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말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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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기준권리 등기부등본 2023년 경매사건 공인중개사민법 담보물권 사례 권리분석 지문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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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 검색결과 341-360 / 484건

[부동산-경매]경매에 관해서 초보자~중급자들을 위한 강좌

기준권리 : 1. 원칙 : 근저당권 , 강제 경매 신청 기입 등기일,가압류등기,담보가등기 중 빠른 권리)5. 유치권과 예고등기는 무조건 인수한다.가압류란? (대상은 금전 채권이 ... 다...PAGE:5★★★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최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일자 보다 먼저 설정된 용익물권과 가처분등기,보전가등기,환매등기 등은 인수.예고등기, 유치권은 날짜와 상관없이 ... 무조건 인수.★★★ 낙찰자가 인수할 필요 없는 권리.최선순위 근저당권 이후에 설정된 위와 같은 물권,등기 등….낙찰자가 인수하는 권리와 그렇지 않은 권리.♣♣♣ 대금완납 후 법원

Non-Ai HUMAN
|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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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무효등기의 유용에 대한 논점의 정리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터잡아 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을 취하기로 합의하여 갑 앞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한 경우, 갑과 을 사이의 위와 같은 등기 유용에 관한 합의는 그 ... 유용하기로 한 갑 명의의 근저당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에 이미 위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여 둠으로써 등기상의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정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 ... 건물의 등기로서 신축된 건물의 등기에 갈음할 의사를 가졌다 하여도 그 등기는 무효이니, 이미 멸실된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신축된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고는 할

Non-Ai HUMAN
|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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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금지 가처분 및 기타의 가처분에 대하여

권의 설정으로 인하여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된 임차권이 아무런 침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위 임차권자는 그 가처분등기 후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 에것이고, 가처분등기 후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행된 가처분등기와 임차권설정등기의 청구를 인용한 본안판결에 기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근저당 ... 에 위반하여 한 소유권의 취득 또는 저당권설정 등의 권리변동의 등기가 허용됨은 물론이고 그 제3취득자는 비록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그 부동산이 임대

Non-Ai HUMAN
|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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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착오에 대하여

성에 관한 착오 : 중요부분 착오갑이 채무자란이 백지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제시받고 그 채무자가 을인 것으로 알고 근저당권설정자로 서명날인을 하였는데 그 후 채무자가 병으로 되 ... 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갑은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무자를 병이 아닌 을로 오인한 나머지 근저당설정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이와 같은 채무자 ... 으로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갑이 을을 단독상속인으로 믿고서 그와 같은 소유권환원의 합의에 이르

Non-Ai HUMAN
|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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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

매매가 아닌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매도인이 피담보채무의 소멸에 기하여 저당권자에 대하여 갖는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권은 채권적청구 ... 권 등) -시효대상Xⅷ)명의신탁해지로 인한 말소등기청구권- 시효대상X(대판 1991.11.26 91다34387 등)2.권리의 불 행사 - 소멸시효가 완성하려면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

Non-Ai HUMAN
|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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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사례분석

,000원채권채고액 (계 : 4,412,926,310)관악캠퍼스타운운영위원회부산솔로몬상호저축은행양상문권리자말소기준증기비 고소멸가압류2004.12.279소멸근저당2003.07.152소멸 ... 신협근저당2003.08.204소멸348,000,000원잠실신협근저당2003.07.243소멸14,242,830원관악캠퍼스타운운영위원회가압류2004.07.058소멸117,000,000 ... 부산솔로몬상호저축은행근저당 (신청채권자)1㈜씨에스에이코리아관악캠퍼스타운운영위원회관악캠퍼스타운운영위원회안이순박정순잠실신협잠실신협채권자1,191,551,000원8,449,000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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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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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저당권과 근저당권에 대한 고찰

