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멸시효"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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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멸시효" 검색결과 321-340 / 1,4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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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통지서 작성 예시

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소멸시효 중단 등)가 없는 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고로 귀속되게 됩니다.5. 공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때에 청구서에 이 ... 의유보 사유(예컨대 “손해배상금 중의 일부로 수령함” 등)를 표시하고 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후에 다른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하여 납품대금을 청구받아(2015.5.8.)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별지와 같이 가압류 통지(2015.5.12.) 및 2건의 체납처분 송달(2015.5.20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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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판례에 대한 분석

미쓰비시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하였는데 제적기간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청구기간의 판결을 선고 하였고 항소 ...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3) 미지급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설령 위와 같은 원고들의 임금 채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과 마찬가지 ... 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은 준거법이 될 수 있다.③ 구 미쓰비시의 불법행위에 의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여부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에도 소멸시효 제도는 적용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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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약술17개)

을 출생전 태아에 관하여 권리능력을 부여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상속(대습상속과 유류분도 인정), 유증, 인지, 사인증여에 관하여는 태아의 권리능력 ... 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대표기관으로 보았다. 대표자의 경우 상대방은 법인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대표자가 아닌 경우 법인의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 ... 에서 가능권이라고도 한다. 형성권에는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써 권리변동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비로소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있다. 형성권의 소멸시효에 관하

시험자료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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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의 분쟁조정결정 및 판례 정리

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소장에 기재된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 속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보험금에 관한 지급청구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에 관한 소멸시효 ... 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보험약관 [별표 1]에서 책임보험, 대인 ... 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전하기로 하는 상해담보특약에 있어서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 범위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의 존부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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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론 ) 한국 사회에서 분단 어떤 식 사회문제 만들어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사례를 들어가면서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연맹 사건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지만 패소 판결을 내렸었지만 2011년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 국가가 진실을 은폐하여 원고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3,000원 (25%↓) 2250원 | 등록일 2019.10.16 | 수정일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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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4.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 ... 부터 3년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임대인이 방해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임대인 ... 을 상대로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한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5.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9.13 | 수정일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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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일반

에서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행하여 소멸하게 하는 행 위- 해제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하자담보책임-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 매수 ... 인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청구 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책임- 하자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권리행사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 그 명칭 ... 해서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 하여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배상할 책임을 부담함권리의 분류1) 내용에 의한 분류- 채권 : 금전을 빌려준 경우에 그 반환을 구하는 것과 같이 채권자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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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자동차보험

발생할지 모르는 자동차사고에 대비하여 미리 일정한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납부하고, 보험가입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로 인명과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사회보장제도 자동차손해배상 ... 보험 진료비 산정지침(2) 책임보험(대인배상Ⅰ) 책임보험은 최소한의 손해배상 이행이 보장되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상 가입이 강제되는 보험 가입대상은 자동차, 배기량 ... 50해자에게 생기는 수리비 등 직접적인 손해와 대차(貸車)료, 휴업료, 영업손실 등 간접적인 손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보상한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사 회보장과 의료

리포트 | 3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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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EBS 공인중개사 기본서 요약(EBS방송교재 자료 정리) - 1차 기본서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청구권이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전환양적 변경 : 첨부, 제한물권 설정시 소유권의 축소, 설정된 제한물권의 소멸작용의 변경저당권의 순위승진, 대항력 없는 부동산임차권이 등기 ... 다③ 도급인의 손해배상청구권와 수급인의 보수청구권④ 가등기담보상 청산금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 목적물인도판례로 인정되는 동시이행 항변권① 영수증 교부와 변제② 임대차 종료 ... ) 원칙(채무자주의)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채무를 면하나, 상대방에 대한 반대급부청구권도 소멸

시험자료 | 72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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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에 대한 레포트

청구를 할 수 없으며, 점유물반환청구권을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게 행사하는 경우에도 그 특별승계인이 악의인 경우만 가능하다.4. 물권적 청구권의 효과와 소멸시효목적물에 대한 침해상태 ... 에 따라, 반환-방해제거-방해예방 및 손해배상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으며, 목적물에 대한 침해가 침해자의 고의-과실에 기한 경우, 불법행위책임도 성립할 수 있으며 이때 ... 침해당한 자는 물권적 청구권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함께 또는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점유보호청구권은 제척기간의 규정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1.08 | 수정일 201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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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론 - 제조물 책임법 (사례과 판결)

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하여 소멸시효를 적용한다 . ( 제조물책임법 제 7 조 2 항 ) 10 /10 ‘ 제조물 책임법 ’ - 소멸시효1 ... 으로 인한 사고 - 32~33 즙 ( 엑기스 ) 제품의 제조물 책임법 - 34 2 /10 제조물 책임법이란 - 3~8 제정이유 - 9 소멸시효 - 10 구제절차 - 11 결함의 유형 ... 자 또는 제 3 자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제조물의 제조 , 판매 등에 관여한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법률이다 .1-1. 제조물 책임법이란 6

