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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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검색결과 3,601-3,620 / 14,248건

사회복지정치학 2021 <문제 1> 1강에서 7강까지의 강의를 들은 후, 가장 인상깊은 사건 혹은 장면을 한 개 선택하여 아래의 내용에 답하시오. <문제 2> 사회복지와 인권의 연관성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다.그동안 한국에서 장애인은 권리침해나 차별을 경험하는 경우, 법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외에는 특별한 권리옹호 ... 제도나 복지제도를 통해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현행법에서는 이의신청이나 행정 소송 등이 있지만 이것은 행정행위에 대한 이의와 법적 판단을 묻는 것이므로 일상생활 ...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 활용되기는 어렵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자하는 장애 차별금지를 위한 장애복지법 개정은 중요한 사회적 해결 방안이 될 것이라고 본다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9.19 | 수정일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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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사회복지사) 수련 시험준비 요약본

치료자에게 필요할때는 공유허락)-비밀정보 유지 특권(형사, 민사소송법에 의거, 전문가는 비밀정보에 관한 증언을 위해 출석명령 받은 경우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이유로 출두하지 않 ... ’t는 치료서비스 종류, 대안치료, 치료자의 자격에 대해 충분히 알고 서비스에 대한 고지된 동의를 할 권리가 있음.-법적으로 요구되는 동의상태(정신적 안정상태, 자발적인 동의 고지 ... , 서명 및 동의날짜)-환자의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법령(정신과적 사전의료지시 : 정신건강전문가가 법적 서류작성에 대한 정신적 능력 인정시 효력발생)-전문가의 역량 관련 윤리문제

리포트 | 66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2.03.02 | 수정일 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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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사례분석 _ 벤처기업의 정의 및 특징 & 벤처기업 사례(쿠팡)

, 위메프 등 유사한 기업들의 시장 확대에 따른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로켓배송으로 인한 운송협회와 한국통합물류협회의 분쟁이 발생하였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 ... 자동차법에서 말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2-2 기업의 주요 서비스1) 로켓 배송(쿠팡 풀필먼트 서비스)쿠팡이 외부 배송업체가 아닌 자체 배송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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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생활한문8-9강 전공 한자어

8강 전공 한자어Ⅰ1. 인문사회 분야憲法(헌법) -법 헌, 법 법民主共和國(민주공화국)-백성 민, 주인 주, 한가지 공, 합할 공, 나라 국主權(주권)-주인 주, 권세 권權力 ... (권력) -권세 권, 힘 력要件(요건)-구할 요, 사건 건法律(법률)-법 법, 법 률保護(보호)-지킬 보, 보호할 호領土(영토)-거느릴 령, 흙 토韓半島(한반도)-한국 한, 반 반 ... (법익): -어떤 법의 규정이 보호하려고 하는 이익. 보호법익 - 법 법, 더할 익償還(상환): 갚거나 돌려줌.-갚을 상, 돌아올 환賃貸(임대): 돈을 받고 자기의 물건을 남

시험자료 | 6페이지 | 2,000원 (10%↓) 1800원 | 등록일 20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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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법과현대사회 (ㄱㅎㄱ교수님) A+ 시험 자료 - 기말

의 법률을 지칭 (ex: 헌법 제 37조 2항)? 이러한 법률의 주요한 것으로서 민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이 있으나 법의 가 너무 많아 이를 모두 열거하는 것 ... 법과 현대사회 복습 및 필기자료 (기말고사)8주차 기본권? 기본권 :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의미? 유형 : 포괄적 기본권(헌법 제 10조, 제 11조) / 자유 ... 권들이 행복추구권으로부터 파생? 행동자유권, 자유로운 발현권, 자기결정권, 계약의 자유 등평등권? 헌법 제 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시험자료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0.07 | 수정일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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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제4강) 다음 [사례 1] 지문을 읽고 문제에 대한 답변을 약술하시오

