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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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검색결과 321-340 / 1,132건

공장설립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인ㆍ허가 명세서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서식]

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절차명인ㆍ허가받으려는 내용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이전 또는 설정하는 권리의 내용구비서류없 ... 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후 건축허가신청(건축허가를 의제처리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2. 전용예정구역 ... (㎡) 및 용도허가번호 및 일자용도변경 신청 면적구분용도변경 전용도변경 후비고면적용도구비서류1. 실측도 및 벌채 구역도(축척 1/1200 또는 1/6000)※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후

서식 | 1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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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시계획세][종합과세][실질과세][양도소득세][지방교부세]세금과 도시계획세, 세금과 종합과세, 세금과 실질과세, 세금과 양도소득세, 세금과 지방교부세, 세금과 토지가치세

적 산물이라는 것이다참고문헌Ⅰ. 세금과 도시계획세1. 과세대상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1) 토지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 중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환지 ... 처분의 공고가 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모든 토지2) 건축물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 받은 건축물부문과 개발제한구역내의 별장 또는 고급주택외의 주택은 제외 ... 세금과 도시계획세, 세금과 종합과세, 세금과 실질과세, 세금과 양도소득세, 세금과 지방교부세, 세금과 토지가치세 분석Ⅰ. 세금과 도시계획세1. 과세대상1) 토지2) 건축물2

리포트 | 14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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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주택시장 전망 및 전략

-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2007. 9. 19과업 착수2008. 9. 12건축허가제한(2년간)2008. 9. 25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추가지정(20㎡ 이상)2009. 4. 9재정비촉진 ... )2009. 5. 8총괄사업관리자 지정(한국토지주택공사)2010. 4. 21.건축허가 제한 연장(1년간) ※ 촉진계획 수립시 까지2010. 10. 5.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고시 ... .규 분양 저조*가 지속되어, 수도권의 전매제한 기간을 ㉮ 일반 공공택지내 85m2 이하 주택은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 개발제한구역해제 공공택지내 85m2 이하 주택은 분양

리포트 | 59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1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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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공장설립과 공업입지][공장설립의 승인제도]공장설립의 정의, 공장설립의 규모, 공장설립의 유형, 공장설립의 소요기간, 공장설립과 공업입지, 공장설립의 승인제도 분석

. 이 때, 산업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또는 산림훼손허가 등이 선행되어야 토지거래허가(신고)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기업이 산업용지의 조성이나 공장건설을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 ?허가 사항을 개별적으로 득하여 공장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2) 유형① 공장설립 승인에 의한 자유입지공장설립신고?허가에 의한 입지는 토지이용에 관한 기본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 ... 되거나 없어지게 되는 정책성과를 가져왔지만 아직 민간영역에서 체감하는 규제 강도는 상대적으로 강한 편이다.토지이용을 규제하는 법률에 따른 근본적인 제한부터 공장설립절차와 관련된 세부적인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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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시고려사항

를 알아보아야 함8) 건축과 관련하여 도시계획 여부, 개발제한구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9) 국토해양부 장관이 허가 또는 신고구역으로 지정한 토지거래허가 또는 신고 대상지역인지 ... 할 수 있습니다. 평소 생각하신것들을 정리하여 보세요)매수인 입장에서 부동산 거래서 고려할 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1. 계약전 검토사항1.1 서류검토부동산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가장 ... 먼저 수행해야 하는 것은 해당 지번을 확인하고, 현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아래 서류를 열람하여 일치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1) 임야대장2) 등기부등본(건물, 토지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2.06.26 | 수정일 201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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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문화동 공동주택 사업계획서

,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단위:만원/기준:2012.10.16/출처:국민은행*3. 사업지 인근 아파트 시세Ⅲ . 분양가 제안-천안시는 주택투기지역,토지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단위:만원/기준:2012.10.16/출처:국민은행소재지아파트명총세대수평형세대수매매가입주년도하한가상한가평단가불당동불당 IPARK1 ... 으로 인한 시장 잠식 우려가 있는 가운데 작년 공급예정물량이 올해로 연기되어 공급 과잉 현상이 일어날수 있음 소규모 사업이면서 높은 토지 비용등 으로 사업성 결여S ( STRENTH

