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774-noima

소개글

형소법,형사소송법,형사소송법정리,형소법시험,형소법기출,형소법논술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제 1 장 형사소송법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 형사소송법의 의의
① 개념 : 형사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체계
② 형사절차 : 범죄에 대하여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
→ 수사절차, 공판절차, 형집행절차로 구성
③ 형법과 구별
- 형법 : 실체법 → 정적, 고정적
- 형사소송법 : 절차법 → 동적, 발전적
④ 형사절차법정주의 = 죄형법정주의

* 형사소송법의 성격
① 형사소송법은 수사절차, 형집행절차에서는 합목적성을 추구하고,
공판절차에서는 법적 안정성을 강조한다.
② 절차법으로써 기술적 성격이 매우강함
③ 동적, 발전적 성격이 강하다
④ 배분적 정의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⑤ 정치적 생채가 매우 강해서 개정이 빈번하다.

* 형사소송법의 법원
① 헌법
② 형사소송법
- 형식적 의미의 형사소송법
-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
※ 실질적의미의 형사소송법이 아닌 것
․관습법
․정부조직법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위반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군형법
․경범죄 처벌법
③ 대법원 규칙

*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① 장소적 적용범위
② 인적 적용범위
- 원칙 : 대한민국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 → 국적, 주거지, 범죄지 불문
- 예외
․국내법상 예외 : 대통령, 국회의원(면책특권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소제기→공고기각)
․국제법상 예외 : 외국의 원수, 그 가족 및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수행자
신임받은 외국의 사절, 그 직원, 가족
승인받고 대한민국 영역 내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③ 시간적 적용범위
- 원칙 : 시행시부터 폐지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 법률의 변경이 있는 경우
․소급효금지의 원칙 : 부적용
․혼합주의(형사소송법 부칙)

* 제 8차 개정의 주요내용
① 인신구속제도의 개선
- 체포제도의 도입
-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 신설
② 인권의 실질적 보장
-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 신설
- 검사의 구속장소감찰 강화
- 방어권 신장
③ 형벌권의 적정한 실현
- 국외도피사범의 공소시효정지
- 증거능력 예외사유 추가
- 피해자 등 보호규정 신설
④ 형사절차의 신속한 진행
- 대표변호인제 도입
- 간이공판절차 심판대상 확대
- 궐석재판 도입
- 소송지연의 목적임이 명백한 법관기피신청을 기각사유에 추가
- 서류작성의 간소화
⑤ 기타
- 위헌조항 삭제
- 경제, 사회여건 변화 반영

* 제 9차 개정
- 영장실질심사시 → 청구가 필요


제 2 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 형사소송의 목적(형소법의 존재이유)
① 실질적 진실주의 ↔ 형식적 진실주의(민사소송법 → 당사자 처분주의)
- 형사소송법의 최고이념(유일한 이념은 아님)
② 적정절차의 원칙
③ 신속한 재판의 원칙

참고 자료

없음