과 함께 전형담보로 나누어질 수 있다.여기에서 저당권의 의의와 성질을 살펴보고 저당권의 특수한 유형인 근저당권의 특성과 설정소멸효력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한다.Ⅱ. 저당권과 근 ... 순위저당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후순위 저당권이 선순위로 승진하는 순위승진의 원칙이 채택되어 있다.②독립의 원칙 불인정 : 근저당권에서 독립성을 다소 인정하고 있지만(제357조 ... 가 있다.㉠저당권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의 효력 : 불법 말소된 말소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어서 효력이 없으므로 말소된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고 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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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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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부동산경매 성공 사례][부동산투자]부동산경매의 주체, 부동산경매의 종류, 부동산경매의 투자 원칙, 부동산경매의 정보입수, 부동산경매의 취득절차, 부동산경매의 동향, 부동산경매의 성공 사례 분석

부등본에 낙찰되더라도 말소되지 않는 채권인-선순위 가등기-선순위 가처분-선순위 예고등기-선순위 전세권-선순위 지상권 등이 있다면 포기하라. 그러나 "근저당-가압류-압류" 등은 등본 ... 에 있더라도 법원경매에서 낙찰되면 자동적으로 말소되므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선순위 근저당 설정일 이전부터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있다면 낙찰자가 전세금을 물어주어야 하므로 그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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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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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협의의 무권대리에 대하여

으로부터 교부받아 자기 남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大判 1979. 12. 28. 79다1824)처가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승낙 없이 남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 ... 되어 이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단 처가 차용한 사채를 책임지기로 한 이상 남편은 처의 근저당권 설정 및 금원 차용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이다(大判 1995. 12. 22 ... 이 타당하다.(大判 1963. 4. 11. 63다64)무권대리인이 차용금중의 일부로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가등기로 담보하고 있던 소외인에 대한 본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그 가등기를 말소

Non-Ai HUMAN
|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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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법]등기신청 방법

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그 말소등기는 그 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또는 현소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실정상 부동산 권리관계는 이해관계가 아주 ... .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3.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4. 근저당권 설정등기 및 전세권 설정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5. 가등기, 근저당 ... 권 및 전세권 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6.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경정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Ⅰ. 일반원칙◈ 신청주의 원칙등기는, 관공서의 촉탁이나 법률에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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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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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서와 관련 서식

의 환급여부를 확인하였는가?7. 저당권은 금융기관에 채권액과 포괄근저당여부를 확인하였는가?8. 저당권 승계시 금융기관에 대출여부, 대출액과 대출시기를 확인하였는가?9. 매매대금대출시 ... 사항있음없음1. 거래대상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까?2. 거래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부상의 권리이외에 추가로 권리설정(저당권 ... . 붙박이장, 빌트인 제품 등등기부상 권리분석권리의 표시등기접수일권리자설정금액말소/승계/감액소유권2003-03-28정성태0말소소유권2005-07-31정승아200,362,000승계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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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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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담보

수 있다.일정범위에 속하는 불특정의 채권을 최고액까지 담보하는 가등기담보, 이른바 「근가등기담보」를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또한 가등기담보가 근저당권과 병용된 때에는 근가등기담보 ... 에 피담보채권의 최고액이 정하여져 있지 않더라도 근저당권의 최고액과 동일한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고 볼 것이다. 또한 근저당권의 최고액조차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의 담보가치 ... 고 저당권을 설정하여 이를 제소전화해와 결합하여 고리대금업자에 의한 폭리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으나, 현행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 3자만을 규정하고 있다.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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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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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으로써 가지는 대항 력은 매수인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 한다.(9) 임차인의 이중지위전세권설정등기가 선순위의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경락으로 인하 ... 부터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한다.(4) 보증금 증액에 경우 대항력대항력을 갖춘 후 임차물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후 임 차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그 ... 증액부분은 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6) 대항력의 유지 및 상실(1) 주민등록의 존속주민등록은 대항력 취득시 뿐만 아니라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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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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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의신탁에 대하여

