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를위한생활법률 1차퀴즈 2019 2학기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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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1. 당사자(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의 효력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1) 조세를 포탈하거나 강제집행 또는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로 부부간의 명의신탁에 의해 등기를 한 경우

2) 조세를 포탈하거나 강제집행 또는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로 종중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3)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4)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채권자가 이전받는 양도담보의 경우

5) 명의신탁자가 매수인의 자격으로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지만, 매도인과의 합의하에 그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경우와 같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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