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사회복지사) 수련 시험준비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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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윤리강령
1. 전문가 행위에 대한 책무규칙을 제공함으로써 공중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
2. 실천과오로 인한 법정소송이나 자격증 협회에 불만 청구가 들어올 경우 처리 기준 제공
3. 전문가로써 일관성과 책임성 유지
4. 전문자격 유지를 원하는 전문가가 윤리적 기능을 할 수 있는 기본 조항을 마련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실천현장에서의 윤리적 쟁점
(1)비밀보장
-의무기록
(대상자의 사전동의후 정보공유가능, 단, 환자가 자타에게 위해를 가할 때, 범죄폭로가 요구되는 상황, 법정이 정보공개 명령시, 환자를 치료하는 다른 치료자에게 필요할때는 공유허락)
-비밀정보 유지 특권
(형사, 민사소송법에 의거, 전문가는 비밀정보에 관한 증언을 위해 출석명령 받은 경우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이유로 출두하지 않고, 증언 거부할 수 있음.)
-비밀보장의 윤리적 딜레마
-보호의무의 정당화
(폭력행위 예측, 임박, 잠재적 희생자, 위협의 증거있어야 함.)
(2) 자기결정과 그 한계
-자기결정과 고지된 동의
c’t는 치료서비스 종류, 대안치료, 치료자의 자격에 대해 충분히 알고 서비스에 대한 고지된 동의를 할 권리가 있음.
-법적으로 요구되는 동의상태
(정신적 안정상태, 자발적인 동의 고지, 동의사항에 대한 충분한 숙지)
-서명동의서
(정보제공기관, 정보제공받는 개인, 기관, 내담자 성명, 정보공개 목적 및 필요성, 동의철회, 정보제공시작일시, 종료일시, 조건, 상황, 서명 및 동의날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법령
(정신과적 사전의료지시 : 정신건강전문가가 법적 서류작성에 대한 정신적 능력 인정시 효력발생)

-전문가의 역량 관련 윤리문제는 ‘실천과오’
-실천과오는 전문가가 어떤 활동을 하거나 활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c’t에게 폐해를 초래하는 상황임.
*무자격 : 전문성이나 훈련 영역밖의 활동을 함.
*동의 결여 : 적합한 고지된 동의를 얻지 못함.
*과실 : c’t 욕구에 부합되는 서비스 제공하지 않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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