구재판, 집행유예[문제 3][1] 가정법원, 민사법원, 형사법원, 헌법재판소[2]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참고문헌][문제 1][1] A의 상속재산A 명의로 된 ... 까지 인정되기 때문에(저작권법 제39조 제1항 참조) 이러한 권리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한편, A는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가해자에 대해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므로 이것 ... )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검토A가 유언 없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민법 제1000조 이하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가 결정된다. 법이 정한 상속인이라고 하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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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간호학]간호과오 사례조사 및 분석 보고서

아동간호와 관련된 간호사의 과오 사례 조사 및 분석보고서학년분반학번이름※ 아동간호와 관련된 간호사의 과오사례 중 판결이 완료된 건을 조사 보고(민사 또는 형사 모두 가능 ... ) : 대상 기간 : 판결일 기준 2000년~2022년1. 아동간호와 관련된 간호사의 과오사례 조사 보고1) 사례요약- 선고번호 서울고법 2011. 3. 8. 선고 2010나17040 판결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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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드라마에 나타난 한국과 일본의 스토리텔링 방식 비교

은 갈등을 초래하기도 한다.둘째, 두 드라마에는 사회 비판적 시각이 드러난다. 특히 에는 일제강제노역 피해자들의 민사 소송, 기름 유출 사건 피해자들의 소송 등 실제의 사건을 소재 ... 정치권력 또는 기업과 결탁한 법조계의 부패한 현실,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법의 부조리를 고발한다.셋째, 두 드라마에는 강력한 적대자가 존재한다. 남자 주인공인 김석주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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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과학 1학년 공통] 1.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해보시오

Ⅰ. 서론국내 어린이의 약 75.6%가 가습기를 사용하였고, 31.1%의 어린이가 살균제피해에 노출되었다. 이 가공할 사건에 대한 한국사회의 대응은 형사소송, 민사소송, 특별법인 ...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법의 제정, 소비거부 운동 등 다양하게 진행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2017년 가습기살균제피해자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동법은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 ... 이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에서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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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교육) 주입식 교육관과 성장식 교육관(자연주의 교육관, 진보주의 교육관, 실존주의 교육관)을 비교·설명하고

교육사의 이해, 학지사, 2006.- 홍지명(2018), 인간과 교육, 정민사.2.Ⅰ. 서론사람들은 배가 고프면 우선으로 먹는 것을 찾으며, 졸리면 잠을 잘 방법을 생각하고 강구 ...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어린아이에게는 생존을 위한 생리적 욕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2) 안전의 욕구자신의 안전과 안정, 질서, 보호, 법과 범위의 한계에 대한 욕구를 뜻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17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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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쟁의 기원과 전개과정

의 도덕적 문제도 제기되었다.파월 한국군이 작전을 할 땐 무자비했고, 민사작전은 파월한 어떤 나라보다도 주민들과 친밀하게 했다는 것도 사실이다. 베트남 전쟁은 적군과 민간인이 구분 ... 는 피해자가 수용할 때까지 하는 것이다. 독일 메르켈 총리는?‘나치 과오에 대한 책임에는 마침표가 없다’고 했다.” 한국군의 전투행위는 그것이 국제법상, 전쟁터라는 특수한 상황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9.27 | 수정일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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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 2개 틀린 사람이 정리한 2023 간호사 국가고시 대비 간호관리 요약집 이것만 보면 100퍼 합격

(ICN)① 주요기능? 전문직 간호실무 표준화? 간호 수준, 간호사의 사회, 경제, 복지 ↑? 간호법과 윤리규정을 통한 전문직 자율 규제? 국제적 정치, 경제, 의료 및 보건단체 ... ~장 건강 검진 시 감염병환자 고지 등?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ex. 전염병/아동 학대의 신고 등2. 간호사고와 법적 책임1) 간호사고와 간호과실간호사고? 간호업무수행 시 ... 에서 표준적 행위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간호과실? 간호사고 중에서 과오가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됐거나 인정된 것? 과실이 손해와 인과관계 성립2) 간호사고에 대한 간호사의 법