.8.27. 선고 91다3703 판결경락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성질상 승계취득이므로 하나의 토지 중 특정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등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 그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위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락인은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상호명의신탁관계)을 그대로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2001. 7. 4. 선고 ... 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따라서 소유권등기 뿐만 아니라 담보목적의 가등기나 저당권 등기도 원칙적으로 동법의 적용대상이며 이른바 계약

Non-Ai HUMAN
|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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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인 경기 강화군 불은면 삼동리 산 105 임야 6,942㎡에 관하여 주식회사 강국이 지정하는 소외 윤학중 명의로 채권최고액 금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등의 그 ... 등기를 말소함으로써 소외 회사와 주식회사 강국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위 두 회사는 1991. 4. 2.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오피스텔 부지에 관한 주식회사 강국 명의의 위 소유 ... 권이전등기를 말소함으로써 주식회사 강국이 입은 손해를 금 7억 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 강국에게 지급하기로 하되, 소외 회사는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

Non-Ai HUMAN
| 시험자료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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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이란 무엇인가?

목 차Ⅰ. 서 론Ⅱ. 본 론1. 담보의 의미와 종류2. 담보대출의 의의3. 담보대출시 꼭 알아 두어야 할 담보제도4. 저당권 설정비용5. 담보대출의 종류와 특징1) 부동산 담보 ... 을 세우 민법이 채용하고 있는 담보물권이다. 약정담보물권으 로서는 질권과 저당권 그리고 전세권이라는 세가지 물권을 정하고 있는 반면, 유치권과 법정질권ㆍ법정저당권은 법정담보물권이다. 더 ... 세분하여 설명하면, 질권의 경우에는 채 권자에게 담보목적물을 인도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데 대하여, 저당권의 경우에는 담 보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인도하지 않고 채무자(담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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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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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각론]채권법사례

를 주장하여 근저당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Ⅰ.서론갑과 을 사이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기초로 을이 1억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야 하고 갑은 을 ... 적인 것이 아니므로 등기설정자는 무효인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Ⅲ. 결론갑과을 사이의 소비대차계약은 무효이며 갑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2) (1 ... 자 을(乙)과 1억원의 채무에 대하여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甲소유의 A부동산에 대하여 乙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후에 甲은 위 소비대차계약의 무효

Non-Ai HUMAN
| 리포트 | 17페이지 | 20,000원 | 등록일 2006.06.23 | 수정일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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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무계약에서 동시이행관계와 선후이행 관계

을 지급하고 X부동산에 관 한 근저당권의 파담보채무인 농협에 대한 대출금 40억 원의 상환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 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잔금 23억원을 소유권이전등기서류 ... 보호법 제3조의 3에 의 한 임차권 등기 말소의무김은 X건물을 박으로부터 보증금 2,8000만 원에 임차하여 1994년 11월 16일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 ... , 최는 X건물 의 임차권등기가 말소될 때까지는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김은 임대 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임차권등기 말소의무와의 관계에서 선이행되어야 할

Non-Ai HUMAN
|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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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무계약의 효력

이행의 관계에 있으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아울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대금 ... , 채무자의 채무변제는 선행의무이며 저당권등기의 말소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② 선이행의무를 지는 당사자도 다음의 경우에는 이 항변권을 가진다.a) 상대방채무의 변제기 ... 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대판 91.11.26. 91다23103). 이 때, 소액인 금원의 변제로써 언제든지 말소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매도인은 이와 같은 등기를 말소

Non-Ai HUMAN
|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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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물권법 시험정리

하면서 착각으로 소유자 아닌 제3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그 등기는 무효이다(72다1181).2 융자목적으로 미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으나 융자금을 교부받지 못한 ... 경우에 그 등기는 무효이다(4294민상1433).3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무자가 아닌 자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그 등기는 무효이다(80다1468).4 가 ... 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약정을 한 후 그 약정에 반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그 등기는 무효이다(80다49).5 피담보채권 소멸 후에 담보목적으로 소유권이전

Non-Ai HUMAN
| 리포트 | 16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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