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등적 효력설"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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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등적 효력설" 검색결과 341-360 / 454건

민법총칙정리, 곽윤직 7판

의 두 개념을 구별하는 이론적 표준에 관한 정설은 없다.1)이익설(목적설)가장 오래된 공,사법의 구별에 관한 학설이다.공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 - 공법사익을 보호하는 법 ... - 공법평등, 대등의 관계(수평관계)를 규율하는 법 - 사법*비판국제법은 공법에 속하는데 국가는 서로 평등하다. 즉 성질설로는 설명할 수 없다.또한 민법에 있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 적 색채가 강함일정한 조직을 갖춤으로써단체로서의 성질이 강함구성원의 규율방법특정한 개인을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의하여 규율(703조)구성원에 대하여 일반적 효력을 갖는 정관에 의하여 규율

리포트 | 15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7.04.24 | 수정일 201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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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과학사

을 가지고있다.자연과학 ∙ 물질관 ∙ 과학사상○ 우리 주위의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기본원리로 음양의 이기와 음양오행설. (음양오행설 : 목화토금수 등 오행에 기 초) ○ 그리스 ... 았음) “인간도 자연적 존재의 하나다.” ← 음양오행설은 왕조교체 등의 사회현상과 인체의 생리 현상에도 적용. ○ 자연이 파괴되고 환경이 오염되어 가는 오늘날, 중국에서의 사람과 자연 ... 보다 인공이 가해진 순도 높은 금이 효력이 있다고 평가되어 금을 가공하는 노력을 기울였고, 때로는 금을 가공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기도 함. ○ 연단술과 연금술은 모두 궁극적인 목적

리포트 | 2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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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는 어느 것으로 규정해도 좋으나 그 세부사항을 규칙으로써 정하도록 위임하였을 때에는 조례의 효력이 우월하다.③ 조례와 규칙은 원칙적으로 대등 관계임. 그러나 조례로 정할 사항을 규칙 ... 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는 지방법을 말한다. 국회가 법률을 제정한다면, 지방의회는 조례를 제정한다. 여기에는 조례준법률설이 있는데, 이 ... 에서 스스로 위임한 법규명령 하위에서의 조례의 효력을 인정한다.『제15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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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검사의 수사상 과실과 국가배상 인정여부

까지를 포함한 모든 국가작용을 의미한다는 최광의설도 있으나, 통설과 판례는 공권력행사 외에 비권력적 공행정작용을 포함하는 모든 공행정작용을 의미한다고 본다.따라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라 ... 할지라도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고 순전히 대등한 지위에서 사경제의 주체로 활동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책임에 국가배상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민법이 적용된다. 대법원도 국가 ... 의 기준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되는지에 대하여 통설과 판례는 직무행위의 외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는 객관설(외형설)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통설과 판례의 순수한 의미의 객관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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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공법행위(公法行爲)

관계인은 행정청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공권력 발동을 청구할 수 있다(행정개입청구권).3) 수정인가의 가능성적극설·소극설의 대립이 있으나 인가는 사인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주 ... 행정주체의 공법행위와 사인의 공법행위로 나눌 수 있다.3) 행정주체에 의한 공법행위에는 행정주체가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것(예: 행정입법, 행정행위)과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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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의 변경

로 하는 해고 또는 징계처분의 무효 및 배치전환명령 자체의 효력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Ⅱ. 배치전환의 법적근거1. 학설1) 포괄적 합의설근로자에 대한 ... 는 한 유효하다고 한다.2) 경영권설배치전환명령권의 행사는 경영권에서 유래하는 유?무효를 따질 수 없는 사용자의 재량행위라 본다.3) 근로계약설배치전환명령은 “근로계약상 합의된 범위 ... 는 근로관계의 변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Ⅱ. 인사권의 법적근거1. 학설1) 포괄적 합의설인사권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필요한 범위내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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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조문 해석, 민법 1조 ~ 184조 까지의 조문을 해석

