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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차권" 검색결과 301-320 / 1,770건

  • 물권법 - 저당권의 효력(A학점)
    조).(4) 물상대위성저당권은 본래의 목적물 뿐만 아니라 목적물의 멸실ㆍ훼손ㆍ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보험금ㆍ손해배상금ㆍ토지수용의 보상금 등 목적물에 갈음하는 대표물 ... 보호법에 의한 예외가 있다. 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먼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그의 보증금의 반환에 관해 후순위저당권자에 우선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 ... 임차권이라 하더라도 소멸된 선순위저당권보다 뒤에 등기되었거나 뒤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함께 소멸한다. 결과적으로 저당권에 의한 경매실행의 경우에도 주택임차권이 소멸하지 않기 위
    리포트 | 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9.11.07 | 수정일 2021.06.02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부동산경매 실무상말소기준권리에 관하여 논하라
    지상권, 분묘기지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 등이 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이지만 말소되지 않는 가처분 권리도 있다. 여기에는 토지소유자가 지상건물 ... 저당권과 담보가등기, 건물 전체에 설정된 전세권 등 담보물권은 소액임차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만약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면 임차인의 보증금 증에서 일정액에 대해서 ... 을 파악하고 투자 종목과 지역을 고르며, 경매 사이트에서 물건을 검색하고 서류를 확인하며 현장을 답사하고 경매에 참여해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 실제로 거주하거나 혹은 임차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16
  • 甲은, 2018년 3월 2일 A로부터 2억 원(대여기간 2018. 3. 2. ~ 2020. 3. 1., 이자 월 1%)을 빌리면서 자신 소유의 X 주택(시가 3억 원. 서울특별시 소재)에 1번 저당권(채권액 2억 원, 이자 월 1%)을 설정해주겠다고 합의하였다.
    권 설정등기 신청서 작성에 있어서 등기기록상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고, 건문의 번호와 구조, 면적, 토지의 일련번호 등을 기재해야 한다. 또한 소유권, 임차권, 지상권 등 권리의 종류 ... . 서울특별시 소재)에 1번 저당권(채권액 2억 원, 이자 월 1%)을 설정해주겠다고 합의하였다. 또한, 甲은 같은 날 B로부터 5천만 원(대여기간 2018. 3. 2. ~ 2020 ... 면서 자신 소유의 X 주택(시가 3억 원. 서울특별시 소재)에 1번 저당권(채권액 2억 원, 이자 월 1%)을 설정해주겠다고 합의하였다. 또한, 甲은 같은 날 B로부터 5천만 원(대여기간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7.06 | 수정일 2020.10.14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이제, 돈되는 경매다.’를 읽고
    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2.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요건1) 처음(저당권설정 시점)에 같은 사람이 토지 소유주과 건물 소유주였어야 한다.2 ... )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에 저당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3) 경매 혹은 공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달라졌어야 한다.4) 토지에 저당권설정을 할 당시에 건문이 존재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2)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3)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9.06
  • (A+ 레포트,시험대비) [빈곤의 역사, 복지의 역사] 기독교와 자선(5)
    된 일정 시간의 강제 노역을 할 의무를 지고 있었다. 또한 영주들은 농노에 대하여 사법권까지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스스로의 생계를 영위할 수 있는 토지를 배정받았고 이 ... 토지에 대해 상속권을 포함한 일정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이 책의 제3장과 제4장에서 기술된 중세 말과 근대 초기, 특히 16세기 가격혁명의 결과로 많은 농민들이 토지 ... 으면 토지임차권은 장남이 아닌 막내아들에게 상속되었다. 부모 모두의 사 망으로 가장 어린 아들이 경제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배려였다.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9.02
  • [인하대 법학개론] 기말대비 필기정리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부동산임대차계약1. 부동산임대차계약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속 ... 의 권리와 의무 (그냥 읽어만 보라 하심)⑴ 임대인의 권리 : ① 차임 및 보증금 수령권 ② 임대인의 해지권 ③ 차임증감청구권⑵ 임대인의 의무 : ① 임차물의 수리의무 ② 보증금 ... - 성격 ①대세권 : 온 세상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권리②절대권- 공시 : 필수적, 채권-물권 간의 가장 큰 차이점.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인도⇒물권 법정주의, 1물1권주의(물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5.05
  • 2020-1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기출 모음 (1차퀴즈, 2차퀴즈, 기말고사)