리포트 | 50페이지 | 25,000원 | 등록일 201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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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영, 마케팅] 의류브랜드 버팔로의 인도진출을 위한 사업계획서

프랑스는 시라코지 대통령의 집권으로 성장 중심의 정책을 공약, 노동규제 완화로 초과근무 등을 허가하면서 레저산업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이러한 노동정책이 유럽 주요국가 ... 브가가치세주별 판매세를 통합, 통상 12.5%주정부물품입시세각 주별 물품이동에 부과 1%미만등록세토지, 건물 등록에 부과, 통상 8%정부규제 - 조세9/22시장분석ⅢⅠⅤⅣⅥⅡ2 ... ] : 수출촉진구역직종급여수준(월)비 고공장노동자약75 ~80불-고졸신입사무직원약 220불-인문계 대졸 여직원엔지니어약 440불-공대출신 신입 남직원매니저약 800 ~ 1,000불

리포트 | 3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10.01 | 수정일 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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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부동산 거래실태 분석 및 우리의 과제

가 우리나라처럼 이루어지고 있을까?공산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는 생산수단을 국유화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를 포함한 모든 부동산이 국가소유로 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 부동산이 거래 ... 부분 `사용권'만이 인정되는데 이것이 거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북한의 수도 평양에서 선호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남한의 강남구라고 할 수 있는 중구역이다. 평양의 중심부라고 할 수 ... "따라서 집의 거래는 시?군 인민위원회 도시경영과가 발급한 집문서 격인 '국가주택이용허가증'에 기재된 사용자의 이름을 구입자의 이름으로 바꾸는 식으로 이루어진다.그런데 사사로인 돈을 주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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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법적효과의 내용

내 토지거래허가) 따라서 인가는 행정주체의 보충행위이며, 보호 또는 감독을 위한 공익적 견지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인가는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법적인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것이 ... 목적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2) 인가1) 의의와 성질인가란 행정객체가 제3자와 하는 법률적 행위를 보충함으로써 그 법률적 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이다.(예: 허가구역 ... 적 행정행위1. 명령적 행위 ………………………………………………………………………………… 3(1) 하명(2) 허가(3) 면제2. 형성적 행위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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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Ⅲ] (토지) (매매ㆍ교환, 임대) [국토교통부 행정서식]

의 권리사항토 지토 지③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토지)지역지구용도지역건폐율 상한용적률 상한용도지구%%용도구역도시계획시설허가ㆍ신고구역여부［］토지거래허가구역 ... 투기지역여부［］토지투기지역［］주택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관리계획그 밖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사항④입지조건도로와의 관계( m × m )도로에 접함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0호의3서식] (제1쪽)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Ⅲ] (토지)(［］매매ㆍ교환 ［］임대

서식 | 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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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실무

[1] 토지거래계약허가1. 허가권자허가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를 거래하고자 하는 거래 당사자는 공동으로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허가 ... 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유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권리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여야 한다.따라서 ... 토지거래허가 실무목 차[1] 토지거래계약허가1. 허가권자2. 허가대상 권리3. 토지거래허가 절차4. 허가대상 기준 면적[2] 허가기준1. 실수요성의 기준2. 이용목적의 적합

리포트 | 4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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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경제자유구역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우리나라경제자유구역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2011361042홍진희목차0. 서론1. 외국의 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 분석2.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의 현황3.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의 문제 ... 점4.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 방안5. 결론6. 참고문헌1. 서론경제자유구역이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우리 경제 ... 의 규제개선을 선도함으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조성된 지역이다. 경제자구역의 추진배경은 세계적인 경제블록화가 가속화되고 자본?인력?기술의 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글로벌기업

리포트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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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42조의 적용과 배제 요건

의 승인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양수도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과는 다르게 영업양도계약의 효력은 부정된다 할 것이다.위와 같은 주장은 마치 “ 유동적 무효” 예컨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 ... 매매계약이 있었다 할지라도 감독관청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는 그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학교법인의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토지의 이전이 이루어 졌다 할지라도 무효인 경우 ... 는 없다 할 것이다.나. 거래의 객체로서의 요건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 89722양도대상의 영업이란 상인이 영리목적을 위해 지속적인 수익활동을 할 수 있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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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Ⅱ] (비주거용 건축물)(업무용, 상업용, 공업용, 매매ㆍ교환, 임대, 기타) [국토교통부 행정서식]