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보충적 효력을 갖지만 예외적으로 성문법과 대등한 지위 또는 성문법을 개폐하는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판례 : 가정의례준칙 제13조의 규정과 배치되는 관습법 ... , 규칙 등을 포함한다. 국제조약도 국내법의 효력을 갖는 경우에는 민사에 적용되는 법률에 해당될 수 있다.(2) 관습법이란 사회에서 반복되고 계속된 일정한 행위(관행)이 사회일반 ... 으로부터 법적 확신을 얻은 경우를 말한다. 법적 확신이 존재함으로써 관습법은 성립되지만 현실적으로는 법원의 판례에서 법관이 관습법으로서 채택함으로써 확인된다.관습법의 효력은 성문법

시험자료 | 6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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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헌법상의 환경권

적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의 성격 ------------------- 6Ⅴ. 效力 --------------------------------------- 71. 대국가적 효력 ----- ... -------------------------------- 72. 대사인적 효력 ------------------------------------- 8Ⅵ. 한계와 제한 ------ ... 의 보전과 보호라는 가치와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인간중심적인 환경권 보장과 자연중심적인 자연의 보전, 즉 인간중심적 환경보호와 자연중심적 환경보호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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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시대와 대응방안

조합과 사용자간의 대각선 교섭은 개별 기업별 조합의 교섭에 관한 권한과 위임을 받아서 행해지며, 노사간의 대등성을 견지하고 요구조건을 산업별 또는 지역별로 통일할 수 있다는 점 ... 집단적 노사관계에 국가는 가능한 한 개입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독일의 경우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일본의 경우와 같이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효력이 있 ... 근로자에게 적용되지만, 비조합원인 근로자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은 개별 근로계약상의 합의에 의한 것이지, 단체협약의 당연한 효력에 의한 것은 아니다.5) 영국의 사용

리포트 | 2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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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법관계의 특질

행정법관계(行政法關係)의 특질(特質)Ⅰ. 들어가며행정목적(行政目的)의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법관계(行政法關係)에는 대등한 당사자간의 의사자치(意思自治)에 의해 형성되는 사법 ... 을 인정함으로써 행정의사의 법률적합성이 요구된다.Ⅲ. 행정의사(行政意思)의 공정력(公定力 : 예선적 효력豫先的效力)행정행위가 비록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重大)하고 명백(明白 ... 한다. 따라서 상대방이 그 행정행위의 효력(效力)을 부인(否認)하기 위해서는 취소쟁송(取消爭訟)을 제기하여야 한다.1. 본질(本質)가. 自己確認說 : 행정행위는 본질적으로 재판판결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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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노동3권과 복수노조

은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로 하여금 단결을 통하여 사용자와 집단적으로 교섭하며 단체행동이라는 실력행사를 보장함으로써 사용자와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여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도모하기 ... 법」, 박영사, 2005, p.153.노동3권은 원칙적으로 일체적 권리로서 보장되어 있는 것이며, 그 해석은 단체교섭에 의한 근로조건의 대등한 결정과 그 기초로서의 단체교섭 자체 ... 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1호.`)를 말하는 개념으로 실업자는 물론 해고효력을 다투는 자도 포함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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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불문법원

을 말한다.(법적확신설)(2)性質(효력의 근거)1)法的確信說법의 본질을 “법적확신”으로 보는 입장에서 관습법은 관행에 의하여 표현된 법적 확신이므로 그 자체에 내재하는 힘에 의하 ... 가 정비되지 아니한 행정영역에서도 관습법의 성립을 긍정한다.(4)效力1)대등적 효력설(법률개폐의 효력)2)보충적효력설(통설)(5)種類1)行政先例法행정청이 취급한 선례가 오랜 동안 반복 ... 여 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국가의 승인은 필요 없다고 한다.2)國家承認說제정법 우위사상에 입각한 견해로서 관습법이 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은 국가가 법으로서 승인하기 때문이

시험자료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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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공법상 계약

기관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상의 계약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공법상 계약의 효력에 관한 분쟁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후단 소정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 계약의 효력에 관한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그 권리주체인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서고판 1987. 12. 7, 87누633)(2)구별 개념① 사법상 계약 ... 는 사경제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입장에서 하는 사법상 행위이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공법상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기부자가 기부채납한 부동산을 일정기간 무상 사용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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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1-(중간고사)