    이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임대인이 필요한 수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3)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에게 승계 ... 되지만, 임차인과 동거하지 않은 상속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상속권자가 아니므로 언제나 상속권자가 승계한다.4) 주택에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 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5)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학생은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2. 상가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
    시험자료 | 17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0.06.13 | 수정일 2020.06.16
  • 소비자를위한생활법률 1차퀴즈 2019 2학기 최신
    할 수 있다.4)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자에게 승계되지만, 임차인과 동거하지 않은 상속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상속권자가 아니므로 언제나 상속권자가 승계한다. ... 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그 우선순위는 접수번호에 따른다.3)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기 전에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므로, 매매 ...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갑은 법적으로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다.5) 일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목적으로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 모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
    시험자료 | 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9.10.10 | 수정일 2020.06.26
  • 저당권부채권
    있는 과실에 대하여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359조 본문).다> 건물목적토지 위의 건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다만 민법은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 설정자가 저당토지 위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서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365조). 저당권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 ... 에 저당권의 효력은 그 지상권 또는 전세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교환가치를 지배하게 된다. 다시말해 자상권 또는 전세권의 대세적 효력은 이후 설정된 저당권에도 미친다. 한편 부동산임차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1.03
  •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1차 퀴즈 2017,2018,2019 모음
    그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하면 3개월 후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된다.2)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 ... 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에게 승계되지만, 임차인과 동거하지 않은 상속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상속권자가 아니므로 언제나 상속권자가 승계 ... 변경의 경우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권리변동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2.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의 경매시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예컨데, 저당권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시험자료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4.03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부동산경매 어렵지 않아요
    에서 가정 먼저 등기된 권리 하나가 말소기준권리가 된다. 상황에 따라 선순위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거나 드물지만 선순위 가처분기입등기일이 말소기준이 되는 경우도 있다.▣ 강력 ... 한 임차인의 대항력대항력 있는 임차인- 전입과 점유(대항요건)를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마친 임차인.대항요건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를 해야 한다.전입의 효력 발생일- 다음날(익일) 0시 ... 부터단, 대항력 발생일은 전입과 점유 효력의 각 발생일중 늦은 날.근저당권의 효력- 일반적으로 당일 오전9시예) 임차인의 전입신고일= 근저당 등기접수일이 같은 경우- 1월 2일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9.20
  • 민법의 종류 간편 정리
    는,지역권자로 될 수 있는 자는, 토지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이다.(공통점: 토지사용권)요역지는 반드시 1필의 토지여야 한다. 따라서 1필 토지의 일부를 위한 지역 ... 하나만 지배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 사용가치를 지배점유권의의 : 점유권이란, 본권(사실상의 지배를 정당화시켜 주는 법률상의 권리)유무를 불문(본권 O,X 중요하지 않 ... 은 권리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다.= 소유권의 범위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영향을 준다=효력이 있다)=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7.13
  • 회계원리 ) 다음 항목들은 동덕(주)의 20X4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의 구성요소이다.