구역도시계획시설허가ㆍ신고구역여부［］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거래신고지역투기지역여부［］토지투기지역 ［］주택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관리계획그 밖 ... 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등본ㆍ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실제거래가격신고「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②권리관계등기부기재사항소유권에 관한 사항소유권 외의 권리사항토 지토 지건축물건축물③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토지)지역지구용도지역건폐율 상한용적률 상한용도지구%%용도

서식 | 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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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및지하수의 오염과 대책,우리나라 지하수 현황,지하수 관련법률,해외의 지하수 관리,지하수 정화기술,토양정화기술

. 토양오염실태조사와 토양정밀검사를 할 때는 측정망 설치구역의 토지 · 건축물 · 정착물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환경부장관이나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 ... 은 토양관련 전문기관이 토양정밀조사를 할 경우 타인의 토지에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토양환경보전법 토양측정망 토양실태조사 목적 법적근거 전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 ... · 시행해야 한다 . 토양오염의 우려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토양오염실태를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토양오염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리포트 | 2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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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 요약2

가능●토지거래허가제-인가(공동신청)소유권,지상권~설정이전유상계약-상속,수용,경매,유증,증여-허가X법인의 비업무용 공매-허가O 3회이상 유찰시-허가X일부 무효는 전부무효-토지건물일괄 ... .(공동신고의무가 있다는 뜻)토지or건축물,입주권,분양권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했을시는 중개업자가 신고를한다.시군구청장은 신고사항이 누락되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신고인 ... 허가불허가통지, 선매협의절차중인 경우 토지목적대로이용하지 않은 경우 10%의 이행강제금 후 1년에 1번씩 반복부과허가불허가 처분을 받고 1개월내 시군구청장에게 이의신청불허가 처분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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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 검인 절차

이상의 토지에 대하여 거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 안에 있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 대상은 아니지만 , 검인 계약서는 제출 ... 권이전-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인 경우-매각 또는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토지거래 허가증이나 주택거래 신고필증 ...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도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신청 하여야 하므로 . 허가취득 후 매입명의인 명의는 매수인 또는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는 특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아닌 매수인이지정하는 제3자에게로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 할 수 없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22 | 수정일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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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

으며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자가 많아 건축허가에 필수적인 동의 절차가 까다롭다. 또한 사업이 추진된다하더라도 사업기간동안 임차 상인의 생계 대책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얽힌 문제로 사업추진이 더 어렵다. ... , 즉 마을 장터를 의미한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어떤 특별한 제품을 사고파는 사람들의 집단 모임으로서 시장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시장이란 일정구역 내의 건물(지하를 포함)에 설치 ... 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의미한다.시장은 학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관련 법규에서 살펴보면 구'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일정 구역안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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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판례정리)

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의 토지와 지상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한 경우 토지에 대한 매매거래허가가 있기 전에 건물만의 소유권이전등기 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판결요지】가. 국토이용관리법 ... -----------------------------------------【판시사항】가. 허가를 받지 아니한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의 효력 유무(소극)나. 국토 ... 상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그 허가를 받기 전에는 채권적 효력도 발 생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다.나. 민법 제137조는 법률행위

리포트 | 2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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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컨설팅의 접근방법과 관계법규에 관한 연구

고 체결한 토지거래허가는 무효(인가적 성격)이며 동시에 처벌(허가적 성격)도 받는다.2) 허가구역의 지정① 지정권자 : 건설교통부장관② 지정기간허가구역은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 ... 하거나 허가구역을 축소하여 지정하는 경우④ 허가구역의 지정절차【표 2-7】허가구역의 지정절차)공시(7일), 열람(15일)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입안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관보 공고시?도지사 ... (녹지→주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대상지역 등에 대해 시장?군수가 실시한다.(7) 토지거래허가제1) 법적 성질허가와 인가의 복합적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않

리포트 | 8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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