(목적설)공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을 공법, 사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을 사법으로 본다.2)성질설(종속설)불평등관계 즉 권력?복종관계(수직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 평등?대등 ... [民法의 意義(민법의 의의)]Ⅰ. 意義민법은 법질서의 일부로서 개인 상호간의 사적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의 일반법이다.Ⅱ. 私法으로서의 民法1. 私法과 公法의 區別1)이익설 ... 관계(수평관계) 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으로 본다.3)주체설국가 기타의 공공단체 상호간의 관계 또는 이들과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 개인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시험자료 | 2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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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력에 대하여

다. 그러므로 당해 행정행위의 효력이 제3자인 법원의 심리대상이 되어 있을 경우에 그 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의 심리절차에 공정력은 미치지 아니하고 행정청과 상대방은 대등한 당사자 ... 된다. 이에 관하여 학설이나누어져 있다.a. 부정설 : 행정행위의 효력이 민사사건의 선결문제로서 문제되는 경우에 그것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민사법원이 직접 그 무효를 판단할 수 있 ... 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갖는 효력이 아니고 절차법상 행정청의 결정에 순정적인 適用力을 인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 견해는행정행위의 내재적 효력으로서의 공정력을 부인하는 것이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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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국제법]국제사법의 외국법의 적용

이 곤란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2) 외국법법률설1 내용대륙법계 국가들의 학설 및 입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견해로 외국법은 본래 내국에서 법으로의 효력을 갖지 못하지만 국제사법의 지정 ... 을 법률로 볼것인가?1. 의의2. 학설(1) 외국법사실설(2) 외국법법률설 ------------------------------------ p3(3) 외국법변질설(4) 우리나라 판례 ... 면설(1) 외국법사실설1 내용영미 학설과 판례가 채택하고 있는 견해로 외국법을 법이 아닌 사실로 취급하는 것으로 외국법은 단순한 사실에 지나지 않아 소송상에 있어서 하나의 사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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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공법상의 행위(公法上의 行爲)

자에 대한 공권력 발동을 청구할 수 있다(행정개입청구권).3) 수정인가의 가능성적극설·소극설의 대립이 있으나 인가는 사인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주는데 그치는 보충적 행위라는 ... 의 공법행위로 나눌 수 있다.3) 행정주체에 의한 공법행위에는 행정주체가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것(예: 행정입법, 행정행위)과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것(예: 공법상 계약 ... 다(문서주의: 행정절차법 제17조 제1항).4) 효력발생시기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민법에서와 같이 도달주의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5) 부관부관을 붙일 수 없는 것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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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관습법

해석을 통하여 그에 정면으로 도전해서는 안 된다. 관습법에 대등적 효력을 인정하는 견해는 민법과 양립할 수 없으므로 현행법 아래에서는 불가피하게 보충적 효력설을 취할 수밖에 없다.3 ... '고 판시주변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보충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한다. 위에 인용한 판례에서도 보충적 효력설에 찬동하는 것으로 이해된다.②변경적 효력설민법 제1조의 규정 ... . 물권에 관한 관습법의 특칙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물권에 관하여는 관습법에 성문법과 대등한 효력을 인정

리포트 | 11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0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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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당사자소송

제3조 제2호). 대등한 지위의 당사자 간에 다투어지는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소송이라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다를 바 없지만,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까닭에 행정소송 ... 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처분 등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말한다. 형식적 당사자소송은 처분 ... 가 없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1) 긍정설현행 행정소송법 제44조에서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도 (처분에 대한 쟁송을 의미하는) 행정소송법 제25조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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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총 - 불문민법

더라도 그것은 법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않는다"라고 표현한다. 또한 양도담보 등의 대등적 효력설이 그 근거로 내세우는 사례는 판례법의 경우로 처리하면 된다고 한다. 결국 대등적 효력 ... 을 인정하는 견해, 구별을 부인하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으며 양자의 효력에 관하여서도 사실인 관습의 우위설, 효력대등설, 관습법 우위설의 대립이 있다. 결국 사적 자치가 인정 ... 적 효력을 제 1조에서 명언하였고 우리 민법은 이를 계수한 것이다. 그런데 나아가서 그리이스 민법전 제 1조는 대등적 효력까지 인정한다. 여기서 우리 민법상의 관습법의 효력이 어떠

리포트 | 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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