    \680,000현금 \120,000비품 \300,000매입채무 \230,000영업권 \150,000장기대여금 \100,000광고선전비 \56,000자본금 \300,000임차료 ... , (4)수익, (5)비용으로 구분하시오.(1) 자산현금 120,000비품 300,000영업권 150,000장기대여금 100,000건물 550,000매출채권 350,000토지 250 ... \150,000단기차입금 \400,000급여 \280,000건물 \550,000선수수익 \80,000매출채권 \350,000토지 \250,000차량운반구 \110,000소모품비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5.10 | 수정일 2019.05.13
  • 부동산 6대 공적장부 및 서술
    · 가등기 사항,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 임차권 · 저당권 여부를 점검한다.표제부는 부동산 소재지와 그 내용이 기재돼 있다. 계약하고자하는 부동산의 지번과 표제부에 표시 ... 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전세권·지역권·지상권 등이 기재된다. 저당권, 전세권이 먼저 설정된 경우 매수인은 그 권리를 안아야 하며 임차인은 전세권자 등이 배당받고 남은 금액 ... ▶ 부동산의 6대 공적장부로는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공시지가확인서’가 있다.1. 등기사항증명서(통칭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5.09
  • 물권과 채권의 본질적 차이
    권과 채권이 병존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 물권으로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또는 토지임대차계약을 통해 채권으로서 토지임차권을 따로 인정하고 있는 경우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1.03 | 수정일 2020.10.08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1%금리시대, 부동산 경매로승부하라
    을 넘길 수 있었다.마지막으로 부동산 경매의 처음과 끝인 매각물건명세서이다.등기되지 않는 권리들이 있다.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임차권 등이 대표적인데 이것은 매각물건명세 ... 동 순위근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등가압류, 임차권, 가처분 등또한 확정일자 임차권과 전세권을 비교해 보면임차권비교확정일자 임차권 +대항력전세권설정등기관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 ... 민법등기부 기재여부등기부 미기재등기부등본기재성립요건점유+전입신고+확정일자전입하지 않아도 무방대항력 발생시점전입신고 다음 날 0시등기 당일에 효력우선변제권건물 및 토지에 대해 우선변제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0.12
  • 소비자를위한 생활법률 1차퀴즈 2019년1학기
    은? 1번1) 상가임차인이 상가의 일부를 과실로 파손한 경우,상가임대인은 상가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 시 정당한 사유 없이도 ...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의 거절을 통지할 수 있다.2) 상가임차인이 상가를 인도받고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자 신청을 하여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 ... 일자를 받은 경우,경매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시 임차한 상가(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3) 경제사정
    시험자료 | 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9.09.25 | 수정일 2020.06.26
  • 공사업자의 유치권
    에 부합된 정착물로서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법원도 ‘…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 ... 공사업자의 유치권1. 들어가는 글건설현장에서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도급인에게 충분한 자력이 없는 경우 그 공사대금을 담보할 방법이 중요하게 된다. 이러 ... 되더라도 신축건물의 소유권귀속 문제에 따라 유치권 인정의 결과가 달라지기도 한다.(2) 건물이 사회 통념상 독립한 부동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정도에서 공사가 중단되었다면, 이는 단지 토지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0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물권법]악의의 무단점유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대하여
    하여 권부동산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할 것이다. 판례도 그 취지를 같이 한다. 즉 ‘등기부취득시효는 등기에 공신력을 주고 있지 않은 현행법 하에서 등기 ... 자, 임차인, 수치인, 소유권유보부 매매에서 매수인, 명의수탁자의 점유는 타주점유가 된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당시에 내심으로 소유의 의사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자주점유가 되 ...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종전의 판례는, 건물의 일부가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무단으로 지어진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한 후 건물의 일부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지어진 것임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11 | 수정일 2020.08.18
  • 기업의 자본조달방식을 설명하고 각 조달방식이 가지는 장단점을 조사하시오
    人, lessee)이 필요로 하는 특정자산을 구입하지 않고 이를 소유하고 있는 임차인으로부터 일정기간 사용권을 얻고 그 댓가로 리스료를 지급하고 설비를 차용하여 사용할 것을 약정하는 것 ... 운전자본(working capital)과 성장을 위한 추가자본(additional capital)을 조달할 수 있는 원천과 방범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대안들이 있다.1/ 토지 ... ~5년 정도의 기간에 걸쳐 차입할 수 있는 금융을 중기자본이라고 하며, 여기에는 이른바 파이낸셜리스(financial lease)와 텀론이 있다.(1) 금융리스임차인(賃借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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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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