리포트 | 3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10.27 | 수정일 201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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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와 제척의 차이, 그리고 민법상 주요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배상청구채권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3년제766조①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10년제766조②민법상 주요 제척기간종류기간근거취소권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 ...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소멸시효제척기간구별조문상 “시효” 라는 표현이 있을 경우 소멸시효로 해석하고그 외에는 통상 제척기간으로 본다.취지인증곤란 구제사회질서 안정권리행사태만 ... 주의 (주장 ∙ 원용 필요)법원의 직권조사사항입증책임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권리자가 제척기간 미경과를 입증해야 함포기 가부미리 포기 불가. 시효완성 후에는 포기 가능제척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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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요약정리본(A)

원인을 불문하고 연대보증채무의 소멸변경을 가져온다. 주채무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사유가 생긴 때에는 연대채무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보증채무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이에게도 절대적 효력 ... 는다.III. 발생원인1.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경합하는 경우타인의 가옥을 소실케 한 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와 보험회사의 계약으로 인한 보험금지급의무2. 불법행위책임과 법정 ... 을 청구할 수 있고 어느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시횩 완성되었다 하여도 다른 채무자에게는 영향이 없으며 또 채권자의 이행청구에도 절대적 효력이 없음3. 대내적 효력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

시험자료 | 7페이지 | 3,400원 | 등록일 2018.03.09 | 수정일 201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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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정법 단답형 사례 문제

청구 가능)경비교도비대경찰이 교통정리위해 이동 중 낙석에 사망대상경찰이 숙직실에서 순직비대공상 입은 군인이 국가배상청구소송 중 군인연금법상 재해보상금청구권 시효완성대상공익비대"군인 ... 까지만치한 방호벽부정미완성된 옹벽부정"역대합실,승강장"인정"육교,도로,전신주,맨홀"인정일반재산인 현금부정"제방,저수지,방파제"인정종합운동장예정부지부정"자동차손해배상, 책임자"공무원 ... 공무원의 책임은?인정무과실책임중사가 오토바이로 훈련지역 사전정찰하다 사고시 책임자는?국가지방하천 관리상 하자로 손해발생시 책임자는?둘다이중배상금지 대상/비대상 (비대상=국가배상

시험자료 | 43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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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의 시민생활과 법 요약정리

권 소멸하고 이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계약해제권 : 계약해체가능 하나 해제권 행사로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지 않음-대상청구권 : 이행불능의 원인에 의해 채무자가 목적물 ... 한 풍속에 반할 경우, 구금 기간중 다른 사실에 대한 범죄 인정의 경우?무죄판결 확정 1년 이내신청국가배상 청구권?배상 : 고의,과실로 위법한 손해발생시보상 : 고의, 과실 이외 ... 의 법률상, 계약상의 의무로 주는 것?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영조물설치, 관리하자(무과실) - 배상청구가능군인, 공무원, 경찰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

시험자료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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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

들이 국가배상금을 받지 못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부는 이날 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전부 기각했다. 재판부는 일부 ... 원고들의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났고(소멸시효 완성), 다른 원고들은 성폭력범죄피해나 교육권침해를 당한 것 자체는 인정해도 그 책임을 대한민국에게 묻기 어렵 ... 않아 사고가 났다면 과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냐"고 말했다.특히 '피해자가 있긴 하지만 국가가 그들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는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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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법 요약

을도착한 후 수하인이 그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송하인의 처분권은 소멸한다.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3) 손해배상책임(1) 책임원인① 과실책임주의상법 제135조 ... 에착지에 도착하면 수하인도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5) 책임의 소멸① 특별소멸사유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수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소지인이 유보 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기타 비용 ... 에는 5년 이상의 일반상사소멸 시효가 적용된다.(6)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① 청구권의 경합여부운송인 또는 이행보조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운송물이 멸실?훼손되어 손해가 발생하면 운송인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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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업][보험사업 배상책임]보험사업의 분류, 보험사업의 배상책임, 보험사업의 외국보험체결, 보험사업의 모집종사자, 산재 보험사업, 고용 보험사업, 농작물재해 보험사업 분석

를 입은 보험계약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보험계약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그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본 규정 ... 어 보험계약자에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에 따라 배상을 하였을 때에는 당해 모집종사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2) 소멸시효보험모집인등의 행위로 손해 ... 하는 방어와 화해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는 보험자의 의무는 아니나, 피보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제삼자의 소송이나 화해에 관하여 책임보험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성격

리포트 | 17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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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는 생존권적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헌법 조문을 통하여 생존권적 기본권의 의미를 쓰고 생존권에 대하여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으로써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하였으니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 하였더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원·피고사이에서 위 주장의 피고 ... 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를 배상받는 것은 합당하는 판례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원고(피해자)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 의 지급만으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다툼은 받아들일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1972.12.20. 선고 71나2991 제9민사부판결)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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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칙 정리표

이 수령자지체(목적물 수령거부/수령불가)인 경우->매도인: 계약해제可 손해배상청구可 + 공탁권 행사可 (원칙)->(공탁권 不可시) 경매권도 可 (예외)*경매권 행사요건①목적물이 공탁 ... (서면O 전화O)적법한 통지 발송매도인의 도착 위험부담O매수인의 발송입증책임O(5)효과①목적물의 하자O 경우: 계약해제.손해배상 청구 可②수량부족의 경우 : 대금감액청구 , 계약해제 ... .손해배상청구 可-> 계약해제한 경우 : 목적물 보관.공탁 要 (매도인의 비용)-> 목적물이 멸실.훼손염려O 경우 : 법원의 허가O ->경매 -> 그 대가를 보관.공탁(6)위반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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