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근로계약, 취업규칙, 임금, 근로시간, 연장근로, 고용차별,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노동조합,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노사협의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례 1] 지문을 읽고 문제에 대한 답변을 약술하시오. [사례1] A는 유언 없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였다. A의 명의로 된 재산에는 3억원의 집과 5천만원의 정기예금이 있다. 작곡자로서 저작권료로 받을 돈은 5천만원이다. 교통사고에 대한 배상금은 1억원이다. A는 생전에 3천만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 A의 장례비용과 묘지구입비에 각 1천만원이 소요되었다. A의 빈소에 A의 아내 B, 큰아들 C와 며느리 D 및 C의 아들 E, 혼인한 딸 F와 F의 남편 G 및 F의 딸 H, A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아들 I의 아내 J와 딸 K, 어머니 L과 여동생 M, 여동생의 아들 N이 모였다.
i. (문제 1-1) A의 상속재산은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가?
ii. (문제 1-2) A의 빈소에 모인 사람 중에 법정상속인은 누구이며 그 순위는 어떠한가? 대습상속인은 누구인가?
iii. (문제 1-3) A의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중 실제로 상속받는 사람은 누구이며, 이들이 받는 상속재산은 각각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가?
2) 다음 용어가 무슨 뜻인지를 약술하시오.
i. (문제 2-1) 근로계약, 취업규칙, 임금, 근로시간, 연장근로
ii. (문제 2-2) 고용차별,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iii. 문제 2-3) 노동조합,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노사협의회
iv. (문제 2-4)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v. (문제 2-5) 금전소비대차,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vi. (문제 2-6) 범죄, 친고죄, 기소,국민참여재판, 집행유예
3) 다음 기관은 어떠한 분쟁해결과 권리구제를 하는 지 약술하시오
i. (문제 3-1) 가정법원, 민사법원, 형사법원, 헌법재판소
ii. (문제 3-2)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사회와 인간관계를 규율하는 사회규범인 법은 모든 사회 구성원에 대한 권리 및 의무와 행동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법치국가로 가정생활에서부터 직장, 경제, 사회활동까지 법을 알고 법에 맞는 행동과 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생활법률을 통해 사례를 통해 법을 이해하고 다양한 용어에 대한 정리와 특정한 기관이 어떤 분쟁해결이나 권리구제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본론
1) [사례 1] 지문을 읽고 문제에 대한 답변을 약술하시오.
[사례1] A는 유언 없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였다.
A의 명의로 된 재산에는 3억원의 집과 5천만원의 정기예금이 있다. 작곡자로서 저작권료로 받을 돈은 5천만원이다. 교통사고에 대한 배상금은 1억원이다. A는 생전에 3천만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 A의 장례비용과 묘지구입비에 각 1천만원이 소요되었다.
A의 빈소에 A의 아내 B, 큰아들 C와 며느리 D 및 C의 아들 E, 혼인한 딸 F와 F의 남편 G 및 F의 딸 H, A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아들 I의 아내 J와 딸 K, 어머니 L과 여동생 M, 여동생의 아들 N이 모였다.
(문제 1-1) A의 상속재산은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가?
민법에서는 제1005조의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에서는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하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정속한 것은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의무는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적극재산과 채무와 같은 빚인 소극재산도 포함해서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말하는 것이다. 이에 사례 1에서 a의 상속재산은 적극재산인 집 3억원과 5천만원의 저축, 배상금 1억을 총 합친 금액인 4억 5천만원과 이 중 소극재산인 대출금 3천만원을 공제한 4억 2천만원이 1차로 산정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엘림. 생활법률. 서울: KNOU Press,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