시험자료 | 2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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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1공통)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부동산명의신탁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법적성격과 판례의 태도에 관하여 검토하시오0

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었으며, 1995년 부동산실명제의 실시로 명의신탁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민사상 명의신탁을 한 실제 소유자의 소유권이 인정 ... 물권법1공통)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부동산명의신탁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법적성격과 판례의 태도에 관하여 검토하시오0법학과 물권법1공통1.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 ... 하시오. (20점)2. 부동산명의신탁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0점)3.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법적 성격과 그에 관한 판례의 태도에 관하여 검토하시오. (30점)Ⅰ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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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론 2025년 1학기 중간과제

하는 본인은 법적 리스크 대비를 위해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였다. 이 상품은 교통사고 발생 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적 책임(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과 민사적 합의금에 대해 일정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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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파산법 제11장의 기업회생제도 (Corporate Reorganization under the U.S.Code: Title 11-Bankruptcy)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박승두, 안청헌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4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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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회복지론 4학년 A형] 건강의 개념을 정리하고(1강),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 취약인구를 하나 선정하고, 선정 이유와 건강 문제 대책을 제시하시오

이 그다지 많지 않았던 이유가 가장 크다고 생각된다.한편, 법률의 명칭에 ‘건강’이라는 용어가 포함된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검진기본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개별 법령 ... 에서도 건강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특히,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을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보험사고(제1조)또는 요양급여의 대상(제41조제1항)으로 규정 ...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권 등에 의한 치료비 또는 위자료의 청구가 그 보장수단이 될 것이며, 다른 한편 질병치료를 위한 각종 제도나 교육·훈련제도가 그 적극적 보장수단으로 가능할 것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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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사태로 학생들이 집에서 원격 형태로 학교수업에 참여하였습니다. 기존의 교실 수업과는 다른 방식으로 인해

된 개인정보의 유출, 교사의 사진을 무단 배포하는 등 교권 침해 행위는 증가하고 있다. 교사가 학생을 모욕,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등으로 학생을 형사고발 혹은 민사 소송을 할 수 ... 도 있으나 개인이 학생을 상대로 하는 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심적 부담이 크다. 걱정되는 마음은 있지만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 때에 학생들에게 사장 및 영상 캡쳐와 녹음은 불법이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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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학교 2021년 2학기 사회복지개론 기말시험

만 경찰에게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는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3차례의 신고에도 강력하게 조치를 못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나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법 ... 인들,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분리할 때 내가 밀치면서 폭행했다고 독직폭행 등 온갖 죄목이란 죄목으로 형사 민사 고소를 다 당했고 오히려 경찰관이 2년간 직위해제 당하는 사건도 있 ... 었다. 이런상황에서 적극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경찰을 비난할 때 하더라도 그와 동시에 허술한 법체계가 개선되지 않고 지금처럼 사건의 조기 개입을 위해서는 공무원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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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고소장 표준서식

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③ 관련 민사소송유 무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 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기타사항※ ①, ②항은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며, 만일 본 고소내용과 동일한 사건 또는 ... 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공소시효○년(☞공소시효일람표)고소권자피해자(형사소송법 223조)(※ 아래(1)참조)

서식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0.01 | 수정일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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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 근로계약, 취업규칙, 임금, 근로시간, 연장근로, 고용차별,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노동조합,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노사협의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문제 3-1) 가정법원, 민사법원, 형사법원, 헌법재판소(문제 3-2)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3. 결론4. 참고문헌1. 서론사회와 인간관계를 규율하는 사회규범 ... 인 법은 모든 사회 구성원에 대한 권리 및 의무와 행동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법치국가로 가정생활에서부터 직장 ... , 경제, 사회활동까지 법을 알고 법에 맞는 행동과 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생활법률을 통해 사례를 통해 법을 이해하고 다양한 용어에 대한 정리와 특정한 기관이 어떤 분쟁해결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3,000원 (50%↓) 1500원 | 등록일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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