채무자. 집행관. 감정인의 매수금지9) 법정지상권의 성립*특별매각조건 ... 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야 할 것이다. 경매라 함은 매도인이 매수 희망자에게 구두로 매수의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게하고 그 중 최고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에게 매도의 승낙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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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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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이론과 실무과정에 대하여
    목 차들어가며1. 매수인의 매매목적물 검색 및 확정(1) 부동산 매매를 결정하기 전 주의사항(2) 등기제도- 등기의 종류-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등기의 신청과 절차(3) 등기부 ... 확인서10 - 매도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11 - 매도인 주민등록초본12 - 매수인 주민등록등본13 - 부동산 매매계약서∴ 실제 계약서 작성 과정 사진14 - 중개물 ... 세 납부서 겸 영수증 확인서21 - 등기필증(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22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등기소 등기실무관의 확인서들어가며‘동산’의 소유권 취득 방법은 인도
    Non-Ai HUMAN
    | 리포트 | 3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0.21 | 수정일 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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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전세권
    보다 많거나 적더라도 무방하지만 양수인은 설정자에 대해서는 등기된 원래의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양도인이 설정자에 대해 가지는 유익비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양수인 ... ) 전세목적물의 임대전세권자는 전세목적물을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임차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는 직접으로 관리의무를지지 않는다. 임대의 경우에 전세권자의 책임이 가중되는 것은 전 ... 할 권리를 포함하지만 그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전세권이 성립한 후에 설정자가 그 목적물을 인조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전세권 또는 설정계약에 기해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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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12.18 | 수정일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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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
    은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지상권자에게도 유익비상환청구권을 인정한다.7. 특수지상권1) 구분지상권(1) 의의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 ... 하여야 갱신의 효과가 생긴다. 지상권설정자가 갱신청구를 거절한 경우 지상권자는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지상권자가 이를 행사하면 매매계약 ...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2) 지상물매수청구권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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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자료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10.17 | 수정일 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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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의 내용과 한계 및 개선방향
    - 기타 임차인이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 존속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⑨ 차임증감 청구권 문제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 까지 받아두었다. 그런데 2008년 8월 20일 임대인 甲은 乙에게 건물을 매도하였고, 매수인 乙은 임차인에게점포를 비워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乙의 요구 ... 승계하기 때문에 임차인은매수인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즉, 임차인은 양수인과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으며, 원래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날때까지 계속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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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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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 이슈
    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임차인이 전세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게 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 금융기관에게 우선변제권 부여3) 보편적 주거복지 확보 대책* 연 13만호 공공주택 공급 ... ,「서정책 세분정책 내용 및 목적민간임대주택시장 활성화토지임대부 임대주택임대사업자의 택지비 부담 완화주택임대관리업 신설민간 임대주택의 시설관리, 임차인 관리 등 종합서비스 제공준공공임 ... 대출방식대출이자 세입자 납부 조건 +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여 대출금리 인하+ 집주인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소득세 비과세, 소득공제, 양도세 중과 폐지 등)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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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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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 하자 담보 책임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담보책임이 발생한다(제570조 ). 매수인 선의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성립하면 선의의 매수인은 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 ... 다(제570조 단서). 그 손해 배상의 청구의 기간은 정함이 없다.매수인이 계약당시에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여 있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매수인이 이를 취득하여 이전해주 ... 다는 것을 안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만 할 수 있지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다 매수인의 악의는 매도인이 입증 하여야 한다. 매도인 선의매도인이 계약 당시에 매매의 목적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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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12 | 수정일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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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임차인의 권리
    을 수 있고, 전세권이 소멸한 후 전세권의 실행으로 전세목적물이 경매되면, 전세권자의 전세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임차인은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경매에서의 매수인 ... 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이 점은 특히 소유자가 주택을 매도한 후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으로서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 문제되는데,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임차인의 권리201138001 고혜섭1. 서론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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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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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와 임대차 계약의 절차 및 법적 효과
    인이 생긴다.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해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및 그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 ... 권에 ) 전세계약 체결) 계약내용 결정 및 계약서 기재사항(0) 목적물 표시(다가구 주택인 경우 호수 정확히 기재)(1) 대금의 액수와 지불시기 및 방법(2) 임대인과 임차인 성명 ... 을 건네주면서 영수증을 받고 임대인, 임차인, 중개업자(입회인)는 계약서를 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4) 잔금처리와 확정일자인다) 잔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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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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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 담보책임 법적 성질
    배상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는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 한정된다. 또한 매수인의 해제권은 계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만 인정된다.반면에 채무불이행책임에서는 채권자의 선의?악의 ... 와 더불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이행이익의 배상이다. 단, 계약당시의 매수인이 악의였다면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때 매도인은 매수인의 악의에 대한 입증 ...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572조가 적용된다고 한다.(2) 책임의 내용① 매수인의 대금감액청구권매수인은 선?악의에 관계없이 언제나 그 부족부분에 상당하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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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16 | 수정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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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의 죄
    는 권능의 존부 기준으로 결정(判) ⇒ 등기명의인O(등기가 원인무효 아닌 경우) / 등기서류의 보관자X / 임차인X* 동산의 보관 ⇒ 타인의 돈을 위탁받아 은행에 예금O / 유가증권 ... 불문 / 소유권 귀속은 민법* 할부판매 ⇒ 대금완납 시까지는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유보(매수인이 대금완납 전 처분하면 횡령죄 성립)* 대체물(특정물로서 위탁) ⇒ 소유권이 위탁자 ...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매도인에 대한 횡령죄(李)vs신탁자에 대한 횡령죄(判))* 계약명의신탁 ⇒ 명의신탁약정은 무효 /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이 명의신탁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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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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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개념+중요판례 정리 총 104페이지
    조폐공사 노동조합이 임금등 근로조건 개선을 내새워 쟁의행위에 돌입하였으나 그 목적이 정부의 정책반대에 있었던 경우 정당행위로 위법성 조각x 업무방해죄호텔 내 주점의 임대인이 임차인 ... 성0 불법판례외상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매도인이 매수인의 승낙 없이 물건 가져온 경우 절취의 불법성0회사가 피해자에게 철재를 외상판매하고 그대금을 지급받은 약속어음이 부도가 나 철재 ... 에 의한 살인은 행위자가 보증인적 지위를 가져야만 범죄 성립, 일반인의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성립x자살행위자≠살인죄의 주체촉탁,승낙에 의해 자신을 살해하게 한자로 살해당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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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자료 | 72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1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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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사이버대학 생활과 법률레포트 (민사상 14가지 전형계약)
    권을 상대방(매수인)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고 효력을 발생하는 계약을 말한다. 매매는 대가있는 출연행위이므로 유상계약이며, 쌍방 ... 한다. 이때 재산권은 매매계약 성립 시에 반드시 매도인이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행기에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있는 것으로 족하다.② 사례甲은 1980.5.1 乙소유 토지 ... 다.3. 임대차(제618조)① 정의임대차란 당사자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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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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